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행정통합이 추진되는 가운데 정부가 앞으로 만들어질 통합특별시(가칭)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한다. 서울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2027년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하기로도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 관련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을 배려하는 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존전략”이라며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올해 국정과제 중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 핵심 수단 중 하나가 바로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이라며 “정부는 행정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통합이 곧 지방의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4대 분야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행정통합 인센티브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행정통합 교부세(가칭)와 행정통합 지원금을 신설하는 등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행정통합이 추진 중인 충남·대전과 광주·전남에 각각 매년 최대 5조원 수준의 재정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세부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도 부여한다. 부단체장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도 1급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국 설치, 소속 공무원의 선발·임용·승진 등 인사운영의 자율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20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시엔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이전 기관은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수립 시 지역 선호 등을 고려해 추후 논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또 현재 통합시 내에 있는 국가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도 이관한다. 구체적인 인관 대상은 법 제정 후 국무총리 소속 통합특별시 지역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김 총리는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내 양질의 공공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교육, 의료, 교통 등 각종 생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생활 여건이 개선되는 직접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도 포함됐다. 통합특별시 입주 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을 지원하고, 토지 임대료 감면,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도 추진한다. 투자진흥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등 각종 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개발사업 승인 등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 통합특별시 내 규제 우선 정비 등도 함께 추진한다.
피부 모낭 주변에 살고 있는 모낭충은 일반적으로 별다른 해를 끼치지 않으나 과도하게 증식할 경우 안면 홍반 등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선 모낭충 밀집 여부와 해당 영역을 찾아야 하는데, 이를 분석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이 개발됐다.
용인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김지희·김제민 교수,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박창욱 교수 연구팀은 안면 홍반 환자의 모낭충 밀도를 예측할 수 있는 딥러닝 모델을 통해 실제 의사의 진단 정확도 향상을 입증했다고 16일 밝혔다. 2016~2023년 안면 홍반 때문에 모낭충 밀도 검사를 받은 환자 1124명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는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에 게재됐다.
얼굴에 붉은 반점이 생기는 안면 홍반은 모낭충이 과도하게 증식하는 모낭충증을 비롯해 접촉 피부염, 아토피 피부염, 여드름, 루푸스 등 다양한 피부 질환이 원인이 되어 나타난다. 특히 모낭충증은 발적과 가려움, 염증 등을 일으키는데, 다른 질환과 겉보기로 구분하기 어려워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다.
모낭충증을 진단하려면 피부 표면 생검이나 피지 분비물을 짜내는 압출 검사로 모낭충을 채취해 밀도를 측정한다. 다만 이들 방법은 통증이 있으며 검사자의 숙련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한계가 있어 연구진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환자의 얼굴 사진과 증상, 혈청 알레르기 지표 등의 임상 데이터만으로 모낭충 밀도를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했다.
인공지능 모델의 진단 성능을 분석한 결과, 정확도 지표 점수는 0.823~0.865점(1점 만점)으로 나왔다. 해당 지표에서 0.8점 이상을 받은 경우 인공지능 모델의 성능이 뛰어난 모델로 평가된다. 또한 인공지능 모델의 보조로 피부과 의사의 진단 정확도가 유의미하게 향상된 결과도 나왔다. 모델의 도움 없이 진단했을 때의 평균 진단 정확도는 63.7%였지만, 예측 결과를 참고한 후에는 70.6%로 상승했다.
모낭충증이 있는 사람을 ‘양성’으로 정확히 찾아내는 민감도 역시 13.6% 향상됐다. 사전 설문을 통해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고 분류된 의사 집단에서 진단 보조의 긍정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지만 잘못된 예측을 무비판적으로 따르는 경향이 증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제민 교수는 “본 연구는 세계 최초로 얼굴 사진과 임상 데이터만을 활용해 모낭충 밀도를 예측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고 검증한 연구로, 협업 모델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해당 모델을 모낭충 검사 장비가 없는 1차 의료기관이나 원격 진료 환경, 수련의 교육 등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크루즈선을 타고 부산항에 무비자로 입국한 뒤 행방이 묘연했던 중국인 2명이 검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최근 중국발 크루즈선을 통해 부산항으로 입국했다 사라진 중국인 2명이 당국에 붙잡혔다. 이들은 3일 동안 무비자 체류가 가능한 ‘크루즈 관광 상륙 허가제’를 통해 입국했다. 이 제도는 전담 여행사나 크루즈 선사에서 모집한 3명 이상의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비자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한다.
부산출입국· 외국인청은 이들의 구체적인 이탈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올해 중국발 크루즈의 부산항 입항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항만공사는 올해 접수된 중국발 크루즈의 부산항 입항은 173항차에 이르고, 승객은 66만 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본다. 이는 지난해보다 각각 21.6배, 16.5배 늘어난 수치다. 최근 부산경찰청이 전망했던 131회를 웃돈다.
일본에 기항하려던 중국 크루즈 선사가 중일 외교 갈등의 여파로 인해 부산을 대체 기항지로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산항만공사는 전날 열린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입출국 수속이나 심사를 담당 인력을 충원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산항만공사 송상근 사장은 “관련 인력 충원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현재 3월까지만 크루즈선 선석 배정을 마친 상태”라며 “만약 증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오는 4월부터는 선석 배정을 하기 힘든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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