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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사이트 [사설] 채 상병 특검 이종섭 영장 청구, ‘지연된 정의’ 바로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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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0 18:14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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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사이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 전 장관 최측근인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특검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특검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 준비를 철저히 해 이들의 신병을 반드시 확보하고, 이 사건 정점에 있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특검팀은 박정훈 대령이 이끄는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에 윤석열이 화를 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의 실체를 이미 확인했다. 수사단이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처벌 대상에 포함해 경찰로 넘기려 하자 윤석열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화를 냈고, 이것이 결국 수사 축소·왜곡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각종 증거 외에도 이 전 장관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의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을 초동조사한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 등 해병대 상급자들을 혐의자에서 빼도록 부당하게 개입했다.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로 불리는 채 상병 순직사건 반박 문건 작성도 지시했다. 박 대령의 항명 혐의 1심 재판에선 위증까지 서슴지 않았다. 박진희·김동혁·유재은·김계환 등 ‘4인방’은 이 전 장관과 공모해 직권을 남용하고 허위 공문서 등을 작성했다. 사건을 은폐·조작하고 되레 박 대령을 죄인으로 몰아간 것이다.
이 전 장관 등 5명의 범죄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 모두가 뻔뻔하게 채 상병 유족과 국민을 속여왔다. 국방부 수뇌부가 이 지경인데 어느 부모가 자식을 군대에 보내려 하겠는가. 스무 살 해병이 억울하게 사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사건 실체는 완벽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법원은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특검은 강도 높은 후속 수사로 윤석열이 왜 무리하게 임 전 사단장을 보호하려 했는지 이 사건의 자초지종을 밝혀야 한다. 특검은 채 상병 사망에 책임이 있는 임 전 사단장, 윤석열 격노 사실을 알면서도 국회에서 허위 증언한 조태용·김태효 등 당시 국가안보실 인사들의 구속영장도 청구해 엄벌해야 한다.
가을이 왔지만 ‘높고 푸른 하늘’보다 ‘잿빛 하늘’이 더 자주 보인다. 흐리고 비 오는 날씨가 주말까지 이어지다 일요일부터 급격히 날씨가 추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한반도에 올해 유독 단단히 터를 잡은 북태평양고기압이 여름의 짧은 장마, 가을의 잦은 강수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15일 기상청 집계를 보면 지난달 14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수도권에 328.1㎜의 비가 내렸다. 평년(1991~2020년) 같은 기간(95㎜)보다 약 3.5배 많고, 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양이다.
수도권, 충청, 강원 등 중부지방에 내린 비(302.9㎜)는 평년 대비 2.9배에 달했다. 남부(142.7㎜)와 제주(244.8㎜)에는 평년 대비 각 1.2배, 1.5배가량 많은 비가 내렸고, 전국적으로 평년의 2배에 달하는 강수량(209.9㎜)을 기록했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한반도 남쪽에 북태평양고기압에서 떨어져 나온 고기압 조각이 자리하고 있어 왼쪽 가장자리를 따라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고 있다”며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여러 차례 내려와 따뜻한 공기 덩어리에 강하게 부딪히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고 비구름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했다.
올여름 역대급 이른 장마, 마른장마의 배경에도 이례적인 북태평양고기압의 확장세가 있었다. 장맛비는 차고 건조한 티베트고기압과 뜨거운 북태평양고기압이 만나 만들어진 정체전선이 한반도를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내린다. 올해는 북태평양고기압이 유난히 빠르게 커지며 정체전선이 맥없이 물러났다.
폭염과 열대야를 일으키던 북태평양고기압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다. 지난 14일 제주 서귀포 최저기온이 25.5도를 기록하며 역대 가장 늦은 열대야가 발생했다. 고기압과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 사이에 다시 정체전선이 만들어지며 ‘가을장마’가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은 북쪽에서 찬 공기가 주기적으로 내려오면서 날씨가 계단식으로 추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15일 잠시 청명한 하늘이 보였지만 16일 새벽부터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최근 잦은 비로 지반이 약해진 강원 영동지방 등에서 산사태 및 토사 유출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날씨는 18일 중부지방부터 차차 갤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며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최저 5도 안팎, 낮 최고 15도 안팎으로 기온이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추워질 것으로 보인다.
아르헨티나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200억달러(약 28조원) 통화스와프(두 나라가 서로의 통화를 일정 기간 맞교환하는 것)를 체결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에게 “선거에서 지면 돕기 어렵다”며 통화스와프가 조건부라는 점을 시사했다. 이 발언에 대해 내정간섭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4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일간지 라나시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워싱턴 백악관에서 밀레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우리는 다가오는 선거에서 밀레이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이곳에 있다”며 “선거에서 패배하면 우리는 아르헨티나에 관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밀레이 대통령은 아르헨티나를 문제에 빠트린 극좌 세력과 경쟁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며 “(양국 협정은) 누가 선거에서 이기느냐에 달려 있으며 승리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아르헨티나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선거가 오는 26일 총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했다. 상원의원 3분의 1인 24명과 하원의원(전체 257명) 절반 수준인 127명을 선출하는 이번 총선은 밀레이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집권여당 자유전진은 좌파 성향 야당에 밀리고 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달러 부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아르헨티나에 통화스와프를 먼저 제안했다. 라나시온은 미국이 아르헨티나의 희토류 등 천연자원 개발 우선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제안을 한 것으로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정상회담 전 미국의 강력한 지원에 대한 기대감을 타고 상승세를 보이던 아르헨티나 메르발 지수는 이날 전장 대비 3.8% 급락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선거는 “2027년 대선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마누엘 아도르니 아르헨티나 대통령실 대변인은 엑스에 “아르헨티나가 2027년 사회주의의 길을 따르며 퇴보한다면 이런 일(미국의 지원)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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