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위노출 오세훈 서울시장이 31일 한파 대응 보고를 받고 “강한 한파가 예보된 만큼 시민 안전관리와 사전 예방 대책을 한층 강화해 달라”고 긴급 지시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서울 전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돼 새해 첫날인 1일 오전에는 최저 기온이 영하 12도 이하로 내려가는 강추위가 예상된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인 날이 2일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에 오 시장은 취약 어르신·노숙인·쪽방주민 등 취약계층 거주지역에 대한 보호 대책을 세심히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맞이 등산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산지 등 외곽지역에 대해선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시는 25개 자치구와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해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종합지원상황실은 상황총괄반‧생활지원반‧에너지복구반‧의료방역반‧구조구급반으로 운영된다. 기상 상황과 피해 발생 현황, 취약계층 및 취약시설 보호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모니터한다.
시와 구는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돌봄이 필요한 취약 어르신과 쪽방 주민의 안부를 확인하고, 거리 노숙인 상담 및 밀집 지역 순찰도 강화할 예정이다. 동파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동파 대책 상황실도 운영한다.
그 외 서울시 재난안전정보 포털 ‘서울안전누리’에서는 실시간 재난속보와 가까운 한파 쉼터 위치 등을 안내한다.
정부가 상품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독과점 사업자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선을 기존보다 약 3배 높이기로 했다. 형사처벌을 완화하는 대신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쿠팡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지 않아 법이 개정되더라도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쿠팡 청문회에서 쿠팡의 독과점 판단 여부에 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 협의를 열고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9월 배임죄 폐지 등 110개 경제형벌을 완화한 ‘1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이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 사업자가 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선을 현재 관련 매출액의 6%에서 20%로 높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의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유럽이나 15%까지 부과하는 일본에 비해 제재 수위가 낮다고 판단, 과징금 한도를 대폭 상향했다.
담합 행위에 부과되는 과징금 한도도 관련 매출액의 20%에서 30%로 높이기로 했다. 불공정거래 행위의 과징금 상한도 4%에서 10%로 상향하고, 표시·광고법 위반의 경우 역시 관련 매출액의 2%에서 10%로 5배 확대한다. 관련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때 적용하는 정액 과징금 한도도 기존 40억원 내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 유출 방지 조처를 하지 않은 통신사에 형벌을 폐지하고 대신 정액 과징금을 4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처럼 기업의 부당행위에 과징금 수위를 대폭 높였지만, 최근 쿠팡에 당장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단, 쿠팡의 시장점유율이 20%대 수준에 머물러 공정거래법상 ‘독과점 사업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단일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이하 사업자의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일 때 독과점 사업자로 규정한다.
다만 공정위가 관련 시장 범위를 ‘온라인 시장’으로 좁게 정의하면, 쿠팡이 독과점 사업자로 판단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별로 (관련 시장을)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독과점 규정이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을 최대 두 배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한 제재는 시행령 개정 사항이어서 비교적 빠르게 쿠팡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또다른 공정위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전원회의에 상정되는 사건 가운데 과거 위반 사례가 있는 기업에는 과징금을 더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편, 사업주의 단순한 실수나 가벼운 행정 절차 위반의 경우 과태료만 부과하기로 했다. 경미한 실수에 대한 형사처벌도 크게 줄어든다.
예를 들어, 자격 없이 회사 이름에 ‘금융투자’라는 단어를 썼을 때 최대 1년 징역형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내면 된다. 캠핑카 튜닝 후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도 현행 100만원의 벌금 대신 10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만 부과된다.
당정은 이날 발표한 대책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1분기에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3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마련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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