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민간 이송업체 직원 A씨는 회사 소유 구급차를 자가용처럼 몰고 다녔다. “신속한 출동을 위해 집 근처에 주차한다”는 핑계를 댔지만, 실제로는 개인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다 덜미가 잡혔다. 또 다른 업체는 환자 한 명을 병원 세 곳으로 잇따라 이송하면서 기본요금을 중복 청구해 ‘요금 폭탄’을 안겼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9월 지자체와 민간이송업체 147곳을 전수 점검해 88개 업체에서 총 9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민간 구급차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앞으로 차량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GPS 기반 관리 시스템’을 전격 도입하기로 했다.
민간 구급차는 병원 간 전원 이송의 68.5%를 담당하며 응급의료체계의 한 축을 맡고 있다. 그러나 연예인 이송 등 용도 외 사용 논란과 불필요한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구급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이번 점검 결과 80개 업체가 운행기록을 빠뜨리거나 출동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등 운행 관련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용도 외 사용, 이송처치료 과다청구, 영업지역 외 이송 등으로 적발된 업체도 11개에 달했다.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업무정지, 고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 서류 기반 관리 방식에 한계가 드러난 만큼, 정부는 전산 관리 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핵심은 정보통신단말기(GPS)를 통한 자동 기록 방식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모든 민간 구급차는 운행 시작과 동시에 위치, 이동 경로, 속도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중앙응급의료센터 전산망으로 전송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구급차가 허가받은 지역을 벗어나 불법 영업을 하거나, 환자 없이 사이렌을 켜고 달리는 ‘얌체 운행’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게 된다. 또 경찰청과 협조해 과속이나 신호 위반이 확인된 구급차의 실제 환자 탑승 여부를 대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송처치료 문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민간 구급차의 기본요금은 2014년 이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아, 과잉 청구나 부당 운행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이송 원가를 분석해 기본요금과 거리당 추가 요금을 인상하고, 심야·휴일 할증 등 택시와 유사한 요금 체계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민간이송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중증응급환자 전원 시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시스템 기반의 구급차 관리 체계를 구축해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고 환자가 더욱 안전하게 이송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한 ‘2025년 인권의날 기념식’이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반으로 갈라졌다. 안 위원장은 사퇴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에 막혀 기념식장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기독교계 단체가 “안 위원장을 응원한다”고 맞서면서 행사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인권위는 10일 유엔 세계인권선언 77주년 기념 ‘2025년 인권의 날 기념식’을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 강당에서 열었다. 12월10일 유엔이 1948년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 날이다.
시민단체 ‘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은 행사 시작 1시간 전인 이날 오전 9시부터 안 위원장의 행사장 입장을 막아섰다. 공동행동은 “인권위원장인 안창호씨는 평등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사실상 반대해왔으며,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구조적으로 방치되는 데 일조하고 있다”며 “인권위는 소수자에게 최후의 보호막이 아니라 차별과 인권 침해를 방치하거나 정당화하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55분부터 오전 10시44분까지 세 차례에 걸쳐 행사장에 들어가려 시도했으나 모두 막혔다. 안 위원장은 시민단체 회원들이 “안창호는 사퇴하라”고 외치며 앞을 가로막자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지그시 감은 채 5분 정도 머물렀다 돌아섰다. 안 위원장을 지지하는 기독교 단체 회원들은 “악의 자식들아 문을 열어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원장님 응원합니다”라고 외쳤다. 이충상 전 인권위원도 행사장에 들어가려다 시민단체에 막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행사장에 들어가지 못한 뒤 취재진과 만나 “앞으로도 모든 사람의 인권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시민이 “그 사람에 성소수자도 포함되냐”고 묻자 안 위원장은 “포함된다”고 답했다.
주요셉 목사가 이끄는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과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등은 행사장 앞에서 ‘안 위원장 응원’ 맞불 집회를 열었다. 김은혜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인천대표는 “안 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안건을 의결했다는 이유로 사퇴하라고 하는데, 누가 강자고 누가 약자냐”라며 “윤 전 대통령이 지금은 약자인데, 인권위가 약자를 대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한 참가자가 “힘을 모아야 한다, 아멘”이라고 호응했다.
안 위원장이 입장하지 못하면서 기념식은 오전 10시를 한시간여 넘긴 오전 11시20분쯤에야 시작됐다. 안 위원장 기념사는 이석준 인권위 사무총장이 대신 읽었다. 행사에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어린이 합창단 드리머콰이어가 축하 공연을 했다. 드리머콰이어는 공식 블로그에서 자신들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표어 아래 공연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찬양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끼임 사고로 숨진 김용균씨의 7주기인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김용균 7주기 추모결의대회’에서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사망사고 사례를 부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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