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편집샵 신체 은밀한 곳에 마약을 숨겨 들어온 네덜란드 노숙인이 세관에 붙잡혔다.
인천공항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네덜란드 국적의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28일 프랑스 파리공항에서 출발한 항공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공항세관은 A씨를 고위험 마약 운반책으로 분류하고, 입국 후 정밀검색을 했다. 검색 결과, A씨의 헤드셋 상자 바닥과 항문에서 캡슐 형태의 마약이 발견됐다. A씨가 밀수한 마약은 583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조사 결과, A씨는 네덜란드 현지 노숙자쉼터에서 생활하던 중 네덜란드 마약조직으로부터 여행경비와 1000유로를 받은 조건으로 마약을 운반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캡슐 형태로 제작된 마약을 신체 은밀한 부분에 삽입한 뒤 기차를 타고 프랑스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시도한 밀수 방법은 ‘바디패킹(Body Packing)’이라고 불린다. 마약을 사람의 몸속에 숨겨 운반하는 방법이다.
이는 은닉성이 높은 대신 체내에서 약물이 유출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국제 마약조직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반책을 모집할 때 사용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최근 마약 밀수 수법이 점점 극단화·지능화되고, 사회 취약계층을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마약류 밀반입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에 합격해야 하는 변호사 시험에서 임신·출산을 병역의무 이행과 함께 응시 기간 예외 사유로 포함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10일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로 응시 기회를 제한하는 현행 변호사시험법의 예외사유에 출산을 포함하도록 법무부에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 제7조는 2009년 제정 당시부터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시험 응시 횟수를 제한하고, 응시 기간 예외 사유로 병역의무 이행만을 유일하게 인정하고 있다. 이에 졸업 후 임신 혹은 출산을 할 경우 응시 기회가 소진될 수 있다.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의 설문조사 결과 ‘자녀 임신 시부터 출산 후 1년까지의 기간 중 1년만큼 응시 기간을 연장해줘야 한다’는 설문에 응답자의 68%가 찬성의견을 내기도 했다.
권익위는 다른 수험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다자녀를 출산하더라도 예외 인정 기간은 총 1년으로 한정하고, 임신 중 유산·사산의 경우 후속 논의를 거쳐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출산을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으로 인해 수험생들은 제한된 응시 기회 한도 안에 시험을 보기 위해 임신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며 “이번 권고안은 모성보호와 기회의 평등이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과 입장을 살펴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며 제도개선을 시작하고자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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