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의 핵심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과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사용하기로 하고 건물을 리모델링·증축했다. 당시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음에도 수의계약을 통해 12억2400만원 규모의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했다. 21그램이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했던 업체란 사실이 알려지며 ‘윗선’ 개입 등 특혜 논란이 일었다.
김 전 차관은 윤 전 대통령 당선 뒤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청와대 이전 TF 1분과장을 맡아 관저 이전 공사 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1분과 소속 직원이었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21그램을 윗선에서 추천해줬다’는 취지로 말했다. 윗선 개입과 김 여사의 의중 반영 여부 등이 전날 영장실지심사에서 주요 쟁점이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관저 이전 특혜 논란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 8월 김 전 차관의 자택과 김태영 21그램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6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 아크로비스타, 21그램 사무실 등 관련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9곳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 김 전 차관과 황씨의 범행 가담 정도가 상당하다고 판단해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핵심 관련자들의 신병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핵심 관계자인 김 전 차관의 신병확보에 성공하면서 관저 이전과 관련한 막바지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특검은 김 전 차관을 소환해 21그램 추천 배경과 김 여사의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특검은 공사 수주 명목으로 김 여사에게 ‘디올 3종 물품’들을 전달한 의혹이 제기된 김씨의 아내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했는데, 조만간 김씨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에서 “취임 1년 만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성과를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 반등을 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연설 내용 대부분은 그동안 반복해왔던 ‘자화자찬’과 조 바이든 전 정권 탓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다만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생활비 부담 경감’(affordability) 이슈에 집중하려는 듯 주택 개혁 정책으로 주거비를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국민 연설은 이례적으로 황금시간대에 생중계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 20분 동안 쉴 새 없이 말을 쏟아냈다. 그는 “이전(조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 내 동맹(민주당)들은 수조 달러에 달하는 돈을 국고에서 빼내 물가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면서 “그 모든 일은 민주당 시절에 벌어진 일이다. ‘생활비 부담 경감’(affordability)이라는 단어가 처음 들리기 시작한 것도 그때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역사상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빠르게 끌어내리고 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임금이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면서 “1년 전만 해도 완전히 죽어있던 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나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으로 “미국에 사상 최대 규모인 18조달러(약 2660조원) 투자를 유치했다”고 강조했고, 올해 도입한 감세 정책으로 많은 미국 가정이 연간 1만1000∼2만달러(약 1630만원~2960만원)를 절감하게 될 것이라면서 “내년 봄은 사상 최대 규모의 환급 시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이 10개월 만에 8개의 전쟁을 종식했다고 주장했으며, “피에 굶주린 마약 카르텔”을 초토화했다고 밝혔다. 국경 봉쇄로 지난 7개월 동안 유입된 미등록 이민자가 0명을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국민 연설은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고물가 등으로 악화하는 여론에 심각성을 느낀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 반등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연설 내용 대부분은 그동안 계속 반복해왔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최근 폴리티코 여론조사에서 “경제 문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46%에 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바이든 정권 탓을 되풀이했다.
이날 발표된 PBS 방송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38%에 불과했다. 특히 경제 정책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36%에 불과했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1·2기 전체를 통틀어 가장 낮은 수치다. PBS는 “경제 분야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상대적으로 강점인 분야였다”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물가를 낮추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됐기 때문에 이는 트럼프 행정부에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주거비·전기요금 완화 등 ‘생활비 부담 경감(affordability)’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것은 눈에 띄는 부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생활비 부담’은 트럼프 행정부의 성과를 깎아내리려는 “민주당의 사기극”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최근 지방선거에서 생활비 부담 경감을 앞세운 민주당이 잇달아 공화당에 승리를 거두자 위기의식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 연방준비제도 새 의장을 발표할 것인데, 금리를 대폭 낮춰 주택담보대출 상환액을 줄여주겠다”고 공언하고, “미국 역사상 가장 공격적인 주택 개혁 계획 중 일부를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신규 전력 발전소 1600개를 건설해 전기요금을 극적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군 장병 145만명에게 크리스마스 이전에 ‘전사 배당금’이라고 이름 붙인 특별 지급금을 1인당 1776달러(약 260만원)씩 지급하겠다면서 “수표가 이미 발송 중”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기존 전략들을 많이 활용했지만, 새롭게 드러난 점은 조급하고 격앙된 어조였다”며 “그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약속했던 실질적인 경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 연설의 비공식 AI 번역 전문이다.
■ 영화 ■ 플립(OCN 무비즈 오후 1시30분) = 1957년 미국. 일곱 살 줄리는 옆집에 이사 온 브라이스에게 첫눈에 반해 애정을 표현하지만, 브라이스는 그런 줄리가 부담스럽다. 6년이 흘러도 여전히 브라이스를 좋아하는 줄리는 그에게 매일 선물을 준다. 어느 날 브라이스는 줄리의 선물을 버리다 들키고, 그날 이후 줄리는 브라이스를 피한다. 그때부터 브라이스는 줄리를 신경 쓰기 시작한다.
■ 예능 ■ 벌거벗은 세계사(tvN 오후 10시10분) = 그리스 신화 속 최고의 신 제우스와 결혼·가정의 여신 헤라의 결혼 생활을 들여다본다. 과거 6명의 아내가 있었던 제우스는 헤라와 결혼하며 외도만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그러나 결혼 이후 제우스는 무려 100여명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이에 분노한 헤라는 복수를 준비한다. 제우스와 헤라의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이 뒤바꾼 역사를 파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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