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캄보디아 범죄 현장 다시 가보니
시사기획 창(KBS1 오후 10시) = 지난 8월 대학생 박모씨가 캄보디아 보코산의 범죄단지에서 감금, 협박, 강제 마약 투약 등에 시달리다 목숨을 잃었다. 1년 전 ‘캄보디아 유토피아 1’ 편을 통해 캄보디아 내 범죄 실상을 국내에 최초로 알린 KBS <시사기획 창> 취재팀이 다시 현지로 향한다. 캄보디아 범죄에 대한 본질적 문제를 짚고,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분석한다.
수업을 질문으로 채우면 어떨까
클래스 업! 교실을 깨워라(EBS1 오후 6시30분) = 교실의 다양성과 선생님들의 열정을 소개하는 교육 다큐 <클래스 업! 교실을 깨워라>. 9일 방송에서는 질문으로 수업을 만드는 질문 중심 수업을 만난다. 장흥초등학교 5학년 과학 수업 시간, ‘날씨와 생활’ 단원을 시작하는 날이다. ‘왜 우리 교실은 에어컨을 켜도 더울까’라는 질문으로 시작해 모둠별 토의로 해답을 모색하는 능동적인 교실을 만나본다.
삼성SDI가 미국에서 2조원대 수주 계약을 맺으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삼성SDI는 10일 미주 법인인 삼성SDI아메리카(SDIA)가 현지 에너지 관련 인프라 개발·운영업체와 에너지저장장치(ESS)용 LFP 배터리 공급을 위한 다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규모는 2조원을 훌쩍 넘고, 공급 기간은 2027년부터 약 3년간이다. 이는 약 13조원으로 추산되는 삼성SDI 올해 매출의 15%가 넘는 수준이다.
삼성SDI가 이번에 공급하는 LFP 배터리셀은 각형 기반의 일체형 ESS 배터리 솔루션인 SBB(Samsung Battery Box) 2.0에 탑재된다. 이번 계약에 따라 공급하게 될 제품은 미국 현지 공장의 라인 전환을 통해 생산될 계획이다.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에 따르면 미국의 ESS 수요는 2025년 59GWh에서 2030년 142GWh로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중에서도 경제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LFP 소재와 각형 폼팩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추세다.
이번 계약을 통해 삼성SDI는 삼원계(NCA) 배터리를 주력으로 하던 포트폴리오를 LFP 배터리로 확장하는 동시에,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ESS용 각형 배터리의 글로벌 판로를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삼성SDI 각형 배터리는 단단한 알루미늄 캔 타입의 외관 구조를 채택해 외부 충격으로부터 강하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내부 열 발생 시 즉각 배출이 가능한 벤트와 퓨즈 등의 안전장치를 적용했다. 아울러 삼성SDI는 현재까지 미국 내에서 유일한 비(非)중국계 각형 배터리 제조사로 알려져 현지 시장 공략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익환 SNE리서치 부사장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제4회 애널리스트 데이 2025’ 행사에서 “글로벌 ESS 시장에선 파우치형보다 내구성이 뛰어난 각형 배터리에 대한 선호 현상이 굳어지고 있다”며 “LFP ESS 배터리 분야에 가장 먼저 뛰어든 LG에너지솔루션과 후발 주자인 SK온의 경우 주력인 파우치형에서 각형으로 폼팩터를 다변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의 경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가 국가적 과제가 됐다.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자금만 약 600조원으로 언급되는 등 기업들은 막대한 자금 조달의 필요성을 연일 강조한다. 그런데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정부는 국민성장펀드의 조성과 함께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 규제를 100%에서 50%로 완화하고, 일반지주회사가 금융 리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 원칙에 일부 변화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곧 AI에 대한 대규모 투자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력 집중을 견제하는 기존의 장치를 완화하면서까지 새로운 기술에 대해 이해가 높은 경영자의 ‘통 큰 결정’을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하지만 첨단 기술 분야라는 이유로 경영자에게 전권을 부여하는 방식은 구체적인 사업 과정에서의 ‘작은 실패’를 방지하는 데에는 유리할지 몰라도 사업 자체를 좌우하는 ‘큰 실패’에는 대단히 취약하다. 방향 자체를 경영자가 설정하지만 견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몇년 동안 현대자동차그룹의 자율주행을 책임져 왔던 포티투닷의 송창현 대표 퇴진이 대표적인 예다. 회장의 파격적 의사결정으로 인수와 투자가 결정됐지만, 외부 투자자들은 물론 내부 임직원들도 명확한 청사진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결국 실패로 끝났다. 이 실패는 현대차에 대단히 뼈아프다. 결정적인 몇년 동안 자율주행에 관한 아무런 실적을 내지 못하는 사이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이 한국에 진출해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 얼마나 따라잡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이번 지주회사 규제 완화는 결국 국민성장펀드의 AI 투자, 가깝게는 SK하이닉스 등의 대규모 반도체 시설 투자를 위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면서도 투자받는 회사에 대한 회장의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런 방식에는 큰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완화된 규제에 따라 SK하이닉스가 과반 지분을 가진 자회사를 통해 국민성장펀드의 투자를 받아 새로운 반도체 생산시설을 건설하고 이것을 리스 방식으로 빌려 쓴다고 가정해보자.
이런 구조라면 거액이 투자된 시설을 빌려주는 회사도 SK 계열사, 빌려 쓰는 회사도 SK 계열사가 된다. 마치 변호사가 원고와 피고를 모두 대리하는 것과 같은 자기거래 구조가 되는 것이다.
게다가 재계의 한 관계자는 “규제가 완화되면 값비싼 설비를 리스 형태로 써도 되고 시간이 흐른 뒤 감가상각된 가격으로 사들일 수도 있다”고 했다고 한다. 무서운 말이다. 회계적인 감가상각은 실제 시설의 경제적 가치와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말은 감가상각 기간이 3년이라면 3년 후 회계상 가치가 ‘0’이지만 아직 쓸 만한 반도체 시설을 공짜로 가져오겠다는 말과 같다. 빌려준 회사와 빌려 쓰는 회사가 같은 계열사인 이익충돌 구조가 될 텐데 이런 판단을 누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대로라면 국민성장펀드와 나아가 여기에 세금이나 펀드 투자 등을 통해 궁극적인 출자자가 될 일반 국민들이 정상적인 거버넌스에 의한 보호 없이 ‘묻지마 투자’와 같은 상황에 놓일 우려가 크다. 법령이든 계약이든 방지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은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자국 서비스가 제대로 경쟁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다. 검색 서비스에서는 네이버가 아직도 구글에 앞서 있고, 워드프로세서는 아래한글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MS워드에 대항하고 있다.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반출하지 않아 구글 지도가 제대로 서비스되지 않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런 자부심이 지금의 AI 투자로 이어지는 것 같다. AI 시대에도 소위 ‘소버린 AI’를 구축해 미국이나 중국의 기술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 생태계를 만들고 싶다는 것, 한국이라면 꿈꿀 수 있다.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첨단 기술과 같이 지식·경험이 부족하고 미래 불확실성이 큰 분야라면 더욱 거버넌스의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한다. 지금과 같은 이익충돌, 자기거래 구조로 투자한다면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도 파멸의 결과를 볼 때까지 아무도 견제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의 후폭풍은, 보통 아주 나중에 나오고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큰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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