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 남성을 구조하던 중 순직한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34)의 직속 상관인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팀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해경 순직사건 전담수사팀’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무유기, 공전자기록위작 등의 혐의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경위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A경위는 사건 직후 일부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삭제하고 팀원에게 허위로 진술 내용을 맞추자고 제안하거나 업무시스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입력했다”며 “관련자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요구하는 등의 시도를 할 우려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A경위와 같은 혐의로 이광진 전 인천해경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도 소환 조사했다”며 “두 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자사주를 담보로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기업은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등 주요 정보를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공시 작성기준을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자사주 교환사채 발행 시 ‘자기주식 처분 결정’ 등의 주요 사항을 공시하고 있다. 올해 3분기 중 자사주를 담보로 발행 결정된 교환사채 금액은 1조4455억원(50건)으로 지난해 전체 규모 9863억원(28건)을 넘어섰다. 특히 지난달 발행결정된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 금액은 1조1891억원(39건)에 달했다.
교환사채는 자금 조달이 필요한 회사가 자기 주식 또는 보유 중인 다른 회사 주식을 담보로 발행하는 회사채로, 투자자는 일정 기간 후 채권을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금감원은 자사주를 활용한 교환사채 발행이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을 기대했던 주주들과의 신뢰 관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추후 주식 교환이 이뤄지면 주주 간 지분율 변동 등으로 회사 지배구조와 의사결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금감원은 또 지난달 교환사채 발행 결정을 최초 공시한 36개 회사 중 25개사의 주가가 다음 날 하락한 점을 짚으면서 “교환사채 발행 급증이 계속될 경우 투자심리 위축과 교환 받은 자사주 물량의 시장 출회로 주가 급락 등 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금감원은 특히 주주 충실의무 도입에 따라 주주 관점에서 더 신중한 교환사채 발행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회사가 공시하는 ‘교환사채 발행 및 자기주식 처분’ 보고서에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 발행을 선택한 이유와 발행 시점 타당성에 대한 검토내용을 담도록 공시 작성 기준을 개정했다.
아울러 실제 주식 교환 시 지배구조와 회사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과 주주 이익 등에 미치는 영향 등도 포함해야 한다. 금감원은 “투자 판단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환사채 발행 의사결정 등에 대한 시장의 냉정한 판단과 평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우 박상조씨가 폐암 투병 끝에 별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향년 80세.
16일 유족 측에 따르면 고인은 지난 4일 경기 일산 소재 한 병원에서 폐암으로 입원 중 세상을 떠났다.
그는 지난해 8월 폐암 말기 판정을 받은 뒤 항암 치료를 받으며 생활하다 올해 9월께부터 급격히 상태가 악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1945년생인 그는 중앙대 연극영화과를 졸업했으며 1969년 MBC 공채 탤런트 1기로 입사했다. 이후 <전원일기> <한지붕 세가족> <모래시계> <용의 눈물> <태조 왕건> <태종 이방원> 등 다수 작품에 출연했다. 특히 그는 <수사반장>에서 범인 역으로 출연해 얼굴을 알렸고, <태조 왕건>에서 은부 장군으로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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