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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충남경찰청, 층간소음 살인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여부 이번 주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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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11 02:2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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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충남경찰청은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 주민을 살해한 혐의(살인·특수재물손괴)로 구속된 40대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이번 주 중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A씨 신상 공개와 관련해 피해자 유가족의 동의를 확보했고, 심의위 개최 요건 검토도 마무리한 상태다.
현재 심의위원 섭외와 일정 조율을 진행하고 있으며,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열 계획이다.
심의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되며, 충남경찰청 소속 경찰관 외에도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다.
심의위원 명단은 비공개며,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30분쯤 천안 서북구 한 아파트에서 70대 윗집 이웃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공격을 피해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도망가 문을 잠갔으나, A씨는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관리사무소 문을 들이받은 뒤 안으로 진입해 B씨에게 흉기를 다시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중·일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군 전투기가 공해 상공에서 일본 자위대 전투기를 향해 레이더를 조사(겨냥해 비춤)한 사실이 확인됐다. 중국이 자위대기를 상대로 레이더를 조준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한 달 넘게 이어진 양국 갈등이 군사 영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오키나와 인근 해역을 항해 중이던 중국군 항공모함 ‘랴오닝함’에서 출격한 J-15 함재기가 자위대 F-15 전투기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레이더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방위성에 따르면 1차 레이더 조사는 전날 오후 4시32분부터 35분쯤까지, 2차 조사는 오후 6시37분쯤부터 7시8분쯤까지 각각 다른 F-15를 상대로 이뤄졌다. 방위성은 “중국 전투기가 자위대기를 상대로 레이더 조준을 실시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조사는 전파를 쏘아 목표를 포착하는 행위를 뜻한다. 주변 수색에도 쓰이지만, 미사일 등 공격 목표를 정하는 화기 관제에도 이용되기 때문에 조준당한 상대방은 위협을 느끼게 된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짚었다. 중국 측이 어떤 목적으로 레이더 조사를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항공기의 안전한 비행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위험한 행위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중국 측에 강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엄중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중국 전투기의 일본 자위대기 상대 레이더 조사 사실이 공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해졌다. 해상에서는 중국군이 2013년 1월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화기 통제 레이더를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을 향해 조사해 양국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일본은 당시 레이더 조사가 사격용이었다고 지적했지만 중국 측은 경계용이었다며 선을 그었다.
중국군은 오히려 일본이 ‘정상적 훈련’을 방해했다고 반박했다. 왕쉐멍 중국인민해방군 해군 대변인은 이날 SNS를 통해 “일본 자위대 비행기가 여러 차례 중국 해군 훈련 해·공역에 근접해 소란을 일으켜 중국의 정상적인 훈련에 영향을 줬고, 비행 안전에 심각하게 위험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대치는 수년 만에 가장 심각한 양측 군의 충돌 사례로 평가된다”며 “동아시아 두 강대국 간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발 경제 보복성 조치도 이어지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중국국제항공, 중국동방항공, 중국남방항공 등 중국 주요 항공사들은 애초 올해 12월31일까지였던 일본행 항공편 무료 취소·변경 조치 지원 기간을 내년 3월까지 연장했다. 중국의 일본 기업에 대한 희토류 수출 허가 절차도 평소보다 늦어지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전날 “내년 1월 베이징 방문을 예정하고 있던 쓰쓰이 요시노부 게이단렌 회장 등 재계를 통한 양국 교류도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갈등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다.
술에 취해 동료 직원들에게 행패를 부린 공기업 직원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32)와 B씨(38)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4일 0시25분쯤 충남 천안의 한 연수원 생활관에서 같은 회사 직원들에게 술을 마시자며 행패를 부리고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승진자 교육을 마친 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알지 못하는 직원들이 머무는 숙소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류 부장판사는 “별다른 친분이 없는 피해자나 목격자들이 피고인들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주취 폭력은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할 범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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