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국방부가 10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준장)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소장)을 보직해임 조치했다. 앞서 두 사람은 각각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특검 및 내란 특검으로부터 각각 기소됐다.
국방부는 이날 “채상병 특검 수사와 관련해 지난 9일부로 국방부 검찰단장 김동혁 준장을 보직 해임했다”며 “내란특검 수사와 관련해서는 이날부로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 소장을 보직에서 해임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단장은 채 상병 특검으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무효화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23년 8월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으로부터 무단으로 회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단장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를 이끌었던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상부의 지시를 받아 표적 수사를 진행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김 사령관은 이른바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내란 특검으로부터 불구속 기소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은 12·3 불법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하고자 지난해 10월 무렵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사령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등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내년 4월 예정된 헝가리 총선을 앞두고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이끄는 우파 집권당 피데스가 유력 지도자인 페테르 머저르 티사당 대표를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양당 간 격차가 좁혀지자 오르반 총리는 감세·현금 지원 등 선심성 공약을 잇달아 내놓으며 지지층 결집에 나선 모양새다.
6일(현지시간) 도이체벨레(DW)에 따르면 여권은 머저르 대표가 친유럽연합(EU) 성향이라는 점을 겨냥해 그를 ‘EU의 용병’ ‘헝가리 남성을 강제 징집하려는 전쟁광’ ‘부패한 사기꾼’ 등으로 비난하며 네거티브 공세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오르반 총리 측은 머저르 대표가 집권할 경우 헝가리 국민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비용을 부담하게 돼 생활 수준이 급락할 것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반려견 등에 높은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퍼뜨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공세 강화가 최근 머저르 대표의 지지율이 급상승해 여권에 실질적 위협으로 떠오른 데 따른 대응이라고 분석한다.
오르반 총리의 여론전 이후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티사당의 지지율이 정체됐지만 피데스에 대한 지지는 반등 조짐을 보이며 양당 간 격차는 기존 10%포인트에서 5%포인트까지 좁혀졌다.
최근 오르반 총리는 선거 이전에 적용되는 감세, 현금 지원, 사회복지 확대 등 각종 조치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이미 국가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5%까지 높아지고 경기 침체, 세수 감소, EU 보조금 동결 등이 겹친 상황에서도 정책 집행을 서두르고 있다.
대표적으로 두 자녀 어머니 대상 평생 소득세 면제 조치가 2026년 초 시행될 예정이며 40세 미만을 시작으로 적용 연령이 확대된다. 또한 연금생활자들은 총선 8주 전인 2026년 2월에 13번째와 14번째 연금(정규 연금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연금)을 받게 된다. 가족·고령층 대상 추가 혜택도 시행 중이다.
선거 전문가인 머트야시 보디는 DW에 “연금생활자는 피데스의 핵심 지지층이며 이들의 이탈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14번째 연금은 사실상 7~8%의 인상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르반 총리는 이러한 정책을 두고 “우리를 찍지 않는 사람도 우리의 정책 혜택을 본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제로는 충성층과 반대층 사이에 재정 지원이 차등적으로 이뤄지는 구조가 뚜렷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그가 그동안 다른 EU 국가들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두고 “미래 세대의 재정 낭비”라고 비판해왔던 만큼, 이번 선심성 공약이 오히려 장기적 국가 부채를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모순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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