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이 유사한 환경에 놓여 있는 한국과 일본이 에너지 공동 구매, 의료 시스템 공유 등 실질적인 협력을 시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8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14회 한·일 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 개회사에서 “(양국은) 밖으로는 글로벌 통상 환경과 첨단 기술 경쟁에 대응해야 하고 안으로는 저출생·고령화, 지역 소멸 등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도 산적해 있는 상황”이라며 “한·일 간 협력이 말에만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모으고 직접 실험을 해보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예를 들어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에너지를 구매하거나,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의료 시스템을 공유함으로써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유럽연합(EU)의 솅겐 조약처럼 양국이 여권 없이 왕래하고 한·일 공동 관광상품을 만드는 방안도 제안했다.
고바야시 겐 일본상의 회장도 개회사에서 “양국의 산업계가 민간 차원 교류 협력을 위해 저출산 관련 정책과 연구 경험을 공유하며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오늘 만남의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한·일관계가 지금까지의 경쟁 구도에서 협력 구도로 나아가는 시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양국 상의는 공동 성명을 통해 인공지능(AI)·반도체·에너지 등 미래 산업을 핵심 분야로 보고 안정적 투자 환경과 공급망을 공동으로 구축해, 자유롭고 열린 국제 경제질서 유지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한·일 양국 정부가 저출생·인구 감소 문제의 해결책 모색을 위해 협의에 착수한 만큼 민간 부문도 정책·연구 경험 공유 등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경제·관광·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기반을 넓혀 나가기로 했다.
내년 한·일 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는 일본 센다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할 경우 원본 데이터를 모자이크 등 가명처리 없이 학습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쟁제한적 규제 22건에 대한 개선안’을 8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매년 경쟁제한적 규제를 심사해 개선안을 내놓고 있다.
개선안을 보면 AI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할 땐 원본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데이터는 모자이크 등 가명처리를 해야 했다. 이 과정에 막대한 시간·비용이 들어가는 데다 AI 학습 과정에서 미세한 움직임, 시선 처리 등을 충분히 인지하기 어려운 기술적 한계가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적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가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본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AI 특례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충족돼야 할 요건은 익명·가명처리로는 AI 기술 개발이 어렵고, 공익·사회적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침해 우려가 현저히 낮은 경우다.
현재 AI 기술 개발을 위해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시민사회에서는 공정위의 규제 개선안과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디지털정의네트워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정보인권연구소·참여연대는 지난 4일 공동성명에서 “개인정보 원본 활용 허용 법안이 통과되면 가명처리조차 되지 않은 날것 그대로의 구매 정보, 건강 정보, 생체인식 정보까지 원래 수집 목적 외로 정보 주체의 동의도 받지 않고 AI 기술 개발에 이용된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이 소유한 캠핑카를 차량 공유 중개 플랫폼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차를 50대 이상 보유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자동차 대여 사업을 할 수 있어 개인 소유 캠핑카를 대여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개인이 차량 공유 중개 플랫폼을 통해 타인에게 캠핑카를 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추위가 풀린 8일 경기 광주시 경안천습지생태공원에서 큰고니가 떼를 지어 날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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