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해양수산부는 내년 선원 최저임금을 월급 269만4560원으로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261만4810원보다 7만9750원(3.05%) 인상했다. 내년부터 처음으로 내국인과 외국인 선원의 최저임금이 같아진다.
해수부는 선원에게 육상 일반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률인 2.9%보다 높은 인상률을 적용했다. 육상 일반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월급 215만6880원이다.
내년부터 처음으로 내국인과 외국인 선원의 최저임금이 같아진다. 올해까지 외국인 선원에게는 내국인 선원 최저임금의 95%가 적용됐었다. ‘국적에 따른 차별 처우는 위법하다’는 지적을 정부가 받아들인 결과다.
선원 최저임금은 어선원, 상선원 등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선원에게 적용된다. 육상 일반 노동자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각각 고시한다.
해수부는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노·사·정 협의회를 통해 선원 최저임금안을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해수부는 선원 처우 개선 필요성,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해운·수산업 경기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하고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선원 최저임금안을 확정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선원들의 근로 강도, 해운·수산업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한 업계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선원의 실질임금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했다”며 “선원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고, 선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사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고사양 인공지능(AI) 칩 H200의 중국 판매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시행된 대중국 기술 수출 통제 방침을 뒤집는 조치다. 그간 중국이 미국에 반도체 수출 통제 해제를 요구한 만큼 미국의 이번 결정으로 미·중 관계는 당분간 순항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가 향후 첨단기술 패권 경쟁에서 양국에 어떤 득실을 가져다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미국이 강력한 국가 안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엔비디아가 중국 및 다른 국가의 ‘승인된 고객’에게 H200 제품을 공급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통보했다”며 “시 주석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밝혔다. 그는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칩인 ‘블랙웰’과 내년 출시 예정인 ‘루빈’은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 내 판매 수익의) 25%는 미국에 지급된다”며 “이번 조치는 미국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제조업을 강화하며 납세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와 AMD, 인텔 등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판매 수익 중 15%를 정부가 가져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200은 현재 대중국 수출용 저사양 칩인 H20보다 성능이 뛰어나다. 최신 아키텍처인 블랙웰을 장착한 B200보다 한 세대 전 모델이지만 AI 훈련과 추론에는 여전히 강력한 성능을 보인다.
이번 결정은 바이든 행정부가 2022년 도입한 대중 수출 통제 규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치다. 지난 1월 출범한 트럼프 정부도 엔비디아 블랙웰이 중국 손에 들어갈 경우 AI 분야에서 미국의 우위가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해 저사양 H20 칩의 수출만 허용해 왔다.
트럼프 정부가 방침을 바꾼 것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하고 수출 통제 해제를 강력히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황 CEO는 자사의 최첨단 AI 칩을 중국에 판매해야 중국의 기술 자립 속도가 더뎌져 미국이 기술 패권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주무 부처 장관인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트럼프 정부의 AI 정책을 총괄하는 ‘AI 차르’ 데이비드 색스도 같은 논리를 동원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은 양국이 지난 10월 부산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수출 통제 해제에 합의한 것의 연장선상에 있기도 하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블랙웰을 제외한) 엔비디아 칩 수출 문제를 논의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블랙웰 수출을 불허하는 대신 미국산 AI 칩 공급을 전면 중단하는 극단적 조치를 피하고자 이런 절충안을 마련했다고 분석했다.
존 리조 엔비디아 대변인은 이날 “반도체 산업이 미국 내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중국 내) 경쟁을 허용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이 실제로 자국 기업의 H200 구매를 허용할 것인지는 별개 문제다. H200의 중국 수출이 이뤄지면 그간 정부 규제 아래에서 발전해온 화웨이와 캠브리콘 등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바이트댄스 등 미국의 수출 규제에 막혀 중국 저사양 칩을 사용하던 기업들이 엔비디아 칩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신형관 전 미래에셋자산운용 상하이 대표이사는 “미국은 최고급 사양의 칩은 여전히 팔지 않는다는 점에서 ‘초격차’ 전략 자체는 유지하고 있다”며 “중국 당국은 지난 1년간 기술 수출 통제 속에서 오히려 자립속도가 향상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엔비디아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중국산 제품과 혼용해 사용하는 등 다양한 변수가 있다고도 전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H200칩의 구매를 허가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즉답하지 않은 채 “중국은 중·미가 협력을 통해 호혜 윈윈을 실현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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