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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매 [신년사설] 서울의 답은 서울 밖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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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03 01:4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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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매 새해가 밝았다. 하나, 해 넘어온 세상은 격동 속이다. 1월16일 내란 수괴 윤석열을 필두로 김건희·한덕수·김용현·이상민·박성재, 세 특검이 넘긴 121명의 1심 선고가 줄잇는다. 국민 눈높이·공분 그대로 관용 없이 엄벌해야 한다. 그 단죄와 동시에, 대한민국 헌법에 물어야 한다. 우린 민주국가다. 그럼, 함께 사는 공화국인가. 국가 대개혁과 민생·경제 시동을 걸어야 할 병오년 첫날, 경향신문은 그 답을 ‘지방의 부활’로 적는다.
생중계된 12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꿰뚫은 화두가 있다. 지역균형발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첫발 뗀 업무보고에서 “균형발전이 국가 생존을 위한 마지막 탈출구”라고 했다. 산업통상부는 60조원의 권역별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신도시급 RE100(신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를 보고했다. 국토교통부는 2027년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하겠다고, 보건복지부는 그해부터 지역의사제 신입생을 뽑겠다고, 교육부는 거점 국립대 예산을 서울대의 70%까지 늘리겠다고, 금융위는 40조원의 동남권투자공사를 세우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새만금 기본계획 재검토와 국민펀드로 까는 송배전망을 제시했다. 이어 달리듯, 부처마다 균형발전 뉴스가 쏟아진 업무보고였다.
이 물꼬는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에서 먼저 열렸다. 6월 광주공항 무안공항 이전·재생에너지 특화도시(광주), 7월 청와대 제2집무실 2029년 완공(대전), 해양수산부 이전(부산), 9월 접경지 규제 해소와 K관광벨트 조성(강원), 10월 메디시티·AI로봇수도(대구), 10월 미군기지·접경지 규제 해소(파주)가 이어졌다. 광주·무안공항 갈등과 해수부 이전은 연내 매듭됐고, 12월엔 대전·충남 통합 그림이 처음 제시됐다. 수도권 제조업을 지방 RE100 산단으로 옮기자는 ‘에너지 지산지소(地産地消)’가 공론화되고, 국토 공간분업을 그린 6개월이다.
이젠, 숫자의 고삐가 풀렸다. 대한민국은 견줄 나라가 없는 초일극 체제다. 국토의 11.8%인 수도권에 국민 50.8%, 신혼가구 54.2%, 청년 55%가 몰려 산다. 동시대 대학생 71%가 이곳에 있고, 그 졸업생 88%가 수도권에 정주한다. 100대 기업 본사 79%(1000대 기업 74%), 예금 71%, 신규 투자 76%, 문화콘텐츠 사업 86%, 대형 병원·언론사가 쏠려 있는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52.8%에 달한다. 그 과집적 그늘도 깊다. 올해 서울 집값 상승률 8.48%, 월세 상승률 3.29%는 다 최고치다. 교통혼잡비도 41조원을 넘었다. 그래도, 해마다 6만여명의 2030이 수도권에 순유입된다.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고, 답 없이 팽창하는 땅이 되어버렸다.
4년 전이다. 경향신문의 ‘수도권·지방, 두번째 분단’ 기획취재팀과 만난 부산의 20대 교사는 서울을 “나쁜 심장”이라고 했다. 청년·일자리·돈 빨아들이고, 전기는 끌어다 쓰며, 생활쓰레기 토해내는 서울공화국에 던진 직설이다. 지방에서 서울로 간 청년의 연소득이 23% 늘었다는 정부 조사가 있었다. 입경(入京) 비용에 혀 내두르는 지역 젊은이도 서울은 막연히 가고픈 ‘기회·주류’의 땅이다. 중심에선 중심이 보이지 않는다. 강남이 그렇고, 서울이 그렇다. 서울도 아프지만, 그 밖은 더 아프다. 지방의 눈으로, 청년의 눈으로 난제를 풀어가야 한다.
거기서, ‘5극3특’이 나왔다. 수도권·동남권·중부권·대경권·호남권 5극으로 국토를 초광역화하고, 전북·강원·제주 특별자치도를 두자는 구상이다. 박정희부터 윤석열까지, 역대 정부의 산발적 거점·혁신도시 전략은 ‘낙수(落水) 효과’ 없이 지방을 일터·삶터로 살리지 못했다. 그 성찰일 테다. 인구·도시·굴뚝산업이 쑥쑥 크던 시절엔 광역시 승격하고 행정기관을 분리했지만, 지금은 행정·경제·생활권을 합친 특별지자체가 더 경쟁력 높다고 본 것이다. 초광역화는 추세다. 독일은 2005년, 미국은 2006년, 중국은 2009년 10~11개씩 거대 권역을 설정했다. 프랑스는 2010년 300만명급 22개 레지옹을 500만명급 13개로 통합했고, 일본은 2014년 3각의 도쿄·나고야·오사카권을 짰다. 한국에선 여야 모두 끄덕인 대전·충남권이 앞서 달린다. 하나, 어느 곳도 우여곡절 많을 길이다. 촘촘한 광역교통망이 깔리고, 소외 지역 보듬고, 대구경북·광주전남처럼 지자체장·의회가 일색인 곳은 정치제도 개혁도 뒤따라야 한다. 세제·규제·재정 지원을 과감히 늘려 초광역화의 내실과 속도를 높여야 한다.
