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판촉물 이혜훈 예산처 장관 내정자 “경제, 단기적 퍼펙트 스톰 상태”윤 정부 긴축 두고 “기적” 호평…소비쿠폰은 ‘포퓰리즘’ 비판‘작은 정부’ 지지…현 정부와 방향성 달라 청문회 때 논란 예상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내정자는 29일 “우리 경제가 단기적으로는 퍼펙트 스톰 상태”라며 “불필요한 지출을 찾아내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재벌 총수 경제사면 반대 등의 이슈에선 이재명 정부와 비슷하지만 소비쿠폰을 “포퓰리즘”이라고 발언하는 등 재정과 예산 항목에선 현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와는 결이 달라 향후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내정자는 이날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내정자는 “지금 우리 경제가 성장잠재력이 훼손되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고물가·고환율의 이중고가 민생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인구위기, 기후위기, 극심한 양극화, 산업·기술의 대격변, 지방 소멸을 꼽으면서 “이미 우리가 모두 알고 있고 오랫동안 많은 경보가 있었음에도 무시하고 방관했을 때 치명적인 위협에 빠지게 되는 ‘회색 코뿔소’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회색 코뿔소는 예측 가능한 위험을 오랫동안 방치해 큰 위기에 빠지는 상황을 뜻한다.
이 내정자는 이어 “국민의 세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게 하고 그 투자가 또다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전략적 선순환을 기획예산처가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이 내정자가 재벌 총수의 경제사면 등에는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왔다는 점에선 현 정부와 기조가 비슷하지만, 과거 발언을 보면 예산과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관해선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와 확연히 다르다.
단적인 예가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 문제다. 이 내정자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25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주장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BBS 라디오에서 “포퓰리즘의 대표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3월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주장한 ‘재정의 승수 효과’에 관해서도 “구축 효과는 모르는 반쪽짜리 주장”이라며 “퍼주기 팽창 재정과 통화정책 때문에 지금의 끔찍한 고물가 상황을 초래한 장본인은 국민 앞에 사죄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고도 말했다.
이 내정자는 또한 ‘작은 정부’를 지지한다. 그는 같은 달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에 국한하는 보수적인 철학과 기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이 집권해야 장기적으로 경제가 살아나는 데 가장 기본적인 틀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긴축 기조를 두고는 “문(재인) 정부가 어마어마하게 늘려놓은 국가부채를 윤석열 정부가 3년 만에 거의 기적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줄였다”고도 말했다.
이 내정자는 대출을 조이는 형식의 부동산 규제에도 반대해왔다. 그는 2020년 11월 KBS 라디오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해 “빚이라도 내서 집 사려는 것도 못하게 막으면 무슨 절망감이 들겠나”라며 “해서는 안 될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이 내정자는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둘러싼 견해를 묻자 “그 얘기만 따로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12·3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범보수 통합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변해야 지킬 수 있습니다’라는 글을 통해 “국민의힘이 벼랑 끝에서 무너지느냐 다시 태어나느냐를 결정하는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당 지도부가 잘못된 과거와 단절을 선언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이를 실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공식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등 잘못을 인정하고 당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언어로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며 “계엄을 옹호하고 합리화하는 언행 등은 당 차원에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그 같은 잘못된 언행은 해당행위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중히 다루겠다고 해야한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범보수 대통합을 통해 빠른 시일 내 당 지도부가 대화와 결집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오 시장은 “(현 정부의)거대 권력이 입법과 사법, 행정에 이어 지방 정부마저 장악한다면 견제 없는 불행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며 “범보수세력 대통합을 위해 통합을 방해하는 언행을 삼가고 당 지도부부터 포용적인 리더십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당의 에너지와 역량을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 올 한해 유능한 경제 정당의 명예를 되찾는 데 매진해야 한다”며 “국민 삶과 괴리된 노선 투쟁과 정치 구호는 내려놓고 물가 안정과 내 집 마련, 좋은 일자리를 말하는 매력적인 대안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 시장은 당 지도부를 향해 “절대다수의 상식과 합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의 신뢰가 탄탄하게 뒷받침하는 힘 있는 야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며 “보수 정당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다”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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