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 단체관광객 중 이탈자 2명이 출입국당국에 붙잡혔다. 무사증 제도 시행 후 처음 이탈한 중국인이 모두 검거된 것이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2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붙잡힌 중국인 2명은 지난 5일 중국 단체 관광객 한시 무사증제도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단체를 이탈했다.
한국은 지난달 29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중국인 3인 이상 단체관광객은 15일 범위에서 무사증으로 입국해 국내 전역을 여행할 수 있게 했다.
중국인 2명은 관광을 빙자, 중국인 26명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단체를 이탈해 전담여행사가 신고했다. 이에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곧바로 검거반을 편성, 폐쇄회로(CC)TV 분석 등 이동 경로를 추적해 지난 17일 1명은 광주광역시에서, 1명은 전남 목포에서 붙잡았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붙잡힌 중국인 2명은 불법 체류를 목적으로 단체관광객으로 위장해 입국한 것으로 보인다”며 “단체관광객 신청 및 이탈 경위와 브로커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강제 퇴거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8일까지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모두 3311명이며, 이탈자 2명을 모두 붙잡아 현재는 이탈자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29일 중국 톈진을 출발해 인천항에 들어온 크루즈 ‘드림호’ 탑승객 중 복귀하지 않고 잠적한 6명 중 1명은 검거했지만, 나머지 5명은 아직 붙잡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크루즈 이탈자들은 ‘관광상륙허가제도’로 입국한다. 관광상륙허가는 관광객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승객에게 비자 없이 최장 3일간 대한민국에 상륙을 허가하는 제도다. 이들은 3일이 지나지 않더라도 크루즈가 출항 때에는 반드시 다시 승선해야 한다. 정해진 시간에 귀선하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 이다.
1943년 메이지대에 입학한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는 ‘유학생의 아버지’라 불린 호즈미 고이치가 “일본은 아시아의 일원”이라고 한 말에 감명받았다. 태평양전쟁 말기인 1944년 징집된 육군에서 무라야마는 전황 악화, 상관의 부정, 미군 폭격 등을 겪으며 국가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됐다고 한다. 대학 졸업 후 1946년 고향인 규슈 오이타에서 어촌민주화운동을 하다 1955년 좌파 정당인 일본사회당에 입당했다. 1972년 중의원에 처음 당선됐고, 1994년 사회당 소속으론 47년 만에 총리가 됐다. 집권 561일 만인 1996년 1월 정권을 내줄 정도로 국정은 순탄치 않았다. 그러나 1995년 8월15일 전후 5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이른바 ‘무라야마 담화’로, 그의 이름은 한국인에게 깊이 각인돼 있다.
무라야마는 담화에서 일본 총리로선 처음으로 ‘식민지배’와 ‘침략’을 인정하고 ‘반성’과 ‘사죄’를 표명했다. 전쟁을 겪은 개인적 경험, 평화를 지향하는 사회당 정책 노선을 넘어 사회당·자민당 연립정권에서 내각 회의를 거친 담화였다. 당시 외무대신인 고노 요헤이가 2년 전 관방장관 시절 ‘고노 담화’에서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했다면, 무라야마 담화는 일본의 잘못된 과거사 자체를 성찰했다.
무라야마 담화는 1998년 한·일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자는 ‘김대중·오부치 선언’, 한일병합 100주년인 2010년 8월 식민지배의 강제성·폭력성을 인정하는 ‘간 나오토 담화’의 토대가 됐다. 이후 일본 정부는 역대 정부의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으로 과거사 인식을 표명해왔다. 하지만 역사수정주의를 고집한 아베 신조 내각 등장 후 일본의 우경화도 가속화했다.
무라야마가 지난 17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101세. 그는 지난해 100세 생일 메시지에서 “일본이 계속 평화로운 나라이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평화와 화해의 길을 가자는 무라야마의 정신은 지금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기억될 것이다. 일본의 침략전쟁을 옹호하는 ‘강경 우파’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가 21일 차기 총리로 확정될 거라고 한다. 말뿐인 담화 계승을 넘어 그도 실천적 조치를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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