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3370만명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을 상대로 12개 정부 부처·기관이 전방위 조사에 착수한다. 정부는 ‘쿠팡 사태’를 단순한 정보유출 사고가 아닌 노동권 침해 및 불공정 거래 의혹까지 중첩된 ‘복합적 중대 사안’으로 보고 있다. 쿠팡이 정부를 건너뛰고 ‘셀프 면죄부’ 조사 결과를 내놓은 데 이어 국회 연석 청문회에서도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자, 당국이 초강경 대응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과기부와 경찰청·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12개 부처·기관은 ‘국회 쿠팡 연석 청문회 후속조치’ 계획을 전날 공개했다. 정부는 “쿠팡의 책임 회피적 대응이 국민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좌시하지 않고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조사는 개인정보 유출, 노동권 침해, 불공정 거래, 세금 탈루 의혹 등 네 갈래로 전개될 전망이다.
개인정보 유출은 쿠팡 ‘셀프 면죄부’ 결론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쿠팡이 확보했다는 ‘유출자 진술’ 신빙성을 두고 범정부 TF 내에서 강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쿠팡은 실제 유출된 정보는 3000건이고 유출자가 모두 삭제했다고 주장하지만,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어딘가에 저장돼 있을지 모른다”며 “국가 배후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수도 있어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쿠팡의 증거인멸이나 조작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과기정통부는 쿠팡이 ‘보전 명령’에도 지난 5개월분 홈페이지 접속 로그기록 삭제를 방치한 것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와 함께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셀프조사’ 과정도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쿠팡 사태의 또 다른 축은 노동권 침해다. 고용노동부는 쿠팡의 산재 은폐를 신속 수사하고 야간 노동 및 건강권 보호 조치와 관련해 대대적인 실태 점검에 나선다.
산재 은폐와 가혹한 야간 노동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재차 수면 위로 떠 오른 사안이다. 특히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은 2020년 대구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숨진 고 장덕준씨를 두고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을 남기지 말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해롤드 로저스 임시대표는 청문회에서 시종 이와 관련한 해명을 회피했으며, “야간 근무가 주간 근무보다 힘들다는 증거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갑질’도 조사 대상이다. 쿠팡의 한 입점업체 대표는 청문회에서 “3000원짜리 방풍나물까지 저들이 사냥(베끼기 상품 출시)하는 것을 보았다”며 울먹였다. “공권력 위에 쿠팡이 있는 것 같아 두렵다”는 그는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 모자와 선글라스, 마스크를 착용하고 출석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를 “기술탈취와 유사한 행위”라며 향후 면밀한 조사를 예고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및 피해회복 조치와 관련해선 “영업정지 처분까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쿠팡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여부와 김범석 의장의 대기업 집단 동일인 지정 여부도 심도 있게 검토하기로 했다.
전방위 조사 가운데 가장 날카로운 ‘칼날’은 세무조사가 될 전망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에 150여명 요원을 투입해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국세청은 쿠팡이 미국 본사에 로열티·자문료·수수료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해 국내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방식의 ‘역외탈세’를 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계열사 간 내부 거래 과정에서 단가를 인위적으로 낮춰 세금을 회피했는지도 집중 검증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미국 국세청(IRS)과도 최대한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범정부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면서 “국민의 안전과 노동자의 생명, 공정한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고 말했다.
사시사철 아름다운 한국의 특징으로 꼽혔던 ‘사계절’이 갈수록 희미해지는 추세가 기상관측으로 확인됐다. 약 100년 전 30년과 최근 30년 평균을 비교하면 여름은 25일 늘었고 겨울은 22일 줄었다.
30일 기상청은 지난 113년간(1912~2024년) 기상관측 자료를 분석한 ‘우리나라 113년 기후변화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1904년 근대 기상관측이 시작된 인천·부산·목포를 비롯해 서울·대구·강릉 등 100년 이상 관측 기록을 보유한 6개 지점의 자료를 바탕으로 했다.
한국의 계절 구조는 여름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양상이 뚜렷했다. 과거 30년(1912~1940년)과 비교하면 최근 30년(1995~2024년) 동안 여름은 25일, 봄은 5일 길어졌다. 반면 겨울은 22일, 가을은 8일 짧아졌다.
과거 30년에는 체감 기간이 가장 긴 계절이 겨울(109일)이었지만, 최근 30년 동안은 여름이 123일로 가장 길었다. 최근 10년(2015~2024년) 여름은 평균 130일로 더 길었다.
■ 폭염·열대야 급증…한파는 줄어
폭염일수는 1910년대 평균 7.7일에서 2020년대 16.9일로 2.2배가 됐다. 같은 기간 열대야일수는 6.7일에서 28.0일, 4.2배로 급증했다. 반면 한파일수는 1910년대 3.7일에서 2020년대 1.1일로 줄었다. 지난 113년간 한파일수는 10년마다 평균 0.36일, 서리일수는 3.26일씩 감소했다.
