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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속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첫 공판…“공소사실 모두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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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0 19:16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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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3 불법 계엄을 선포한 이후,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이 17일 열렸다. 이 전 장관 측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구속기소된 이 전 장관은 넥타이는 없이 남색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가 적힌 배지를 달고 있었다.
입을 꾹 다문 채 담담한 표정으로 걸어들어 온 이 전 장관은 피고인석에 앉은 뒤 변호인들과 인사를 나눴다.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 재판부가 생년월일과 직업을 묻자 “1965년 5월 15일, 바로 직전까지 변호사였다”고 답했다.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특검이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한 뒤 변호인들이 모두진술을 이어갔는데,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한다”며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전혀 듣거나 모의한 바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가 법정 촬영과 중계를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이 전 장관의 모습도 공개됐다. 중계 영상은 재판이 끝난 뒤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등을 거쳐 인터넷에 공개된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이고,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은종욱씨 별세, 장공숙씨 남편상, 은준수 KBS 미래비전추진단 팀장·정연·서연씨 부친상, 황선아 한국공학 한림원 실장 시부상, 최희문 삼성SDS 수석·신원우 신우식품 대표 장인상=18일 오후 7시 삼성서울병. 발인 21일 오전 11시 (02)3410-6989
■이태정씨 별세, 이승재 블로터 앤 미디어 전무·전 KB손해보험 전무 모친상=19일 철원병원. 발인 21일 오전 5시 (033)452-0044
■최태식씨 별세, 박기영 강원도의원 장인상=19일 호반병원. 발인 21일 오전 6시 (033)252-0046
GM이 ‘핸즈프리’(Hands-free) 운전자 보조 시스템인 ‘슈퍼크루즈’를 국내에 공식 출시한다.
한국지엠은 최근 서울 강남구 오크우드 코엑스 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슈퍼크루즈를 올해 출시 예정인 캐딜락 모델에 최초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슈퍼크루즈는 라이다(LiDAR) 기반의 정밀 지도를 바탕으로 카메라, 레이더, 위치정보 시스템(GPS)을 활용한 첨단 주행 기술로, 국내에선 처음 선보이는 핸즈프리 기술이다.
기존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운전자가 페달에선 발을 떼더라도 운전대를 잡고 있어야 하지만, 슈퍼크루즈는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DMS)을 탑재하고 있어 양손은 자유롭게 두고 전방만 잘 주시하면 된다고 한국지엠은 강조했다.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보다 느리게 주행하는 차량이 전방에 있으면 알아서 추월 차선으로 이동해 앞서간 뒤 원래 차선으로 돌아오는 ‘자동 차선 변경’ 기능도 적용됐다.
한국지엠은 국내 슈퍼크루즈 출시를 위해 약 100억원을 투자, 국내 도로 환경에 최적화된 2만3000㎞ 규모의 고정밀(HD) 지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국내 모든 고속도로와 주요 간선도로에서 슈퍼크루즈를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승현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기술개발부문 부장은 “한국 도로에서 정확하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미국 도로에 없는 버스전용차선, 도로 공사 정보도 정밀 지도에 반영했다”고 했다. 국내 지도의 국외 반출이 안 되는 점을 고려해 지도 정보를 국내 서버에 저장하고 데이터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인프라도 구축했다.
국내 인증과 관련해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준수했다고 한국지엠은 설명했다. 한·미 FTA에 따라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FMVSS)을 준수하면 연간 5만대까지 한국 기준(KMVSS)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다.
채명신 한국지엠 디지털비즈니스 총괄은 “슈퍼크루즈가 지금까지 북미에서 주행한 8억7700만㎞는 지구를 약 2만2000바퀴 도는 거리이자 지구에서 달까지는 1140회 왕복하는 거리”라며 “슈퍼크루즈는 고객의 일상 속에서 안전성과 신뢰성을 검증해왔을 뿐 아니라 다양한 기상 조건에서도 안정적 주행의 편리함을 증명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GM은 올해 캐딜락을 시작으로 다른 브랜드로의 확대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GM이 슈퍼크루즈를 도입하는 건 북미, 중국에 이어 한국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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