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지난달 잠실선착장 인근에서 좌초 후 반쪽 운항중인 한강버스가 내년 1월부터 모든 구간에서 운항을 재개한다.
서울시는 30일 한강버스 안전관리 정부 합동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11월 21일부터 26일까지 한강버스를 상대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해 총 120건의 규정 위반과 개선 권고 등의 사항을 즉시 보완하도록 서울시에 요청했다.
시에 따르면 120건의 지적사항(규정위반 28건·유지관리 미흡 39건·개선권고가 53건) 중 89건(규정위반 21건·유지관리 미흡 23건·개선권고 45건)을 조치 완료했다. 30건은 내년 3월까지, 1건은 내년 말까지 보완 작업을 끝낼 계획이다.
시는 “현재 미조치된 규정 위반(하천법 위반 등) 7건은 선착장 분야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안”이라며 “예산을 확보한 만큼 내년 3월 말까지 보완 작업을 끝낼 예정이다”고 밝혔다.
선박 분야 지적사항 총 12건 중 11건은 조치 사항을 완료했다. 개선권고 1건은 접·이안 시 선장이 선착장 및 승객 동선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선박 내 폐쇄회로(CCTV)모니터를 설치하는 건으로 선박 정기검사 시 순차적으로 보완해 내년 말까지 끝낼 방침이다.
선착장 분야 지적사항 총 70건 중 42건은 보완 작업을 마쳤다. 선착장 난간 높이 확대 등 나머지 28건은 예산을 통해 내년 3월 말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
항로·비상대응 분야 지적사항 38건 중 36건도 이행 사항을 마쳤다. 나머지 개선권고 사항 2건은 교각등 추가 설치와 교량 등 점멸방식 변경 건으로 내년 3월 말을 목표로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도 한강 교량의 등과 점멸 방식은 선박 통항에 무리가 없으나 운항 안전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합동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와 함께 자체적인 운항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최종 항로 점검 운항 시행 후 내년 1월 중 전 구간 운항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운항 안전성 확보 방안으로는 항로 구간 정밀 수심측량 및 준설과 저수심 구간 부표 개선, 항로 이탈방지 시스템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남은 보완 사항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내년 1월 중 한강버스 전 구간 운항을 재개하겠다”며 “시민들이 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수상교통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강버스(102호)는 지난 11월 15일 밤 8시 15분쯤 승객 82명을 태우고 잠실 선착장으로 가던 중 강바닥과 접촉해 좌초됐다. 사고 이후 한강버스는 마곡~망원~여의도 구간만 부분 운항하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쿠팡 청문회에서 쿠팡의 시장지배적사업자 판단 여부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쇼핑으로 시장을 한정하면 쿠팡이 시장지배적사업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인정되면 불공정행위 시 처벌이 더 무거워 질 수 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 출석해 “지난 5년 동안 쿠팡의 시장점유율이 상당히 올라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상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단일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세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쿠팡은 아직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판단된 적이 없다.
다만 온라인 쇼핑만을 기준으로 보면 쿠팡을 포함한 세 사업자의 합계점유율이 85%가량 돼 시장지배적 요건을 만족한다. 또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종합적 상황을 고려해 공정위가 시장지배적사업자라고 판단할 수 있다.
주 위원장은 “(쿠팡의 락인효과나 진입장벽 등을 고려하면)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라고 말했다.
시장지배적사업자로 판단되면 불공정행위 시 더 강한 수위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날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과징금 부과 한도를 관련매출액의 6%에서 20%로 올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주 위원장은 또 “끼워팔기 사건의 경우 현재 심사보고서가 작성돼 조만간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했다. 쿠팡은 와우멤버십에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무료배달 혜택을 끼워 판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주 위원장은 쿠팡이 입점업체들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자사상품(PB상품)을 개발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 재검토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해 동일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봤는데 이번에 다시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또 미국 측 인사가 쿠팡에 대한 한국 측 대응이 차별적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공정위는 국내 기업과 국외 기업에 공평하게, 똑같이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법 적용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쿠팡이 한국에서 상당히 큰 기업인데, 사회적 책임에 있어서는 빵점인 것 같다”면서 “현재 처리하고 있는 사건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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