도시의 여름은 특히 더 길고 더웠다. 최근 52년(1973~2024년)간 도시 지역의 평균 열대야 일수는 비도시 지역보다 2.2배 많았다. 도시와 비도시 간 열대야 일수 차이는 1970년대 2.2일에서 2020년대 9.1일로 크게 확대됐다.
봄 5일 길어지고, 가을 8일 짧아져1910년대 폭염 7.7일, 한파 3.7일2020년대엔 각각 16.9일·1.1일로
10년마다 0.21도 상승 ‘절기 퇴색’처서 뒤 폭염·입추 뒤 더위 반복
평균 기온도 꾸준히 오르고 있다. 지난 113년간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은 10년마다 평균 0.21도씩 상승했다. 1910년대 12.0도였던 연평균 기온은 2010년대 13.9도로 100년 사이 1.9도 올랐고, 2020년대에는 14.8도를 기록하며 10년 만에 0.9도가 더 상승했다.
역대 연평균 기온 상위 10개 해 가운데 최근 10년이 7개를 차지했다. 2024년은 연평균 기온 15.4도로 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고, 2023년(14.8도), 2021년(14.5도)이 뒤를 이었다.
계절별로 보면 기온 상승폭이 가장 큰 계절은 봄이었고, 겨울·가을·여름이 뒤를 이었다. 봄은 3월, 여름은 7~8월에 기온 상승이 두드러졌다. 최근 10년만 놓고 보면 봄에 이어 여름·가을·겨울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계절의 변화를 족집게처럼 알려주던 ‘절기’도 갈수록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올해는 더위가 꺾인다는 ‘처서 매직’이 통하지 않았다. 처서(8월23일) 이후에도 폭염이 이어졌다. 올해 8월 하순 전국 평균 기온은 27.8도로 평년보다 3.9도 높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입추 이후에도 더위가 계속되는 이른바 ‘입추 붕괴’ 현상도 반복되고 있다.
■ 비, 짧지만 거세졌다
비의 성격도 달라졌다. 지난 113년간 연간 강수일수는 10년마다 평균 0.68일씩 줄었지만, 연간 강수량은 10년당 17.83㎜씩 증가했다. 비가 오는 날은 줄었지만, 한 번 오면 많은 양이 쏟아지는 구조로 바뀐 것이다.
계절별로는 여름과 가을의 강수량은 늘고 겨울 강수량은 감소했다. 10년당 강수량 변화는 여름(+11.31㎜), 가을(+5.33㎜), 봄(+1.89㎜), 겨울(-0.7㎜) 순이었다. 강수일수는 여름(+0.01일)을 제외하고 봄(-0.17일), 가을(-0.21일), 겨울(-0.31일) 모두 감소했다.
기상청은 “작년과 올해에 시간당 100㎜ 이상의 호우가 각각 16개, 15개 지점에서 발생하는 등 기후변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이번 보고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적응 대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새울 원자력발전소 3호기의 운영을 허가했다.
원안위는 30일 제228회 회의에서 새울 3호기 운영 허가 여부를 표결에 부쳐 재적 위원 6명 중 5인 찬성으로 운영 허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신규 원전 허가는 2023년 신한울 2호기 이후 2년여 만이다.
새울 3호기는 3세대 가압경수로 설계 방식으로 지어진 APR1400 모델이다. 1400㎿e(메가와트)급 원전으로, 설계수명은 60년이다. 현재 운영하는 신한울 1·2호기와 기본 설계가 같다. 원안위는 새울 3호기가 국내 원전 처음으로 항공기 충돌 방호 설계를 적용하고, 지진 사고로 인한 전원 상실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체 발전기 또한 증설했다고 설명했다.
새울 3호기는 2016년 울산 울주군에서 착공했다. 하지만 그해 경주 지진 등으로 위험 우려가 커지자 2017년 건설이 일시 중단됐다. 당시 환경단체는 원전 부지에 지진 활동성 단층이 있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행정안전부는 2023년 동남권 단층조사에서 이 지역에서 16개 활동성 단층을 확인했다.
새울 3호기는 공론화위원회를 거쳐 건설 중단 5개월 만에 다시 공사를 시작했다.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2020년 8월5일 새울 4호기와 함께 운영 허가를 신청했다. 신청 당시는 신고리 5, 6호기였지만 발전소 본부 명칭과 통일하기 위해 2022년 새울 3, 4호기로 변경됐다.
원안위는 리히터 규모 7.0의 지진에도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진설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운영 허가 이후 진행될 핵연료 장전 및 시운전 과정에서 사용 전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수원은 운영 허가가 난 새울 3호기에 연료를 장전하고 6개월여에 걸쳐 시운전 시험을 하게 된다. 이후 원안위로부터 사용 전 검사 합격 통보를 받으면 산업통상부의 사업 개시 신고 수리를 거쳐 상업 운전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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