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유사한 환경에 놓여있는 한국과 일본이 에너지 공동 구매, 의료 시스템 공유 등 실질적인 협력을 시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8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14회 한·일 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 개회사에서 “(양국은)밖으로는 글로벌 통상 환경과 첨단 기술 경쟁에 대응해야 하고 안으로는 저출생·고령화, 지역 소멸 등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도 산적해 있는 상황”이라며 “한·일 간 협력이 말에만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모으고 직접 실험을 해 보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예를 들어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에너지를 구매하거나,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의료 시스템을 공유함으로써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유럽연합의 솅겐 조약처럼, 양국이 여권 없이 왕래하고 한·일 공동 관광 상품을 만드는 방안도 제안했다.
고바야시 켄 일본상의 회장도 개회사에서 “양국의 산업계가 민간 차원 교류 협력을 위해 저출산 관련 정책과 연구 경험을 공유하며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오늘(8일) 만남의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한·일 관계가 지금까지의 경쟁 구도에서 협력 구도로 나아가는 시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양국 상의는 공동성명을 통해 인공지능(AI)·반도체·에너지 등 미래 산업을 핵심 분야로 보고 안정적 투자환경과 공급망을 공동으로 구축해, 자유롭고 열린 국제 경제질서 유지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정부가 저출산·인구 감소 해결책 모색을 위해 협의에 착수한 만큼 민간 부문도 정책·연구 경험 공유 등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경제·관광·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기반을 넓혀 나가기로 했다.
‘미래 경제협력 100년을 향한 비전’을 주제로 진행된 특별대담에 참석한 이지평 한국외대 특임교수, 이주인 아쓰시 일본경제연구센터 수석연구원 등 패널들은 산업·통상 구조 재편 속 양국이 기존 방식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양국이 ‘규칙 수용자’에서 ‘규칙 제정자’로 전환해 공동 시장으로 외연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AI·반도체 분야에서는 피지컬 AI 협력과 공동 멀티모달 AI 플랫폼 구축 등 양국의 강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협력하고, 스타트업 분야에서는 한·일 공동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내년 한·일 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는 일본 센다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동덕여대 총학생회가 재학생 및 수료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남녀공학 전환 찬반 투표’가 8일 마감된다. 결과는 이날 늦게 나올 예정이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동덕여대 총학은 재학생 및 수료생 8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학생 총투표를 이날 오후 7시30분에 마감한다. 앞서 총학은 지난 5일 투표를 마감할 예정이었으나 평일 기준으로 하루 연장해 이날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학생회칙에 따른 결정으로 개표 기준인 학생 전체의 과반 투표율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지난 3일 오후 5시 기준 투표율은 45.18%에 머물렀다.
동덕여대 사태는 지난해 11월 학교 측이 학생들과 제대로 논의하지 않은 채 공학 전환을 추진하려 하자 학생들이 학교 본관을 점거하고 학교 건물 곳곳에 래커칠하는 시위를 하면서 불거졌다. 학교는 재물손괴·업무방해 등 혐의로 학생들을 형사 고소했다. 지난 6월 학교는 동덕여대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를 출범했고 지난 3일 “2029년 동덕여대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학생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목소리가 배제됐다며 1인 시위 등을 하고 있다.
이날 투표 결과에 따라 학생들의 투쟁 방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반대투표 수가 압도적으로 나오더라도 지난해와 같이 전면적인 투쟁을 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본관 점거 사태 등으로 학교가 학생들을 고소했고, 학교가 이를 취하한 뒤에도 학생 2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여성의당은 오는 9일 동덕여대 100주년기념관 앞에서 ‘비리재단의 명분없는 공학전환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연다. 동덕여대 졸업생들로 구성된 민주동문회도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학교는 학생들의 총투표 결과가 남녀공학 전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동덕여대 관계자는 지난 5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공론화 절차는 이미 마무리됐다”며 “학생 총투표는 공론화 절차와는 별개”라고 말했다. 학교 측은 오는 15일 내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동덕여대 발전계획 설명회를 연다.
방송인 박나래씨(40)가 이른바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A씨에게 수액 처치 등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대한의사협회 회원 명단을 조회한 결과 A씨는 국내 의사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행정조사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8일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보도를 통해 알려진 A씨의 이름과 지역, 의료기관 등을 토대로 의협 회원 명단을 검색한 결과, 동일한 조건을 가진 의사 면허 소유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의사 면허 관리는 보건복지부에서 하지만, 면허를 취득하면 자동으로 의협 회원 명단에 등록되기 때문에 의협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해 면허 소지 유무를 알 수 있다.
최근 박씨가 의료기관이 아닌 오피스텔 등에서 A씨로부터 피로 해소용 링거 등을 맞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며 논란이 됐다. 박씨 측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면허가 있는 의사에게서 영양제를 맞은 것”이라며 해명했다. 최근 A씨는 자신의 SNS에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외·내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의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의료법상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며 “해당 행위는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사건에는 대리 처방과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클로나제팜)과 전문의약품(트라조돈) 등이 사용된 정황이 보인다”며 수사 당국에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6일 A씨를 보건범죄단속법·의료법·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미 수사기관에 고발 및 인지된 사건이므로 수사 경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행정조사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언론기사 등에 따라 파악된 사실에 기초하면, A씨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와 ‘의사면허 취득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의료법에 따라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의료기관 밖 진료(왕진)가 가능하나, 이는 환자의 보행 곤란 등 진료 필요성을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 적법한 왕진이 아니거나 의무기록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을 경우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해당 의료인을 처벌하나, 의료법 위반임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가담 여부에 따라 환자 본인도 공범으로 처벌 가능성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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