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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사설]나라 안팎서 “표현의 자유 훼손”, 정통망법 다시 숙의·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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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03 01:4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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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미국 국무부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한국의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 개정안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저해한다”며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이 법 개정안 추진 당시 언론과 표현의 자유 훼손 우려가 제기됐는데, 미국도 공식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한·미간 외교·통상 갈등의 불씨가 됐다.
지난달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통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 정보의 신고 접수·삭제·차단 등 조치 책임을 부과하고,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조치 사항 등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벤치마킹해 구글·메타·엑스 등 미국 대형 플랫폼 규제도 강화한 것이다. 미국은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나타낸 셈이다.
미국은 그간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 구글에 대한 고정밀 지도 반출 금지 등을 디지털 규제라며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구해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에 “한·미는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미국은 이를 근거로 정통망법을 통상 현안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크다. 실제 미국은 EU의 DSA에 대해 관련 인사들의 비자를 제한하는 등 강경 대응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정통망법 입법 당시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제기됐다. 허위·조작의 정의가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한데다 플랫폼 사업자가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자의적 판단으로 삭제·차단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는 것은 정치·경제 권력의 언론 ‘입틀막’ 수단으로 악용될 거라는 비판도 나왔다. 그러나 진보·보수 구분없이 언론·시민단체의 이런 우려는 개정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정보통신망법 내용이 특정국을 차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미국과의 소통을 통해 통상 문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겠지만, 정통망법 핵심 내용을 그대로 둔 채로 통상 갈등을 피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야기하는 독소조항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 정부·여당은 하루 빨리 언론 현업단체 및 시민사회와 정보통신망법을 숙의하고, 필요한 항목은 다시 개정 절차를 밟기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대통령의 가장 큰 책임은 국민 통합”이라며 “이념을 초월해 힘을 모으고 진영을 넘어 지혜를 담아내겠다”고 말했다. 새해 국정 기조로 통합·포용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새해 정책 과제로는 공공기관 통폐합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이전 후 처음이자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특정한 세력을 대표하지만 대통령이 되는 순간에는 모두를 대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종 권력을 쟁취하는 과정에 함께 한 세력만이 모든 것을 누리고 그 외에는 모두 배제하면 정치가 아니라 전쟁이 된다. 국민과 나라의 내일을 위한 길에 네 편 내 편이 따로 있을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사회를 통째로 파랗게 만들 순 없다. 빨간색이 공동체 구성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내 의견과 다른 집단과 인사를 다 제거하고 모든 것을 다 갖겠다고 벌인 극단적 처사가 바로 내란”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다시 정상적인 사회로 돌아가려면 통합·포용의 노력을 더 강하고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 각료 지명이나 인사에 있어서 참으로 고려할 게 많다는 점을 생각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출신인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내정자 지명을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물론 모든 일은 최종적으로 국민 뜻에 따라 최대한 결정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다름을 서로 인정하고, 의견이 다른 것이 불편이 아니라 시너지의 원천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무지개 얘기를 하고 포용과 화합 얘기를 했더니 그럼 잡탕하자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할 것 같다”며 “푸른색을 상징으로 해서 집권한 세력이긴 한데 무지개색을 다 섞으면 검은색 되는 거 알지 않나. 그렇게 만들겠단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각의 특색을 유지하되, 우리 구성원이 푸른색을 선택했을 때 가진 기대와 원리, 가치를 잃어버리지는 않는다”며 “파란색 중심의 조화로운 오색빛깔 무지개를 만들자는 얘기”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나온 민주당 정부의 정체성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였던 점을 언급하며 “지금 가장 필요한 일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를 묻는 피해자들의 호소에 말이 아닌 책임 있는 행동으로 답하는 것이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너무 느리다”며 “정부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진상조사를 위한 제도 개선을 최대한 서둘러주시고,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대책도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처·공공기관 업무보고와 관련해 “첫 번째 업무보고에서 업무 파악을 하고 있는지 몇 군데 테스트로 물어봤다.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꽤 많았다”며 “산하기관이나 조직이 그런 얼빠진 행동을 하지 않게 잘 챙겨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을 어떻게 개혁할지, 통폐합과 신설을 포함해 속도를 내달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날 오후 “각 부처 장관들이 직접 소관 외청·공공기관, 주요 유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라”고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각 부처는 다음달 14일까지 외청과 공공기관, 부처가 자체 선정한 주요 유관기관장에게 직접 업무보고를 받고 그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또 각 부처는 기관별 업무보고에 대한 점검 결과를 정리해 총리실에 제출하고 총리실은 이를 종합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12월이 바쁜 건 찜찜함 때문이다. 해가 가기 전에 얼굴 한번 봐야 하지 않나 싶은 의무와 그리움이 적당히 섞인 모임들이 달력을 채운다. 적당한 관계의 지인들과 시간을 보내고 나면 작은 후련함이 남는다. 이빨을 닦은 듯한 개운함이다. 그날 저녁도 그랬다. 오랜만에 만난 후배와 근황 토크를 했다. 직장생활은 무난했고, 입시 스트레스도 끝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말끝마다 “지겨워요” “아침마다 사무실에서 인사 나누는 것도 짜증나요”라며 동료에 대한 불만, 조직문화의 답답함, 비전이 없는 회사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맞장구를 한참 하다가, 가볍게 물었다.
