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이모티콘 12·3 불법계엄 사전 모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특검에서 수차례 ‘플리바기닝(사법협조자 형벌 감면 제도)’ 제안을 받았다”며 “저도 할 말이 많은데 증언하지 않겠다”고 대부분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8일 진행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는 노 전 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노 전 사령관은 같은 재판부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군 전 대령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은 ‘압수된 수첩을 보면 국회 봉쇄 등 메모가 나오는데 본인이 쓴 것이 맞나’ ‘부정선거 관련 인터넷 검색한 것이 맞나’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던 김용현의 요청으로 안보 관련 도움을 준 것이 맞나’ 등을 질의했으나 노 전 사령관은 “증언을 거부한다”며 거의 대답하지 않았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 소속 요원들의 정보를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 수첩을 통해 본격적인 계엄 준비가 2023년 10월 군 장성 인사 무렵 진행됐다고 본다.
이날 법정에서는 계엄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경기 안산시 패스트푸드점에서 노 전 사령관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방정환 전 국방부 전작권전환TF장(준장), 김봉규·정성욱 전 정보사 대령 등과 만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장면도 일부 재생됐다. 노 전 사령관은 ‘롯데리아에 제일 먼저 도착한 김용군에게 계엄 선포 예정이라고 알려준 것이 맞나’ ‘어떤 임무를 줬나’ 등의 특검 질문에도 일절 대답하지 않고 “증언을 거부한다”고만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에는 “할 말이 많지만 증언을 거부하겠다”면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은 일부 발언했다. 위현석 변호사가 “문상호 전 사령관은 증인(노상원)으로부터 2024년 9월 ‘대량 탈북 징후가 있다’며 요원 선발과 관련돼 처음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했다”며 “이 부분은 증인도 김용현으로부터 들었다고 하니 문상호에게 전달했을 것 같은데 맞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노 전 사령관은 “제 기억에 반해서 증언한 사람들도 있다. 사실 저도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했다.
송진호 변호사가 “구삼회나 방정환은 수사를 위해 컴퓨터 포렌식 작업을 한다든지 경험이 있는 인원은 아니었지 않느냐”고 묻자 노 전 사령관은 “제 기억에 그런 경험이 없는 거로 안다”고 답했다. ‘제2수사단’ 구성과 관련해 혐의가 없다는 취지다. 노 전 사령관은 “컴퓨터 포렌식이니 수사니 하려면 군에서 관련 업무를 했어야 하는데 저는 야전이나 정책 전략 업무만 했다”며 “선관위 서버니 뭐니 프로그램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팀이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해 적극 진술하면 형량 등을 감면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증언할 수 없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내란목적살인 예비 음모 혐의, 외환 등 수차례 조사를 받고 제 수첩과 관해서도 많이 조사받았다”며 “이걸 얘기하면 파장이 너무 크고 저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몰라 차마 증언할 수 없지만, 이 사람들(특검)은 답을 정해놓고 ‘예스’ 하길 원하는 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님 관련해서 ‘증언해주면’이라는 조건에서 명확하게 증언해달라는 게 있었다”고 했다. 이에 김계리 변호사가 “증인에 대해 감형해주겠다는 제안이 있었나”라고 하자 노 전 사령관은 또 한숨을 쉬더니 “예”라고 답했다.
이날 증인신문 종료를 앞두고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선관위 수사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며 항변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선관위 부정선거 관련 조사를 하려면 선거 시스템과 선관위 내부 전산 시스템 등을 알아야 한다”며 “지금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제대로 된 수사 계획 자체가 없는, 이런 수사 자체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지난 5일(현지시간) 공개한 새 국가안보전략(NSS)을 통해 동맹국에 지역 안보 부담을 대폭 전가하고 미국은 서반구에 집중하겠다는 이른바 ‘돈로(도널드 트럼프와 제임스 먼로의 합성어) 독트린’을 공식화했다. NSS는 대만해협 안정과 제1도련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 해협) 방어를 위해 한국의 역할 확대와 방위비 증액을 요구했다.
NSS는 미국 행정부의 외교·경제·군사분야 종합 전략지침으로, 정책 우선순위 설정과 예산 배분에 영향을 미친다.
