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여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민주당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강 의원에 대해선 정 대표가 오늘(30일) 오전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천 과정에서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관위원이던 강 의원에게 1억여원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과, 당시 공관위 간사로서 금품이 오간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진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윤리감찰 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김경 시의원도 당연히 조사 과정에 포함될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윤리감찰은 별개의 문제다.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해선 윤리감찰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전 원내대표와 김 시의원에 대한 윤리감찰을 정 대표가 지시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건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MBC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관위원이었던 강 의원이 당시 강 의원의 지역구인 강서구에서 서울시의원 출마를 준비 중이던 김경 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금품을 전달받은 정황을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게 토로하는 녹취 파일을 입수해 전날 보도했다.
김 시의원은 강 의원과 김 전 원내대표가 만나고 다음날 단수 공천됐다. 강 의원과 김 시의원은 전날 보도가 나오자 의혹을 부인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고 진실을 끝까지 밝히는 길로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제 거취와도 연결돼있었다”며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대구시는 대구국제공항의 해외 직항노선을 늘리기 위해 내년부터 항공사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월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안은 항공사 재정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근거를 담았다.
대구시는 내년도 항공사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약 63% 늘린 8억5000만원으로 편성했다. 노선 취항에 대한 항공사의 재정 부담을 덜어줘 신규 해외 직항노선을 만들고, 기존 운항노선의 증편도 유도하겠다는 게 대구시의 구상이다.
신규노선 지원에 대한 최소 운항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약 5개월(20주)로 단축됐다. 또한 대구시는 기존 운항노선에 신규 항공사가 진입할 경우 별도의 운항장려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항공편의 운항 시간대가 다양해지고, 항공권 가격 수준도 내려갈 것으로 기대한다.
대구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외국인 관광객 유입 확대를 위해 ‘정책노선’의 운항 안정화에도 힘쓰기로 했다. 현재 시는 지역 경제·관광·국제교류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노선(12개국 17개노선)을 정책노선에 포함시켜 지원 중이다.
시는 항공사 재정지원 확대에 따른 효과를 분석한 뒤, 매년 지원 기준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해외 직항노선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공항공사와 항공사 등과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나웅진 대구시 신공항건설단장은 “대구국제공항은 우리 지역의 중요한 교통 허브로, 지역경제 발전과 관광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항공·관광업계와 협력해 대구와 해외를 오가는 직항노선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이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고객과 거래하는 등 현행법을 위반한 사례가 약 2만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약 27억원의 과태료와 기관 경고를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코빗에 대해 실시한 자금세탁방지 종합검사 결과, 특정금융정보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FIU는 코빗에 기관 경고 처분과 함께 총 27억300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으며, 대표이사에는 ‘주의’, 보고책임자에게는 ‘견책’을 부과했다.
FIU 가상자산검사과는 지난해 10월 현장 검사한 결과, 코빗은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고객확인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고객확인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들에게 거래를 허용하기도 했다. 고객확인의무 위반은 약 1만2000건, 거래제한의무 위반은 약 9000건에 달한다.
코빗은 또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3개사와 총 19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하는 등 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도 위반했다. NFT(대체불가능 토큰) 등의 신규 거래와 관련해서도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655건 확인됐다.
FIU는 코빗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뒤, 과태료 부과 금액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FIU 측은 “앞으로 남아있는 현장검사 후속조치도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중대한 특금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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