회색 코뿔소, ‘예견되고 경보음이 계속 울려도 방치되는 위험’을 가리키는 경제용어다. 닷새 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한국 경제에 인구·기후·양극화·산업기술 격변·지방 소멸의 구조적 위기가 있다”며 이 말을 꺼냈다. 정부로선 ‘이방인’ 격인 보수 학자의 시선이지만, 그 다섯 가지는 이 대통령도 6개월간 되뇐 국정과제다. 이제 내란의 깔딱고개를 막 넘는다. 나라는 저성장·고환율·초고령사회·서울 집값의 출구를 찾아야 한다. 일자리로 보면, AI와 대미 투자는 양날의 칼이다. 수출은 날고 내수는 기고 있다. 탄소국경세 넘을 재생에너지도 속히 키워야 한다. 이혜훈이 회색 코뿔소로 비유한 ‘경제’는 ‘서울’로 바꿔도 무방하다. 복합위기다. 시간도 많지 않다. 954만명 최다 인구 세대,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 은퇴 전에 길을 찾아야 한다. 이재명 정부 5년이 맞닥뜨린 숙명이다.
이호철이 소설 <서울은 만원이다>를 쓴 게 1966년이다. 박정희 정부가 “서울의 근본 문제는 인구 집중”이라며 임시행정수도를 거론한 게 1977년이다. 지금도 늦었다. 발상도 예산도 공존·상생으로 대전환하고, 적과 적만 있는 정치도 바뀌어야 한다. 서울의 답은 서울 밖에 있다. 6·3 지방선거가 있는 병오년, 균형발전·분권·자치와 지방정부가 명실상부해지는 원년이 되길 바란다.
“지금까지 걸어온 우리 경제에 위기가 아닌 적이 있었습니까?”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2026년 새해가 밝았지만, 실물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2026년 전망에 대해 “산업의 기초체력은 약해지고 있고, 글로벌 제조업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며 “한·미 관세 협상을 마무리했지만, 15%의 상호관세는 여전히 수출에 큰 부담이고, 글로벌 공급망 분절도 경제 안보를 계속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그때마다 결국 길을 찾는 위기 극복의 역사를 써왔다”며 “지난해 뿌린 성장의 씨앗들을 올해 반드시 결실을 맺도록 하겠다. 2026년은 ‘속도’와 ‘실행’의 해가 될 것이다. 그 선두에 산업통상부가 서겠다”고 밝혔다.
2025년 성과와 관련해서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미 관세 협상에서 일본, 유럽연합 등 주요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입지를 확보하며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면서 “사상 최초로 수출 7000억달러 시대를 열고, 외국인 투자 역시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 데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끝으로 “올해는 60년 만에 돌아온 ‘붉은 말’의 해”라며 “60년 전, 산업의 불씨를 지핀 세대가 있었다면, 오늘의 우리는 그 불씨를 더 크고 더 밝은 빛으로 키워야 할 책임의 세대다. ‘산업의 힘이 국민의 희망이 되고, 산업의 도약이 국민의 자부심이 되는 나라’ 이 목표를 향해 올해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뛰겠다”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6년 신년사에서 고품질 발전과 전면적 개혁·개방으로 ‘전 국민 공동부유’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당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참여한 신년 다과회에서는 ‘더 적극적이고 성과 지향적인 경제정책’을 강조했다.
시 주석은 31일 중국중앙TV(CCTV)에 중개된 신년사에서 “2025년은 14차5개년 계획을 마무리한 해였다”며 “중국식 현대화의 새로운 여정에서 안정적인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올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는 140조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국방·과학기술·종합적으로 상승했으며 국민의 만족과 행복, 안전감이 끊임없이 강화됐다며 “모두가 노력하고 분투하며 헌신한 덕분”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올해는 중국 인민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을 성대하게 기념하고 대만 광복 기념일을 제정한 해”라며 젊은이들의 역사의식을 고취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한 웅대한 힘을 결집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또한 “혁신을 통해 고품질 발전에 힘을 더하고 인민의 생활을 다채롭게 만들었다”며 인공지능(AI) 혁신과 전자식 캐터필드(사출장치)를 장착한 항공모함 푸젠함 건조, 쿵푸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드론의 화려한 불꽃놀이 등을 거론했다.
시 주석은 올해 티베트·신장위구르자치구 설립 기념식에 방문한 일을 거론하며 “각 민족의 사람들이 마음과 손을 맞잡고 석류 씨앗처럼 서로를 껴안았다”고 말했다. 지난달 광둥성·홍콩·마카오에서 개최된 전국운동회를 언급하며 “일국양제 방침을 확고히 관철하고 홍콩과 마카오가 국가발전의 큰 틀에 더 잘 융합되도록 지원하며 장기적 번영과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민족통합을 강조한 데 이어 “양안 동포의 피는 물보다 지나며 조국통일의 역사적 대세는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신년사에서 3년 연속 ‘대만 통일’을 언급한 것이다.
시 주석은 “당이 흥해야 나라가 강해질 수 있다”며 ‘중앙 8항 정신’을 깊이 있게 관철해 당을 엄격히 관리하고 부패를 제거하고 자기 혁신을 추진해 당풍과 정풍이 지속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해 동안 추진한 반부패 숙청과 공무원 금주령 등 기강잡기에 대해 자평한 것이다.
시 주석은 “2026년은 ‘15차 5개년 계획’의 시작의 해”라며 “고품질 발전을 착실히 추진하고, 전면적인 개혁 개방을 더욱 심화하며, 전 국민의 공동 부유를 추진하여 중국의 기적의 새로운 장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10분 분량의 신년사에서 대외관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시 주석은 2025년 신년사에서는 대내외적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자신감을 갖고 극복하자고 말했다. 집무실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가족사진 등 별다른 소품이 없이 만리장성을 배경으로 한 그림만 걸린 채로 공개됐다.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신년 다과회에서서 경제 성장과 안정을 강조했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안정 속 성장’을 의미하는 온중구진 기조를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더 적극적이고 성과 지향적인 거시정책을 시행해 경제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규모의 합리적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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