새 NSS는 서반구(아메리카 대륙·카리브해)를 최우선 전략지역으로 소개하면서 ‘돈로주의’를 공식화했다. 돈로주의란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딴 신먼로주의를 말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년간 방치된 서반구에서의 우위를 회복하겠다”며 “서반구 국가의 주권을 존중하지만 적대적 외세가 서반구 자원을 착취하고, 서반구에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중 경쟁 ‘이익 기반 경쟁’규정지정학보다 경제적 이해 앞세워대만 분쟁 억제용 ‘제1도련선’에일본 등 역할·국방비 확대 요구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최우선 전략지역이었던 중국은 이번 NSS에서 서반구 다음으로 밀렸다. 다만 싱크탱크 국방우선순위의 제니퍼 캐버노 선임연구원은 6일 “서반구가 아시아보다 우선시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여전히 대중국 전략에 대한 논의가 NSS에서 가장 많은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이전보다 중국의 현상 변경, 특히 대만 침공을 차단하는 데 훨씬 더 많이 집중하고 있다. 다만 그 이유는 “대만 민주주의 수호”나 “중국의 지역 패권 차단”이 아닌, “매년 전 세계 해운 물동량의 3분의 1이 남중국해를 통과하는 만큼 중국의 현상 변경이 미국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의 캐럴라인 코스텔로 중국 담당 부국장은 “미·중 경쟁을 가치 충돌이 아니라 이익 기반 경쟁으로 본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은 미·중 경쟁을 규정하는 방식에서 매우 큰 변화”라며 “새 NSS는 중국의 권위주의를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외교관계위원회(CFR)의 데이비드 삭스 아시아 담당 연구원은 “트럼프 정부의 새 국가 전략은 지정학을 보조적인 역할로 격하시키고, 경제를 ‘궁극적인 이해관계’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NSS는 유럽이 대규모 이민을 받아들여 국가 정체성 상실로 인한 ‘문명적 소멸’이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단 한 줄의 비판도 없었고, 반이민을 기치로 내건 “애국적 유럽 정당들”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리아나 픽스 CFR 유럽 담당 선임연구원은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세력 일부의 이념적 견해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정책이 됐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이 걸린 ‘대만 분쟁’을 억제하기 위해 “제1도련선 어디에서든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미국 단독으로 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동맹들이 국방 지출을 늘리고, 집단방어를 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일본에 대한 국방비 증액 요구도 명시했다.
이는 대만 방어를 위한 한국의 역할 확대를 강조한 것으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를 승인하고, 미 관료들이 잇따라 한국의 핵잠을 대중국 견제에 이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무관치 않다. 스팀슨센터의 제임스 김 한국프로그램 국장은 “새 NSS가 동맹국이 지역 안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한 것은 자주국방과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의 방침과 맞아떨어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새 NSS를 둘러싼 미국 내 평가는 엇갈린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수석 고문이었던 댄 콜드웰은 뉴욕타임스에 “이번 NSS는 냉전 이후 실패한 양당 외교 정책과의 진정한 단절”이라고 말했다. 반면 군사매체인 워온더락은 “NSS가 국가 아닌 대통령을 주인공으로 격상시키면, 제도적 전략과 정치적 메시지의 경계가 모호해져 동맹국의 미국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적대국에 대한 연속성 있는 평가가 어려워진다”고 비판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영철 부장판사는 불법 게임장과 유흥업소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흘리거나 수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 A경위와 B경위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500만원, 징역 1년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대구경찰청 소속인 A경위와 칠곡경찰서 소속인 B경위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구·경북 일대에서 유흥주점과 마사지업소 등을 운영하는 건축업자 C씨로부터 단속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거나 수사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경위는 2023년 3월 C씨가 현직 경찰관 2명을 무고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인적 사항을 제공해 범행을 돕는 등 무고 방조 혐의도 추가됐다. C씨는 뇌물공여와 무고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은 직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높은 수준의 청렴·도덕·윤리성이 요구됨에도 피고인들은 풍속업 종사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며 사적 접촉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특히 A경위는 동료 경찰관을 무고하는 데까지 가담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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