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음식물 쓰레기를 비료라고 속여 전국 곳곳에 불법 매립해 온 40대 폐기물 처리업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청주지검은 폐기물관리법 및 비료관리법 위반 혐의로 청주 소재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4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초 청주시 흥덕구 상신동과 평동 일대 농경지에 음식물 쓰레기 733t을 무단으로 매립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충북과 경기 지역 공장 등에서 t당 8만원을 받고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한 뒤, 이를 적법한 비료인 것처럼 속여 지자체 신고 없이 농경지나 유휴지에 매립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그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충북은 물론 충남, 세종, 경기 이천 등 전국 각지에 수십만t의 음식물 쓰레기를 몰래 묻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적법한 처리 공정을 거쳤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실제로는 비료화 과정에 필수적인 첨가물 대신 단가가 낮은 원료를 섞거나 건조·숙성 과정을 생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침출수와 악취로 인해 청주, 음성, 제천 등 도내에서만 수십 차례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A씨는 농민들에게 “성토 작업을 해주겠다”고 속여 새벽 시간에 쓰레기를 묻거나, 일부 토지주에게는 돈을 건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거둔 수익이 연간 9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이 백화점 폭파 등 공중협박 글을 쓴 게시자 일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협박 글이 다수의 시민을 불안하게 만들 뿐 아니라, 실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리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8일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글’ 게시자와 ‘야탑역 살인 예고 글 게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사안의 중대성·동원 경력 규모·비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5일 유튜브 영상에 ‘내일 오후 5시에 신세계를 폭파한다’는 댓글이 올라와 경찰이 신세계백화점 스타필드 하남점 등 다수 신세계백화점에 출동해 폭발물 수색 작업 등을 벌였다. 이 댓글 작성자는 다음날 경남 하동에서 검거됐다.
지난해 9월18일에는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월요일 30명을 찌르고 죽는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돼 역시 경찰이 출동했다. 이 글 게시자는 56일 뒤인 지난해 11월13일에 체포됐다.
경찰청은 “지역경찰·기동대·특공대·사이버수사대 등 다수 경찰력을 투입했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온전한 치안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 시민들에게 전가됐다”고 말했다.
경찰이 산정한 피해액은 신세계백화점 폭파 사건에서는 1256만7881원, 야탑역 살인 예고 사건에서는 5505만1212원이다.
앞서 정부는 2023년 7월 온라인에 ‘신림역 살인예고 글’을 올렸던 최모씨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월 경찰의 112신고 출동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급식비, 주유비 등을 손해액으로 보고 437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공중협박·거짓신고에 대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익산 원광대학교 후문 앞에서 붕어빵 가게를 운영하는 김남수씨(67)는 지역에서 ‘익산의 붕어빵 아저씨’로 불린다. 겨울마다 붕어빵 굽는 불빛 아래서 학생들과 시민을 맞아온 2012년부터 14년째 하루 1만원씩을 모아 기부하며 묵묵한 선행을 이어가고 있다.
김씨는 10일 익산시청을 찾아 취약계층을 위한 성금 365만원을 기탁했다. 매일 붕어빵 판매 수익 중 1만원을 모아 1년 치인 365만원을 마련하는 ‘하루 1만원 기부’ 방식이다. 익산시는 김씨의 기부가 10년을 훌쩍 넘기며 누적 금액이 수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씨의 나눔은 시작도 지속도 소박하다. 장사를 시작하던 시절 단골손님들에게 받은 도움을 잊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만큼의 나눔을 꾸준히 하자”며 결심한 실천이었다. 그는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에게 받은 사랑을 다시 돌려드리고 싶었다”며 “추운 겨울을 보내는 분들께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기 기부 외에도 김씨는 사회적 재난이 닥칠 때마다 동참했다. 대형 산불 피해 주민을 위한 성금, 지진 이재민 지원 기금, 코로나19 시기 방역 및 취약계층 지원 성금 등 재난마다 선뜻 손을 내밀었다. 주변에서는 “평소 말수는 적지만 어려움이 닥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평가한다.
익산시 관계자는 “지역 시민들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오랜 시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온 분”이라며 “전달된 성금은 취약계층의 겨울나기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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