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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단체 “원천 무효”-경남도, 승인 강행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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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10 23:3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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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경남 거제 노자산 일대에 추진 중인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이 6년간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거제지역 시민단체들은 “거짓 전략환경영향평가로 진행되는 불법 사업”이라며 원천 무효를 주장하지만 경남도는 사업 승인엔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는 “거짓으로 작성된 평가 자료가 더 있다”며 관광단지 지정을 취소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9일 경남도에 따르면 거제시 남부면 노자산 일대 369만㎡에 2031년까지 골프장·숙박시설 등을 건설하는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을 검토 중이다.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인 경동건설 주식회사가 4277억원을 투입해 27홀 규모 대중골프장, 호텔·콘도(68동 653객실), 온천시설, 스포츠·생태 체험장 등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민간사업자가 제안하고 2017년 11월 거제시가 관광단지 지정을 신청, 2019년 5월 경남도가 관광단지 지정을 고시하면서 공식화됐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멸종위기종 서식 확인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조작 의혹이 불거지며 갈등을 빚고 있다. 논란은 ‘거짓으로 작성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을 수립할 때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 평가하고 환경 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절차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면 사실상 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은 사라진다.
그런데 이 전략환경영향평가가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맡은 A연구소는 2017년 11월 22일 경남도에 평가서를 제출했다. 경남도는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거쳐 2018년 5월 2일 평가서를 통과시켰고, 같은해 5월 16일 경남도가 관광단지 지정고시를 했다. 협의 과정에서 경남도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보고서의 거짓 작성 사실은 알지 못했다.
A연구소의 평가서엔 사업 예정구역에서 관찰된 조류 가운데 법정보호종은 황조롱이 1개체가 전부라고 했다. 거제지역 시민단체들은 이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2021~2022년 직접 조사에 나서 천연기념물 팔색조의 둥지 13개를 확인했다. 2023년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경남도의 공동조사에서도 멸종위기종인 대흥란 727개체와 거제외줄달팽이 22개체를 확인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2020년 A연구소와 대표 등을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공소시효(5년)가 지난 탓에 해당 고발건을 기소하지 못했다.
그러나 ‘거짓 전략환경영향평서’ 수사 내용을 근거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8월 26일 거짓부실전문검토위원회를 열어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 작성됐다고 의결했다. 당시 위원회는 “A연구소가 현장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들을 마치 현장조사에 참여한 것처럼 현지조사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노자산 개발을 반대하는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은 이같은 환경부의 결정을 근거로 경남도의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 고시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노자산지키기 시민행동은 2024년 6월 1118명의 국민소송인단을 모아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 무효확인 소송’을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후 지역사회 각계각층 인사로 구성된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도 현지실사를 하며 중재에 나섰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은 애초 거짓 작성된 것으로 확인된 ‘식물상조사’ 말고도 식생·포유류·조류·양서파충류·탐문조사 등 대부분 조사가 거짓으로 작성된 것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거짓 작성과 관련한 경찰 수사 자료에는 생태분야 기초조사자료의 57%가 거짓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면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행동은 수사 자료를 관광단지 지정취소 소송 재판에 증거자료로 제출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국토교통부의 공익성 요구 등을 이행하며 최종 승인 절차를 검토 중이다. 도 관계자는 “해당 사업이 지난 8월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사업 인정 심의에서 조건부 통과했다”며 “시민단체가 제기한 관광단지 지정취소 소송도 점검했지만 승인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 관계자는 “어느 한 쪽의 입장을 대변하기 보단 중재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이 한국에 사실상 멕시코 월드컵으로 되면서 홍명보호의 새 고민이 시작됐다. 사실상 본선 로드맵의 마침표라고 할 수 있는 내년 5월 구상이 복잡해져서다.
홍명보 감독(56)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지난 6일 열린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식에서 멕시코(15위), 남아프리카공화국(61위), 유럽 플레이오프 D조(덴마크·체코·아일랜드·북마케도니아)의 승자와 함께 A조에 묶였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조별리그 통과를 기대할 만한 상대를 만났다. 조별리그 1~3차전을 모두 멕시코에서 치르게 되면서 일정도 수월해졌다. 본선 참가국이 48개국으로 확대된 이번 대회 조별리그 경기를 한 나라에서 치르는 것은 한국과 멕시코, 캐나다가 전부다. 행운에 가까운 결과지만 반대로 고민도 생겼다.
한 달 전 국내 평가전 겸 개최 관례저기압 환경 체력 고갈 대비 필요대표팀 해외파 현지 직행 나을 수도평가전 상대 고르기도 더 어려워져
그러면서 대회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건 고지대 적응이다. 한국이 조별리그 1~2차전을 치르는 멕시코 과달라하라는 해발 1571ｍ 고지다. 고지대에선 산소가 부족해 선수들의 체력이 평소보다 빨리 고갈되는 경우가 많다. 체력적인 부분이 더 강조되는 무대다. 또 기압이 낮아 공이 더 빨리, 멀리 날아간다. 기존과 다른 환경에 익숙해지는 것이 필수다.
홍 감독은 “조 추첨 후 가장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장소”라며 “첫 번째, 두 번째 경기는 1600m에 가까운 고지에서 하고, 세 번째 경기는 굉장히 습한, (기온) 35도 이상 되는 곳에서 한다”고 말했다. 빠른 현지 적응의 중요성이 더 커진 만큼 월드컵 직전인 내년 5월 소집되는 대표팀 선수들의 일정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역대 월드컵을 살피면, 월드컵 개막 한 달 전쯤 격전지로 이동하기 앞서 국내에서 평가전을 겸한 대표팀 출정식이 열렸다. 대표팀은 내년 월드컵을 앞두고 새롭게 개장한 천안시의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에서 선수들을 소집해 A매치를 치를 계획이었다. 하지만 조 추첨 이후에는 국내 출정식을 생략하고 빨리 현지로 날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협회 내부에서 나왔다. 이때가 A매치 기간이 아니어서 출정식에 유럽파들이 참가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대표팀에는 유독 해외파가 많다. 이 선수들이 국내로 들어온 뒤 다시 멕시코로 넘어간다면 역시차로 현지 적응에 어려움이 생긴다. 출정식에 쓸 에너지를 멕시코 현지 적응에 쓰는 게 낫다는 내부 목소리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팀이 멕시코 현지로 바로 이동한다면 스파링 파트너를 물색하는 것도 어려워진다.
이 시기에는 서로 평가전을 잡기를 원하지만 멕시코라는 장소가 걸림돌로 작용한다. 선택지가 크게 줄어든다. 현재로서는 ‘가상 남아공’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아프리카 강호 튀니지가 유력 후보로 떠오른다.
튀니지는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F조 1~2차전을 치른다. 마침 튀니지의 2차전 상대가 일본이라 서로의 니즈를 충족시킬 스파링 파트너로 주목받는다. 과달라하라에서 우루과이와 조별리그 H조 최종전을 치르는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위인 스페인도 후보 중 하나로 꼽힌다. 유럽 한 팀을 넘어야 하는 한국엔 최고의 실전 모의고사 상대다.
월드컵 조 추첨이 끝난 뒤 현지 답사에 나선 홍 감독은 베이스캠프 윤곽을 잡은 뒤 귀국해 평가전 상대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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