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특정 종교 단체와 정치인의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여야,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대변인실이 알림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통일교가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인사에게도 후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김건희 특검팀 조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의원 2명에게 각각 수천만원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종교재단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해당 종교 해산 명령이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했느냐”라고 물었다.
콩·양파 등 특화품목 중심의 이모작으로 농가 수익을 4~8배 늘리는 데 성공한 ‘경북형 공동영농’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6년 공동영농 확산 지원사업’ 공모에서 경주시 안강읍의 ‘영농조합법인 대청’과 상주시 중동면의 ‘위천친환경영농조합법인’이 뽑혔다고 10일 밝혔다.
공동영농은 농가가 농경지를 법인에 제공하는 주주 형태로 참가하고 농업을 규모화·첨단화·기계화해 개별로 농사를 지을 때보다 많은 소득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이다.
대청은 올해 ‘경북형 공동영농’ 사업 지원을 받아 안강읍 옥산리 일대 65㏊(23농가 참여)에 여름철에는 벼 대신 콩을, 겨울철에는 조사료를 재배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국비지원과 연계해 공동영농 면적을 90㏊로 확대하고 겨울철에 마늘 등으로 작목을 전환해 소득을 높일 계획이다.
경북도는 2030년까지 안강들 전역에 공동영농 면적을 220㏊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공동영농 농업소득도 올해 4억6000만원에서 2030년 6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위천친환경영농조합법인은 중동면 일대 30㏊(17농가 참여)에 이모작 공동영농으로 친환경 당근과 조사료 등을 생산한다. 2030년까지 38㏊로 면적을 확대하고 마늘, 당근 비중을 늘려 소득을 22억원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의 공동영농 확산 지원사업은 경북도가 농업 대전환 핵심사업으로 추진해 온 공동영농이 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된다. 2030년까지 공동영농법인 100곳 육성을 목표로 한다. 공동영농을 하는 법인에 최대 20억원을 투입해 기반, 컨설팅, 시설, 장비, 마케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경북에서 쏘아 올린 공동영농이 결실을 보면서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정부도 인정한 혁신 모델인 만큼 농가소득을 높이고 청년을 농촌으로 돌아오게 하는 농업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캄보디아에서 만든 가짜 담배 20만갑을 한국산으로 속여 호주로 밀수출하려던 중국인 등이 세관에 붙잡혔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국제운송주선업자 40대 중국인 A씨와 한국인 B씨 등 3명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지난 1월 캄보디아에서 만든 가짜 담배 20만갑(시가 12억원 상당)을 한국을 거쳐 호주로 수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캄보디아·중국에서 담배 출발지를 ‘한국’으로 세탁하기 위해 품목을 ‘일회용기’로 신고한 뒤 컨테이너 환적화물로 위장해 인천항을 거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에서 선적된 화물은 중국, 동남아 화물보다 수입국에서 검사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특히 A씨 등은 호주의 담배가격이 1갑당 4만원 정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사실을 알고, 밀수출을 통한 시세차익 및 부당이익을 얻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이 세탁하려 한 가짜 담배 에쎄 1갑은 한국에서 4500원이다. A씨 등은 품목도 일회용기로 속여 세금도 탈루하려 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최근 ‘K-담배 열풍’으로 국산 담배가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자, 국산을 가장한 위조 담배가 외국에서 유통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K-브랜드 권리 보호를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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