상간녀변호사 [사설]윗선 압력에 쿠팡 기소 못한 ‘검사의 눈물’, 다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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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0 12:36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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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와 쿠팡 사건 처리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증언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지급 대상 일용직 노동자를 대폭 줄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를 지난 1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문 부장검사는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 부장검사로 이 사건을 담당했다.
문 부장검사는 당시 엄희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쿠팡에 무혐의 처분을 하라는 압력을 가했다고 말했다. 엄 지청장은 갓 부임한 주임검사를 따로 불러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주었고, 김 차장검사는 문 부장검사가 기소 의견으로 보고하자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고 다른 청에서도 다 무혐의로 한다’ ‘괜히 힘빼지 마라’라고 했다고 했다. 문 부장검사는 김 차장검사와 쿠팡 변호인 측 유착 의혹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전달됐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핵심 압수수색 결과가 누락된 상태로 대검에 보고되며 최종 불기소 처분됐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쿠팡 측을 무혐의 처분했다.
문 부장검사는 국회에 나와 증언하기로 마음먹은 이유에 대해 “잘못됐기 때문이고 이렇게라도 해서 근로자들의 권익을 확보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며 “부적절한 행동을 한 공무원이 있다면 저를 포함해서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증언 내내 목소리를 떨었고, 눈물을 흘리며 목이 메는 모습도 보였다.
문 부장검사의 증언대로면 사건 축소·조작이요, 대기업 편에 서서 사회적 약자 생존권을 희생시킨 파렴치한 중대 범죄이다. 비단 눈에 띄는 정치적 사건뿐 아니라 대기업이 얽힌 민생 사건에서도 검찰권이 얼마든 오남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견제·감시가 필요하다는 걸 새삼 환기시킨다는 점에서 수사권 중심으로 진행 중인 검찰개혁 논의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검은 즉시 전면적인 감찰에 착수해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위법이 확인되면 엄히 단죄해야 한다.
조제 모리뉴 SL 벤피카 감독은 지난여름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감독들이 통하지 않는 스타일을 고집하다가 실패하고 사라지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 감독들은 ‘내 스타일과 함께 사라진다면 괜찮다’고 말한다. 감히 말하건대, 여러분, 당신이 자기 스타일 때문에 실패했다면, 그건 네가 바보라는 뜻이다.”
망언과 독설에 주저하지 않는 모리뉴다운 말이다.
모리뉴 감독은 2016~2017시즌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를 우승시킨 뒤 이렇게 말한 적도 있다.
“축구계에는 시인이 많다. 하지만 시인은 많은 타이틀을 따지 못한다.”
모리뉴는 축구계 대표적인 실용파로 꼽힌다. 자기만의 축구 철학을 고집하지 않고, 상황과 흐름, 유행에 맞춰 대응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자신만의 축구 스타일, 축구 철학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정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전술을 완성해 밀고 나가는 감독은 멋있어 보이지만, 다음 팀, 다른 리그에서 이 스타일이 통하지 않는다면, 비난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다.
기대를 모았던 맨유 루벤 아모림 감독은 올 시즌 성적이 좋지 않자 경질 여론의 거센 폭풍 앞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나는 내 철학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내 철학을 바꿔야 할 때가 오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선수를 바꾸는 것이 맞다”고 고집하는 중이다. 맨유 팬들에게 아모림이 고집하는 ‘스리백’은 듣기만 해도 치가 떨리는 단어가 됐다.
실용과 철학 사이에 정답이 있을까. 스포츠에서도 답을 찾기는 쉽지 않다. 스타일과 철학이 확실한 감독은 팬들에게 인기가 많고 시즌 전 기대감을 안겨주지만,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여론이 바뀌는 것은 가을 단풍색 바뀌는 것보다 빠르다. 대표적인 실용주의자 모리뉴 감독 역시 ‘시인’ 발언을 했던 유로파리그 우승 뒤 9시즌 동안 4차례나 해고당했고, 우승컵은 겨우 한 번밖에 들어 올리지 못했다. 그 우승컵도 3등급이라고 할 수 있는 UEFA 콘퍼런스리그 우승이었다. 실용과 철학을 넘어 무조건 결과다.
스포츠는 점점 더 과정이 생략된, 결과 위주의 산업이 되고 있다. 디애슬레틱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유럽 5대 축구리그 총 96명의 감독 중 2년 이상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감독은 겨우 22명밖에 되지 않는다. 아무리 합리적이고 멋져 보이더라도 성공하지 못한 스타일은 철학으로 성장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쌓이는 패배와 함께 한물간 구식으로 치부받기 일쑤다.
스포츠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결과로만 평가받는다. 디테일이 숫자로 바뀌고 데이터로 전환돼 AI를 통해 분석된다. 종종 ‘우주’에 비유됐던 바둑은 이제 수마다 ‘승리 확률’이 표시되는 기술로 바뀌었다. 장강명 작가는 <먼저 온 미래>에서 바둑에 대해 예술에서 스포츠로 전환하는 과정이라고 묘사했다. 바둑에서 ‘~류’라 불리던 ‘기풍’, 독특한 스타일은 사라졌다. 아니, 원래부터 없던 것으로 (AI에 의해) 해체됐다.
어쩔 수 없는 변화일까. 실용에 앞선 철학과 스타일은 과정을 만들어가는 길이고, 그 과정의 방향을 설정하는 기준이다. 결과는 어쩌면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사소한 우연과 운들이 모인 퇴적물이다. 결과에 집착해 과정이 무시당하는 사회는 ‘재현’을 고려하지 않는 우연의 결과들만으로 평가하는 곳이 된다.
사실 우리는 이미 오직 승리만 찬양의 대상이 되고 이를 위한 지름길을 찾는 데 모든 에너지가 쏠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패배를 향한 비난과 조롱은 다시 일어서기 힘든 구조를 만들어 놓았다. 잠깐의 삐끗조차 허락하지 않는다. 스포츠팬들 역시 승리에(만) 기뻐하고, 패배에 분노(만)한다.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치 또한 ‘승패만 다투는 스포츠’처럼 돼버렸다. 그 사이 어딘가 있었던 멋과 낭만은 (스포츠가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처럼) 사라졌다. 모리뉴의 말대로, 시인은 모두 무기력한 존재다.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의 대사. “그걸 전문용어로 개멋 부린다고 하지. 좀 더 고급진 말로는 낭만이라고 그러고. 난 그렇게 믿고 있어. 의사 사장님 되고 싶은 애들보다 의사 선생님 되고 싶은 애들이 훨씬 많다고 말이야.”
드라마가 방영된 9년 전에는 어딘가 멋있어 보였던 대사지만, 세상은 그새 변했다. 사장님과 선생님 사이의 거리가 상당하다. 과정과 의지는 사치다.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 공허의 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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