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물의를 빚고 있는 쿠팡에 부장급으로 합류하려던 퇴직 경찰관의 취업을 불허했다.
인사혁신처 산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76건의 심사 결과 7건은 ‘취업 제한’, 1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중 지난해 11월 경찰청에서 퇴직한 경찰관(경위)의 쿠팡 취업(2026년 1월) 건에 대해 ‘취업 제한’ 결정을 내렸다. 취업 제한은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 내려질 수 있다.
윤리위의 이번 결정은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쿠팡 사태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지금까지 취업 심사를 거쳐 쿠팡으로 이적한 전직 경찰관이 많았기 때문이다.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국회와 인사처가 공개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보면, 쿠팡과 그 계열사에 재취업한 퇴직공직자는 모두 44명이었다. 이 중 국회 출신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찰 출신이 9명이었다.
인사처 관계자는 이번 쿠팡 취업 제한 결정에 대해 “윤리위 취업심사 규정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며 “취업한 이후 퇴직 전 소속기관(경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또 퇴직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취직하려던 전직 경감·경위 5명에 대해서도 취업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밖에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 출신 인사는 방산업체 풍산에 계약사원으로 취업하려 했으나 업무 관련성 탓에 취업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반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의 김앤장, 법무법인 세종, 한국제강 전무이사 취업 및 4급 상당 국무총리비서실 직원의 크래프톤 취업은 통과됐다.
윤리위는 또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4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무원은 퇴직 후 3년간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에 취업하려면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인사처는 이날 ‘2026년도 취업심사대상기관’을 확정했다. 내년에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은 2만6285개로, 올해 2만3348개보다 2937개 증가했다.
인사처는 “건축·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연간 외형거래액이 10억원 이상인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취업심사대상기관에 건축·건설 분야 기관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신규 지정된 건축·건설 분야 대상기관은 3006개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1947개, 건축사사무소 688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사무소 겸업 포함) 371개다.
‘통일교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이 정치인들에 불법후원을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 회장 등 통일교 전·현직 고위인사들을 지난 2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1월경 여야 정치인에 개인 명의로 후원한 뒤 통일교 법인으로부터 돈을 보전받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법인은 정치자금 후원을 할 수 없고 개인이 법인의 자금을 사용해도 안 된다. 정치인이 쪼개기 후원으로 정치자금을 받는 것 역시 불법인데 사전에 이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대체로 ‘준 쪽’만 처벌을 받는다.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 정 전 비서실장은 이미 2022년 국민의힘에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0일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시작한 뒤 20일만에 주요 피의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소시효(7년)가 곧 만료될 수 있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했다. 다만 통일교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 대해선 아직 결론을 내지 않았다.
인천은 내년 행정체제 개편으로 10개 군·구에서 11개 군·구 바뀌고, 75세 이상 노인에게는 무료 교통카드인 ‘실버 패스’가 지급한다.
인천시는 내년 7월부터 ‘2군·8구’에서 ‘2군·9구’로 행정체제가 개편된다고 31일 밝혔다. 중구와 동구가 통합돼 제물포구가 신설되고, 중구에 속했던 영종도는 영종구로 분구된다. 주민등록 인구가 지난달 말 기준 65만2736명인 서구는 서해구과 검단구로 분리된다.
또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서구 청라를 연결하는 해상교량인 제3연륙교가 내년 1월 5일 개통한다. 영종·청라 주민들은 물론 인천시민들도 통행료가 무료화된다.
‘전국 한나절 생활권’을 열 인천발 KTX도 내년 12월 개통할 예정이다. 수인선 송도역에서 출발하는 인천발 KTX는 경기 화성에서 KTX 경부선과 연결된다. 인천발 KTX가 개통되면 부산까지 2시간 20분, 목포까지 2시간 10분이면 갈 수 있다.
또한 내년에 75세 이상 노인은 시내버스 요금이 전면 무료화된다. 인천시는 75세 이상 노인에 무임 교통카드인 실버 패스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1000원만 내는 ‘천원 복비’과 노동자를 위한 ‘작업복 천원세탁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반값택배비용만 받는 ‘천원택배’도 확대한다.
아울러 시민 참여 종합 플랫폼 ‘인천지갑’을 운영해 스마트폰 하나로 신원 확인과 원스톱 민원 신청, 전자증명서 발급 등이 가능해진다.
인천시는 2026년 달라지는 주요 정책과 변화되는 시민 생활을 한 눈에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자 ‘2026 더 좋아지는 인천 생활’을 발간해 제공할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내년은 경제·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시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지는 ‘민생 체감의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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