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미국이 아틀라스처럼 전 세계 질서를 홀로 떠받치는 시대는 끝났다.”
지난 5일(현지시간) 공개된 국가안보전략(NSS)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는 그동안 반복해 온 주장에 다시 한번 쐐기를 박았다. NSS는 미국 행정부의 외교·경제·군사분야 종합 전략지침으로, 정책 우선순위 설정과 예산 배분에 영향을 미친다.
트럼프 2기 국가 전략은 ‘고립주의’와 ‘거래주의’로 요약된다. NSS는 부유하고 능력 있는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국들에 해당 지역 안보 책임을 넘기고, 미국은 이제 서반구에 집중하겠다는 ‘돈로 독트린’을 공식화했다. 중국·러시아·북한 등 권위주의 국가에 대해서는 언급을 아예 하지 않거나 거래적 관점의 틀로 접근했다.
동맹에 대한 요구는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NSS는 미국 경제를 위해 대만해협의 안정이 필요하다면서, 제1 도련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 해협) 방어를 위해 한국의 역할 확대와 방위비 증액을 촉구했다. 현재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 등 ‘동맹 현대화’를 협상 중인 만큼 이후 주한미군 재배치 등 전략적 유연성 논의도 가속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새 NSS는 서반구를 최우선 전략지역으로 소개하면서, 미국을 유일무이한 아메리카 대륙 패권국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돈로주의’를 공식화했다. 돈로주의란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딴 신먼로주의를 말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년간 방치된 서반구에서의 우위를 회복하겠다”며 “우리는 서반구 국가의 주권을 존중하지만 적대적 외세가 서반구 자원을 착취하고, 서반구에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적대적 외세’란 일대일로 프로젝트로 중·남미에 영향력을 확장해 온 중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우리는 서반구가 안정적으로 통치돼 미국으로 향하는 대규모 이주를 막아주길 바란다”며 “마약 카르텔을 막기 위해 미국과 협력하는 정부가 존재하는 서반구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앞으로도 마약 카르텔 처단과 불법 이민 차단을 명분 삼아 베네수엘라 등 서반구 국가에 대한 정치·군사적 개입을 확대해나가겠다는 뜻이다. NSS는 이를 위해 다른 지역에 있는 미군 병력을 라틴아메리카로 재배치하고, 해안경비대 및 해군 배치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희토류·핵심 광물 약점을 노출한 미국이 중남미의 풍부한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속셈도 엿보인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최우선 전략지역이었던 중국은 이번 NSS에서 서반구 다음으로 밀렸다. 하지만 싱크탱크 국방우선순위의 제니퍼 캐버노 선임연구원은 “서반구가 먼저 언급되긴 하지만, 아시아보다 우선시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여전히 대중국 전략에 대한 논의가 NSS에서 가장 많은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다”고 경향신문에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다만 이번 NSS는 군사적 관점보다 경제적 관점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행동을 설명하고 있어 이전 대중국 전략과 비교해 변화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실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이전보다 중국의 현상 변경, 특히 대만 침공을 차단하는데 훨씬 더 많이 집중하고 있지만, 그 이유는 “대만 민주주의 수호”나 “중국의 지역 패권 차단”이 아니다. “매년 전 세계 해운 물동량의 3분의 1이 남중국해를 통과하는 만큼, 중국의 현상 변경이 미국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NSS는 중국과 미국이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적 관계를 맺기 희망한다”고 밝혔다.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의 캐럴라인 코스텔로 중국 담당 부국장은 “미·중 경쟁을 가치 충돌이 아니라 이익 기반 경쟁으로 본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은 미·중 경쟁을 규정하는 방식에서 매우 큰 변화”라며 “새 NSS는 중국의 권위주의를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중국 개방에 대한 낙관론이 확산하던 1988년 NSS 이후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외교관계위원회(CFR)의 데이비드 삭스 아시아 담당 연구원은 “강대국 경쟁의 시대는 이제 막을 내렸다”며 “트럼프 정부의 새 국가 전략은 지정학을 보조적인 역할로 격하시키고, 경제를 ‘궁극적인 이해관계’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미국의 외교 정책에서 민주주의 가치의 빈 자리를 차지한 것은 미국우선주의다. NSS는 유럽이 대규모 이민을 받아들여 국가 정체성 상실로 인한 ‘문명적 소멸’이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단 한줄의 비판도 없었고, 오히려 일부 유럽 국가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비현실적 기대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이민을 기치로 내건 “애국적 유럽 정당들”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리아나 픽스 CFR 유럽 담당 선임연구원은 “MAGA 세력 일부의 이념적 견해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정책이 됐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이 걸린 ‘대만 분쟁’을 억제하기 위해선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우리는 제1 도련선 어디에서든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미국 단독으로 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동맹들이 국방 지출을 늘리고, 집단방어를 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SS는 그러면서 “미국의 외교적 노력은 제1 도련선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에 미군의 항구 및 기타 시설 접근권 확대, 자체 방위비 지출 증액, 침공 억제를 위한 역량 강화에 투자하도록 압박하는 데 집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한국의 비용 분담 증가를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우리는 이들 국가에 적국을 억제하고 제1도련선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역량에 초점을 맞춰 국방 지출을 늘릴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만 방어를 위한 한국의 역할 확대를 강조한 것으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후, 미 관료들이 잇따라 한국 핵잠을 대중국 견제에 이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은 것과 무관치 않다. 캐버노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이를 통해 주한미군의 자원을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고, (대만 유사시) 한국 내 미군 기지를 유연하게 활용하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스팀슨센터의 제임스 김 한국프로그램 국장은 “새 NSS가 동맹국이 자국의 지역 안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한 것은 자주국방과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방침과 맞아떨어진 측면이 있다”고 경향신문에 말했다. 실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6일 레이건국방포럼 연설에서 “한국·이스라엘·폴란드처럼 자기방어를 더 책임지는 ‘모범동맹’에는 혜택을 주되, 국방비를 늘리지 않고 자기 역할을 못 하는 동맹은 결과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새 NSS를 둘러싼 미국 내 평가는 엇갈린다. 헤그세스 장관의 수석 고문이었던 댄 콜드웰은 뉴욕타임스에 “미국의 외교 정책은 너무 오랫동안 미국의 역할에 대한 ‘망상’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며 “이번 NSS는 냉전 이후 실패한 양당 외교 정책과의 진정한 단절”이라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반면 군사매체인 워온더락은 “새 NSS는 미국을 하나의 응집된 전체로 제시하고 국내 정치를 배제하려 노력한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을 전면 중앙에 배치했다”며 “NSS가 국가가 아닌 대통령을 주인공으로 격상시키면, 제도적 전략과 정치적 메시지의 경계가 모호해져 동맹국의 미국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적대국에 대한 연속성 있는 평가가 어려워진다”고 비판했다.
NYT는 아예 NSS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는 일부 분석가의 의견을 전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으로 언제든 (국가전략이) 바뀔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평소 알지 못하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전날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한 A씨(20대)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6시쯤 동구 지저동 대구국제공항 인근 한 식당에서 B씨(20대·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중상을 입은 B씨는 대구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B씨는 사건이 발생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으며, A씨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A씨는 식당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A씨가 휘두른 흉기는 해당 식당에서 사용 중인 도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그가 범행 전부터 흉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는 과거 연인 등의 관계도 아니었고, 일면식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A씨의 정신병력 여부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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