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전보 △성과평가정책국장 홍순정 △미래인재정책국장 이준배 △소프트웨어정책관 남철기 △우정사업본부 전남지방우정청장 김동주
■외교부 △국립외교원 경력교수 홍상우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인도태평양연구부장 박선철
■법무부 ◇부이사관 승진 △법무부 출입국기획과장 이종철 ◇부이사관 전보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박재완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송소영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하용국
■우주항공청 ◇과장급 전보 △행정법무담당관 정길태 △정보화담당관 정혜경 △운영지원과장 조아리 △우주항공산업정책과장 이효희
지난 4일 일찌감치 예고된 첫눈에 도로가 아수라장이 되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으면서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부실한 제설 대응이 공분을 사고 있다. 2시간 폭설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도로 곳곳이 주차장으로 돌변하면서 시민들이 발이 묶이는 대혼란이 벌어졌다. 기상청은 전날부터 이날 날씨를 예보했는데 왜 이토록 극심한 교통대란이 빚어졌는지 의문이다.
귀갓길 전쟁을 치른 시민들은 예고된 폭설에 왜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는지 분통을 터뜨렸다. 눈이 내리자 서울시·경기도 도로 곳곳이 순식간에 주차장으로 변했고, 시민들이 몇시간씩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과 자하문터널 구간에선 버스가 한 정거장을 가는 데 1시간씩 걸리자 시민들이 버스에서 내려 걸어 귀가하기도 했다. 빙판길 위태로운 행렬은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졌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서울·경기 경찰에는 낙상 사고 등 5200여건의 폭설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서울시는 당일 오후 2시부터 제설제를 뿌리는 등 대응에 들어갔으나 도로가 강추위에 얼어붙어 제설 대책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퇴근 차량이 쏟아져 나온 뒤라서 추가로 제설 작업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긍하기 어렵다. 짧은 시간에 집중되긴 했으나 적설량이 5㎝ 정도로 대단한 편도 아니었고, 사전 예보까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의문이다. 서울시의 설명대로라면 앞으로도 이 정도 눈이 내리면 교통대란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인지, 그동안에는 왜 교통대란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제설차와 인력을 미리 대비시키는 건 제설 행정의 기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과거 ‘눈 치우는 일 하나는 제대로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경각심을 갖고 제대로 대비한 것인가.
기후변화로 이런 폭설은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서울, 수도권 같은 메가시티의 교통 행정도 갈수록 난도가 높아질 것이다. 정부·지자체는 이번 폭설에 대한 대비 과정의 미비점을 집중적으로 찾아내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스스로 눈을 치우는 성숙한 시민의식도 발휘돼야 한다. 지자체 조례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근거로 이면도로와 보행로 등의 눈을 치우도록 돼 있다.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내 집·가게 앞 눈 정도는 치우는 것이 상식이 돼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의 재난 대응은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어야 한다.
내년 2월부터 외국인이 국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에서 허가를 받고 주택을 취득하면 거래신고 때 자금조달 계획서와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9일 공포하고 내년 2월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가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지난 8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외국인이 국내 대출규제를 받지 않고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해외에서 들여와 실거주하지 않은 채 고가 부동산을 사들인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지난 8월26일부터 외국인 토허구역이 발효하면서 이 구역 내 주택을 거래하는 외국인은 실거주하는 경우에만 주택 매수가 가능하게 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의 후속 조치다. 국내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거래할 때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거래 신고 내용에 ‘체류 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새로 담았다. 이렇게 하면 외국인의 무자격 임대업이나 탈세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한다. 국내에 살지 않는 외국인은 국내 주택을 매입할 때 위탁관리인을 지정해 신고해야 하는데, 이 신고가 제대로 됐는지 검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토허구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해 신고할 때는 자금조달 계획서와 입증 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자금조달 계획서 내용도 종전보다 확대되는데, 차입금 출처를 명확히 하는 데 방점을 뒀다. 해외 차입금이나 예금 조달액, 해외 금융기관명 등과 보증금 승계 여부, 사업목적대출 등 국내 자금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국토부가 토허구역 지정 발효 후인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량 변동을 분석한 결과, 주택거래 신고 건수가 108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793건) 대비 40% 감소했다.
지역별 거래량은 서울이 16.6%, 경기도가 66.1%, 인천이 17.3%를 차지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감소폭은 서울이 49%(353건➝179건)로 가장 컸다. 특히 서울 서초구에서 이뤄진 외국인 주택 거래는 올해 5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20건)보다 대폭 줄었다.
현재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전체와 경기도 수원, 성남, 고양 등 23개 시군과 인천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등 7개 자치구다. 지정 기간은 내년 8월2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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