“그렇게 싫으면 그만두면 되지 않아?”
이 말에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어요?”라며 자기 상황을 얼마나 안다고 그런 말을 하냐며 서운해했다. 느닷없이 이번에는 일을 천직으로 알고 있는,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얼굴로 돌변했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지?
후배는 보어아웃(bore out) 상태로 보였다. 적성에 맞는 일이었지만, 숙련에서 비롯된 지루함이 쌓여 어느새 무력감으로 이어졌고, 목적도 의미도 없다는 감각이 만성화됐다. 일이 많아 소진되는 번아웃과 달리 보어아웃은 권태가 주원인이다. 더 이상 짜릿한 만족의 순간이 없으니 하루하루가 귀찮고 뻔해진다. 집중력은 흐려진 채 익숙한 일을 적당한 수준으로 처리하며 시간을 보낸다. 권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것으로 답답함을 풀고 있었다. 청년기의 성장도 멈춘 듯한데, 일 자체의 성취감 없이 직급에 따른 책임과 스트레스는 가중되며 부정적 감정만 늘어난다.
여기에 더해 가족에 대한 책임, 연로해가는 부모까지 겹쳐 밀려오는 스트레스가 중년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한다. 이때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몇 단계가 있다. 먼저 차 한 잔 마시거나, 잠깐 바람을 쐬며 지금의 불쾌감에서 시선을 돌린다. 두 번째는 “난 끝장이야”처럼 한쪽으로 쏠린 생각을 “아주 최악은 아니잖아”로 재구성해보는 인지적 재평가다. 세 번째는 라이프스타일을 건강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마지막으로 고려할 것이 환경의 변화를 가져보는 것이다. 빠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단기 처방부터 환경 자체를 바꾸는 구조적 변화를 순서대로 해보기를 권한다.
이 중 환경 변화는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의외로 많다. 직장을 그만두는 건 상상조차 해본 적 없다는 것은 마음의 틀을 스스로 제한한 채 살아가는 것이다. 오랫동안 성실하게 일하며 자리 잡아왔고, 직업이 곧 사회적 정체성이자 자신을 규정하는 것으로 여기게 된 주변의 김부장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다. 특히 중년기에 접어들면 먹고사는 문제와 책임감이 운신의 폭을 가두고 시야를 고정해 더욱 힘든 경험을 한다. 이때 “정 안 되면 그만두면 된다”는 생각은 의외로 큰 도움이 된다. 실제 그만두라는 말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는 마음 만 갖는 것이다. 그래서 가볍게 말을 던졌던 것이다.
여행용 트렁크에는 확장지퍼가 달려 있다. 짐이 많을 때 이 지퍼를 이용하면 살짝 공간이 늘어난다. 그만둘 수도 있지라는 마음이 확장지퍼의 역할을 한다. 한결 가벼워지고 시야가 넓어지는 효과가 생긴다. 살다보면 뭐 그럴 수 있지라는 마음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당위성을 대체해야 할 때가 있다. 지금이 그런 시점의 전환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했다.
여기에 보어아웃의 권태와 무력감이 더해져 오도 가도 못하는 갑갑한 마음이 한층 더 쌓여 있다 오랜만에 만난 정신과 의사에게 한꺼번에 분출된 것이다. 적당히 마무리되지 않고 이어지는 그의 말에, 놀러와서 야근을 하는 기분이 들어 슬쩍 자리를 떴다. 옮긴 자리에서 다시 보니 그의 얼굴은 평소의 편한 표정으로 돌아와 있었다. 심각하게 걱정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 나도 안심이 됐다. 힘내라 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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