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12시간 조사받은 김영환 충북지사 “도민께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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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0 19:56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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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이날 오전 9시 45분쯤 충북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서 열람을 포함해 12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
김 지사는 오후 9시 40분쯤 조사를 마치고 조사실을 나왔다. 김 지사는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여러 가지 저에 대한 경찰의 의문점에 대해 소상히 최선을 다해서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세한 내용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차를 타고 청사를 떠났다.
경찰은 김 지사에게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등의 통화 녹취를 제시하며 이들에게 돈봉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도가 윤 체육회장 등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특혜를 준 게 있는지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지난 6월 26일 오전 도청 집무실에서 윤 체육회장으로부터 5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음식점에서 고객의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명에 이르는 만큼,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반려동물 출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자료를 보면, 음식점 등에 동물을 출입시키는 ‘시설 미분리’를 사유로 적발된 사례가 2020년 5건에서 2024년 84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80건 이상 행정처분이 이뤄진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25건), 서울(7건), 제주(8건) 등 반려동물 친화 시설이 많은 지역에서 위반 사례가 집중됐다. 올해도 상반기(6월 기준) 기준 36건이 발생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음료 섭취 공간과 반려동물 출입 공간을 완전히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음식점 등 식사 공간에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한다. 하지만 국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명으로 추정되는 만큼, 현실에 맞게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식약처는 산업통상부와 함께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시범사업’을 규제 샌드박스(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 형태로 지난 4월까지 추진했다. 총 221개소 322개 매장이 해당 시범사업으로 참여했는데 참여한 업소 중 90% 이상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식약처는 ‘집에서 키우는 개·고양이와 함께 출입이 가능하다’는 입구 표시·음식 덮개 등 일정 기준을 갖춘 곳에 출입을 허용하고,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신설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4월 입법 예고한 바 있다.
남 의원은 “이미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음식점이 즐비한 상황에서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제도가 현실보다 상당히 뒤처져 있는 것”이라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제도화를 촉구한 만큼, 신속한 법제화와 더불어 영업자들이 위생과 안전 기준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식약처가 적극적인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꽤 오랫동안 게임에 문외한이란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게임 속 세계관에 대한 해석이나 게임회사의 운영 방식을 두고 골치 아프게 싸워대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게임을 잘 몰라서요. 가끔 스도쿠 정도 해요” 하며 얄밉게 빠져나가는 식으로 말이다.
내가 자란 세계관에서 게임이란 학생이 해서는 안 될 불량한 활동이자, 단속의 대상이었다. 학교 선배 중 하나가 스타크래프트 게이머가 되었다는 것에 분노하다 급기야 그의 미래에 저주를 퍼붓고 말았던 교장 선생님의 담화는 그 세계관을 형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억이다. 그렇게 축적된 편견들 때문에 서른이 넘어서까지 나의 유일한 게임 경력은 일곱 살에 했던 ‘슈퍼 마리오’뿐이었다. 그러니 2년 전 ‘젤다의 전설: 티어스 오브 킹덤’을 플레이하며 내가 흘린 뜨거운 눈물은, 게임을 모르고 살아온 지난 20여년의 한이자 설움이었다…!
억압을 ‘백지’로 거부한 청소년들
‘리토의 마을’은 이 게임의 배경인 ‘하이랄 왕국’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지역이다. 조류 인간들이 사는 이 마을은 마왕의 저주로 인해 한파가 닥쳐 많은 시설이 파괴되고 물자 공급마저 끊긴 곳으로, 방한복 세트가 없으면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춥고 눈보라 때문에 앞이 보이지도 않는다. 하지만 리토의 마을 초입에 있는 ‘토끼풀 신문사’의 존재는 내게 그런 추위와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게 했다.
