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약 7만명의 장기연체 채권을 처음으로 소각했다.
금융위원회와 새도약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8일 부산국제금융센터 캠코마루에서 ‘새도약기금 소각식’을 열었다. 지난 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이 캠코 등으로부터 매입한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 채권을 처음 소각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다.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약 42만명의 장기연체 채권 총 6조2000억원어치를 매입한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 심사가 생략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약 7만명의 보유분인 1조1000억원을 이날 소각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소각된 채권의 절반 이상은 20년 이상 연체된 채권”이라며 “국민들이 겪은 연체의 고통이 지나치게 길었던 것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인간에 대한 존중과 사회적 연대를 실천하는 출발점”이라고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에 소각된 장기연체 채권의 절반가량은 연체 기간이 ‘20년 이상~25년 미만’이었다. 차주 연령대는 60대가 42.2%로 가장 많았고, 소각 채권 규모는 80% 이상이 3000만원 이하였다.
새도약기금은 내년까지 금융권의 7년 이상 장기연체 채권을 일괄 인수할 예정이다. 매입 규모는 총 16조4000억원, 수혜 인원은 총 113만4000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당국은 대부업권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새도약기금 협약 가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새도약기금에 국민 세금이 투입된 만큼 꼼꼼한 상환 능력 심사도 중요하다”며 “정말 어려운 사람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새도약기금이 채무자의 금융·가상자산 정보도 심사할 수 있도록 국회 신용정보법 개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중진 의원들이 당 쇄신을 위해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중진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 당시 혜택을 누렸던 만큼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의 혁신에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초선인 박정훈 의원은 9일 SBS 라디오에서 윤핵관(윤석열 전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던 이철규 의원이 정계 은퇴나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의원이 최근 당 회의에서 장동혁 대표를 작심 비판한 것을 들며 “이철규 의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어서 (회의에) 갔어야 되는데 발언 기록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의원 같은 경우 (윤석열) 정권 내내 실세로서 여러 가지를 누렸기 때문에 정권의 몰락에 대해서 스스로 사과하고, 국민들에게 진솔한 얘기를 한 뒤에 정치를 안 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의원의 차기 총선 불출마 필요성을 묻는 진행자 질문에도 “당연히 해야 된다”며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우리 당을 다시 보는 거다. 지금 저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실리를 챙기는 쪽으로 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말했다.
초선 A 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중진 의원들의 총선 불출마 필요성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맞는 이야기다. 큰 사건이 있으면 책임지고 불출마하는 일이 늘 있었다”며 “다만 시기상 총선 직전 해야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초선 B 의원은 “대통령 탄핵, 대선 패배 등 일련의 당 상황에 대해 중진 의원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초선 C 의원은 “총선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불출마 선언은 시기상 이른 면이 있다”면서도 “우리 당도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이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영남권에서 몸은 사리면서도 공천받아 3·4선까지 한 분들이 있다”며 “이제는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쇄신에 앞장서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윤한홍 의원과 국회부의장인 주호영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이 최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단절 의지를 밝히지 않고 있는 장 대표를 비판하고 나서자, 그동안 당 상황을 관망해온 다른 중진 의원들을 향한 책임론이 제기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와 차기 총선 등에서 당선이 유리한 대구·경북(TK), 강원 등 일부 지역 중진 의원들이 당의 위기에 목소리를 내지 않는 데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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