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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아동수당 9세까지 연장’, ‘방산·관광 활성화’···강원도 새해 달라지는 5개 분야 45개 사업·제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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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03 04:4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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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강원도는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일자리·경제, 복지·보건, 농업·축산·어업, 산림·환경, 행정·안전 등 5개 분야와 관련해 달라지는 사업과 제도를 정리해 31일 발표했다.
먼저 강원국방벤처센터를 중심으로 방산 분야 기업 발굴, 전시·품평회, 기술 고도화 지원 등 방위산업 진출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복지·보건 분야의 육아 기본수당은 기존 6세에서 7세까지로, 아동수당은 기존 8세에서 9세까지로 지원 대상 연령이 확대된다.
청년 문화예술 패스는 기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기존 14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지원을 늘려 문화 접근성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농업·축산·어업 분야에서는 강원특별법 농지 특례인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최소면적 3만㎡ 기준을 삭제해 다양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사업장 소재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던 농어촌 진흥기금을 주소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산림·환경 분야는 임업 직불금 신청 시 부담이 컸던 ‘마을공동체·협회 활동 참여’ 의무가 삭제된다.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음식점에 대해 최대 4000만 원(국고보조금 50%, 지방보조금 40%, 자부담 10%) 이내에서 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취약시기별로 운영하던 산불·산사태·산림 병해충 현장 대응 인력을 통합, 산림재난대응단을 운영한다.
행정·안전 분야의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도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추천하는 강원 디지털 행정서비스(강원혜택이지)의 제공 서비스가 10개에서 15개로 확대되고 각종 지원사업 신청과 인증 절차가 더욱 간편해진다.
‘2026년 달라지는 사업·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강원도 인터넷 홈페이지 도정 마당(알림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됐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709개가 30일 모두 정상화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9시30분을 기점으로 국정자원 대전센터(본원)와 대구센터의 행정정보시스템이 모두 복구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26일 국정자원 대전센터 5층 전산실에서 리튬이온배터리 이설 작업 중 발생한 화재로 센터 내 전체 709개 시스템이 마비됐다. 화재는 작업자들이 무정전·전원장치(UPS) 본체와 연결된 리튬이온 배터리의 전원을 상당수 차단하지 않은 채 배터리 이전 작업을 하다가 발생했으며,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국정자원 측은 화재 초기 진압이 어려워지자 물리적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을 우려해 전원을 차단해 행정시스템을 셧다운시켰다.
정부는 마비된 시스템 709개 중 본원인 대전센터에서 693개 시스템을 복구하고, 나머지 16개 시스템은 대구센터로 이전해 복구를 마쳤다. 복구 과정에서 사태의 책임을 물어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과 국정자원 관계자 4명 등 19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이재용 원장과 행안부 디지털정부 총괄 책임자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행안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주요 행정시스템 이중운영체계 구축과 배터리, 전기, 항온항습 등 데이터센터 설비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중 주요 시스템은 ‘액티브-액티브’ 방식의 재해복구(DR)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액티브-액티브 DR은 두 개 이상의 시스템을 동시에 활성화해 운영하는 재해복구 방식이다.
행안부는 화재 발생 95일 만인 이날 모든 시스템이 복구됨에 따라 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해제하고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대응 체계를 종료했다. 또 대응 체계 종료 이후에도 시스템을 관리하는 각 부처 중심으로 소관 시스템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문제 발생 시 관계기관 간 협조 체계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아울러 민간에 비해 미흡했던 공공 데이터센터 안전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재난상황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재해복구 체계를 전방위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일상 속 불편을 감내하며 정부 대응에 협조한 국민과 밤낮 없이 복구작업에 매진한 관계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정부는 국가정보자원 관리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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