‘토끼풀 신문사’는 편집장 세나가 천재지변으로 망한 ‘리토의 마구간’을 인수하며 시작된 하이랄 유일의 언론사다. 세나는 직원들과 함께 마왕의 부활로 초토화된 왕국의 상황을 시시각각 취재해 각 지역의 마구간에 호외를 배포하는데, 플레이어는 그 신문을 읽고 스토리를 따라갈 수 있는 단서와 부차적인 과제들을 받고 수행하게 된다. 왕국의 평화를 되찾기 위해 들러야 하는 곳이 신문사라니, 진실을 좇는 것으로부터 세상을 구할 수 있다는 믿음이 너무도 당연해서 매력적이지 않은가? 손상된 기억을 복원하고, 은폐된 진실을 추적하는 그 작은 신문사에 머물기 위해 나는 매번 눈보라 속으로 뛰어들었다.
토끼풀 신문사와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청소년 지역 언론이 서울에 있다는 것을, 부끄럽게도 얼마 전 한 기사를 통해 알게 되었다. 서울 은평구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기자 32명이 만드는 ‘토끼풀’은 ‘학교로부터 독립된 언론’을 표방하며 지난해부터 매달 발간 중인 지역 신문이다. 토끼풀이 얼마나 견실하게 활동을 해왔는지는 홈페이지에 기록된 지난 기사 몇편만 읽어봐도 알 수 있다. 구내 중학교의 학생 인권 침해 실태 문제, 시내버스 파업 문제 같은 로컬 현안부터 12·3 내란 사태, 지역균형발전, 인공지능과 기후위기 이슈까지. 이들은 자신들을 둘러싼 세계를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이 세계의 구성원임에도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청소년의 목소리를 기록해 왔다.
그런데 얼마 전 토끼풀은 ‘언론 탄압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1면을 ‘백지’로 발행했다. 사건은 지난여름 몇몇 기자가 속한 은평구 모 중학교에서 신문 전량이 압수되며 시작되었다. 신문 300부와 기자 모집 포스터를 압수당한 토끼풀이 정보공개 청구를 요구하자 학교는 ‘교육 중립성 위반’ ‘학부모 민원 예방’ 등과 같은 모호한 이유로 응답을 피했고, 그 결과 토끼풀은 ‘백지 발행’을 감행한 것이다.
학교 측의 이러한 조치와 태도는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언론 탄압이다. 하지만 학교 측은 학생들이 불필요한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한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자신들의 억압을 ‘보호’로 둔갑시켰다. 청소년들이 세상에 대해 말하면 그것을 부적절한 것으로 규정해 미리 차단하고 침묵을 강요하는 사전 검열 형태의 ‘보호’다. 토끼풀의 ‘백지’는 바로 이러한 보호를 ‘말하지 않음’으로 거부하는 선언인 것이다.
진실 좇기는 가장 기본적인 저항
올해 여름 출간된 <고등학생운동사>는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고등학생운동(고운)’의 역사를 당사자의 목소리로 기록하고 있다. 우리 사회 모든 변혁의 순간에 청소년들이 존재했음을 복원하는 이 책 속에서 당시의 10대 운동가들은 저마다의 경험을 고통스럽게 기술하지만, 책을 모두 읽고 나면 그들이 공통적으로 원했던 것은 ‘10대가 말할 수 있는 사회’에 대한 갈망임을 알 수 있다.
더 나은 세상을 원하는 10대들이 신문사에 모여 지도를 펼치고, 단서를 수집하고, 멋진 모험을 시작했다. 금지된 구역을 열어젖히고, 다른 세상의 말들을 받아 적으면서. 졸업하면 ‘뿅’ 하고 사라지는 10대 시절의 추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살아갈 앞으로의 세계를 위해서. 백지를 내건 그들의 용기에서 과거의 나와 당신을 발견한다. 실컷 게임을 하며 저항하는 나를, 실컷 머리를 물들이며 저항하는 당신을.
오래전 폐쇄된 신문사에서 우리는 모두 같은 기사를 쓰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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