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 새해부터 농가의 곰 사육과 웅담 채취가 전면 금지되지만, 여전히 199마리의 사육곰이 철창에 갇혀 있다. 정부는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고, 아직 구조하지 못한 곰들을 차례로 보호시설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매입 협상을 거쳐 보호시설로 이송된 사육곰이 총 34마리이며, 전국 11개 농장에 199마리가 남아 있다고 30일 밝혔다. 농가의 곰 사육 및 웅담 채취가 전면 금지되는 내년 1월 1일을 이틀 앞둔 상황이다.
기후부는 곰 매입이 지연되는 상황을 고려해, 사육 금지에 따른 벌칙과 몰수 규정에 대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곰 매입을 추진하는 내용의 ‘곰 사육 종식 이행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이 기간에도 무단 웅담 채취 등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알렸다.
기후부는 매입한 사육곰을 전남 구례 사육곰 보호시설과 공영·민영 동물원 등으로 보내 분산 수용할 계획이다. 건립 중인 충남 서천 보호시설은 올여름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보면서 공사가 지연돼 2027년 내 완공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구례 보호시설은 49마리, 서천 보호시설은 약 70마리를 각각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육곰 구조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배경으로는 곰 매입 책임이 시민단체에 사실상 전가돼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기후부가 보호시설 설치를 맡고 있으나, 농가와의 매입 가격 협상과 비용 부담은 시민단체가 담당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와 녹색연합 등은 “곰 매입 가격을 둘러싸고 농가와 단체 간에 의견 차이가 커 협상에 난항을 겪어왔다”며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시민단체 특성상 예산 확보가 어려워 협상에 우호적인 농가를 우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후부가 발표한 곰 사육 종식 이행 방안에도 곰 매입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구조 작업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내 사육곰 산업은 1981년 재수출을 통한 소득 증대를 명목으로 곰을 수입하면서 시작됐다. 1985년 496마리였던 사육곰은 2010년 1063마리까지 늘었다. 이후 2014년부터 증식 금지 조치가 시행되며 개체 수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2022년 당시 환경부(현 기후부)가 시민단체·농가와 ‘곰 사육 종식 협약’을 체결하면서 보호시설 설치와 종식 절차가 본격화됐다. 지난해 1월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40년 넘게 이어진 사육곰 산업은 법적으로 내년 1월 1일 종료되지만, 현장 구조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미래 AI 의료 기술 도입 영향 등에 견해차…부족 규모 범위로 제시의대 증원 최소 400명 될 듯…의료계 “설익은 결론” 불복 가능성
2040년까지 의사 수 증원 규모의 근거가 될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가 나왔다. 2040년 의사 수가 최대 1만1000명가량 부족할 것으로 추정되면서,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400~800명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2040년 의사 수 부족 규모를 최소 5704명에서 최대 1만1136명으로 추산하는 추계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추계위는 의사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 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독립 심의기구로, 지난 8월부터 필요한 의사 수를 논의해왔다.
추계위는 국민 1인당 의료 이용량 변화와 의료현장에 실제 공급되는 의사 인력 규모를 산출하기 위해 여러 변수를 고려했다. 의료기관 특성에 따른 입원·외래 의료 이용량, 인구구조 변화, 의사 국가시험 합격률, 면허 취득 이후 임상의사 활동 확률 등이 주요 변수이다.
이 추계 결과를 단순 적용하면, 내년도 의대 정원은 현재 3058명에 400~800명 증원되는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의사 부족 규모가 범위로 제시된 것은 10차례 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추계위원들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대 쟁점은 미래 의료 환경에 대한 가정이었다. 의료계 추천 위원들과 학계·수요자 추천 위원들 사이에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의료 생산성 향상 효과를 어떻게 반영할지를 두고 인식차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측 위원들은 AI 기술 도입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근거로 2040년 의사 부족 규모를 최대 7000명 수준으로 추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학계와 수요자 측 위원들은 고령화에 따른 의료 이용량 증가와 의사들의 근무 시간 감소 추세를 반영할 경우, 2040년 의사 부족 규모가 최소 1만명에서 최대 3만명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료계 추천 위원들을 중심으로 부족 규모의 상한선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의사 부족분이 1만명 이상으로 산출되는 변수와 계산식은 제외됐다.
남은 수치를 두고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추계위는 다수결로 이번 안을 결정했다. 김태현 추계위원장은 추계 결과가 기존 정부 결정에 반대하던 이들까지 설득할 수 있는 안이라 보는지 묻는 질문에 “과반에 해당되는 8명은 의료계에서 추천받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 결과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 추계위원은 “차라리 합의 없이 종료됐다면 지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증원 규모가 결정됐을 텐데, 이를 막기 위해 의료계 쪽 위원들이 다수결을 밀어붙였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추계위원은 “3만명이 부족하다는 계산은 기술 발전이나 의료 이용 변화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며 “그 결과로는 의료계를 설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추계위가 범위만 제시하면서, 의대 증원 문제의 공은 내년 1월 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는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정부·공급자·가입자·교수 등이 참여한다. 정부 측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정부 의견이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의료계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 결정에 불복할 가능성이 높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추계위 결과 발표를 앞두고 낸 입장문에서 “현재 수급추계위 논의는 AI 도입, 의료기술 발전, 생산성 변화 등 미래 의료 환경의 핵심 변수를 사실상 배제한 채 과거 방식에 머물러 있다”며 “시간에 쫓겨 설익은 결론을 내는 것은 ‘2000명 증원 사태’와 같은 국가적 과오를 반복하는 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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