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로 옮겨가면서 이제 용산어린이정원을 누구나 사전 예약 없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사전예약 등 별도의 출입절차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용산공원반환부지 임시개방 구간(용산어린이정원)을 전면 개방한다”고 30일 밝혔다.
용산어린이정원은 용산 미군기지 반환 부지의 일부를 공원처럼 꾸민 정원이자 체험 공간으로, 정부는 미군기지 반환 성과를 알리는 일환으로 용산어린이정원을 2023년 5월부터 임시 개방해 운영해왔다.
용산어린이정원은 그러나 사전 예약을 통해 신원 확인과 보안 검색 절차를 걸쳐 관람객 입장을 허용하는 등 폐쇄적인 운영방식이 꾸준한 지적을 받아왔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2023년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열린 윤석열 당시 대통령 부부 행사를 비판한 뒤 정원 출입이 막혀, 관련 정원을 관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대상으로 출입거부 처분 무효 소송을 내 1 ·2심에서 승소하기도 했다.
정부는 용산 반환부지 임시개방 구간 관람 등에 대한 규정 개정을 지난 29일 완료해, 관련 기간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상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조항과 신분과 반입 금지 물품을 확인하는 등 제한적 출입방식과 관련한 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 누구나 운영 시간 내에는 사전 예약 없이 용산어린이공원 출입이 가능해졌다. 운영 시간은 화~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월요일은 휴무다.
어린이 중심의 콘텐츠 구성으로 임시개방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용산어린이정원이라는 명칭 변경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 중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특정 계층, 연령, 대상에 국한되지 않으면서 향후 용산공원을 정식 조성할 떄에도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오염 정화 전 임시 개방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는 만큼, 환경 관리에도 보다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공기질과 토양을 포함한 환경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또한 부지 반환부터 석면조사, 개방 이후 환경모니터링까지 임시 개방 전 과정에 대한 환경관리 매뉴얼을 마련·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30일부터 내년 2월1일까지는 매주 금~일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용산어린이정원 장군 숙소 인근에서는 ‘용산공원, 빛과 함께 걷는 기억의 길’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외국 군대 주둔지였던 용산공원 반환부지의 역사·문화 콘텐츠를 조명과 영상, 사운드가 결합된 미디어아트 형식으로 구현되고, 이와 연계한 도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고발인 조사에 나선다. 이를 기점으로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강 의원과 김경 무소속 서울시의원을 고발한 이상욱 정의당 강서구위원장을 오는 5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강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은 최근 강 의원과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 간의 대화 녹음 파일이 언론 보도로 공개되면서 제기됐다. 두 사람의 대화 녹음에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청탁 등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강 의원이 이에 대해 김 전 원내대표와 상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달 31일 정의당 강서구위원회는 강 의원과 김 시의원을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강서서에 고발했다. 이 위원장은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공천 거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생각해 진보정당으로서 이를 용납할 수 없기에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다.
김 전 원내대표의 대한항공 호텔 사용권 수수 의혹, 차남 취업 청탁 의혹 등이 잇따라 언론에 보도되는 와중에 제기된 이번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맡을 계획이다. 강서서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 뒤 조사 내용과 사건을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금까지 접수된 김 전 원내대표 고발 사건 10건을 모두 맡아 수사 중이다.
‘통일교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여야 정치인 11명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한학자 총재 등 통일교 전·현직 고위인사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공소시효가 곧 만료되는 사건을 우선 송치한 것이라 수사는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3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2019년 1월쯤 여야 정치인 11명에게 각각 100만~3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한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 회장 등 4명을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전담수사팀이 출범한 이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 정 전 비서실장은 이번에 송치된 혐의와 별개로 이미 2022년 국민의힘에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정치인들에게 통일교 신도 등 개인 명의로 후원하게 한 뒤 통일교 법인으로부터 돈을 보전받도록 하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돈을 받은 11명 모두 당시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자금법은 법인이 정치자금 후원을 할 수 없고 개인이 법인의 자금을 사용해도 안 된다고 규정한다.
수사팀 관계자는 지난 15일 통일교 천정궁 등 10곳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 이후 증거물 분석 과정에서 이들의 혐의를 인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공소시효는 ‘7년’으로 조만간 만료돼 우선적으로 송치했다고 한다.
돈을 후원받은 정치인 11명은 송치되지 않았다. 수사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통일교 회계자료, 해당 의원실의 회계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에 대한 혐의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정치인이 쪼개기 후원으로 정치자금을 받는 것은 불법이지만, 사전에 이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대체로 ‘돈을 준 쪽’만 처벌받는다.
경찰은 지난 10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통일교 자금 수천만원을 후원받았다는 의혹을 이첩받아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수사를 벌여왔다.
전 의원은 2018년 금품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거나 만료가 임박했다는 우려가 있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아직 파악되지 않아 공소시효에 대한 판단도 미뤄지고 있다. 수사팀은 이들이 실제 금품을 받았는지, 통일교 행사에서 축사를 하는 등 참여한 경위가 무엇인지 등을 수사 중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사건을 인지해 우선 수사 후 송치한 것으로 계속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기존에 넘겨받은 정치인 3명에 대한 사건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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