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추진위 결성해도 최대 15억 융자버팀목 대출, 재건축 이주자 포함임대주택 공급 땐 추가 특례 제공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저리에 제공하는 초기 자금 융자 한도가 최대 60억원으로 늘어난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추진위)에도 최대 15억원의 융자가 제공된다. 이자율은 소폭 인하한다.
국토교통부는 9·7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정비사업조합을 지원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초기 자금 조달을 위해 받는 융자 한도가 현행 18억~50억원에서 30억~60억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2.2~3.0%인 이자율은 2.2%로 인하된다.
이 같은 초기 자금 융자상품을 내년부터 조합뿐만 아니라 추진위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도는 10억~15억원이다.
조합과 추진위는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 조합 또는 추진위 운영비, 기존 대출 상환 등 용도로 해당 융자를 사용할 수 있다.
민간·공공 정비사업 대상지에서 이주하는 거주민을 대상으로 한 전세자금 대출도 확대한다. 현재 재개발 사업장에서 이주하는 소유자·세입자에게만 지원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재건축 사업장 이주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은 정비사업 내 부부 합산 소득 5000만원 이하 소유자·세입자이며, 다자녀 등 조건을 만족하면 소득 기준이 6000만원으로 완화된다.
재개발·재건축 이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금리 1.5%, 한도는 수도권 최대 1억2000만원, 비수도권 8000만원이다.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총사업비의 6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도 신설한다. 현재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 융자는 500억원 한도 내에서 총사업비의 50%를 2.2%의 금리로 제공되고 있다. 세대 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융자 한도를 총사업비의 70%까지 높이는 특례를 받는다. 앞으로는 세대 수 10% 이상 20% 미만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총사업비의 6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가 추가된다.
‘주간경향’이 지난달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개인(인플루언서)이 운영하는 유튜브 뉴스 현상에 관해 집중 보도했다. 해석과 프레임 설정을 중심으로 한 유튜브 뉴스 채널이 권력화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 논점이었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큰 영향력이 있다면 유튜브 채널도 마땅히 상호 감시와 비판 대상이 돼야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문제 제기였다.
유튜브 뉴스는 객관성보다는 의견과 편향에 무게를 두는 한국 기성 언론의 특성을 매체에 맞게 계승, 강화했다. 사실, 객관주의 뉴스는 생래적이기보다는 역사적 산물일 뿐이다. 18세기 후반 서양에서는 시민혁명과 함께 정당정치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신문은 정파지 역할을 하게 된다. 지금의 유튜브처럼 사실보다는 일방적 의견과 주장에 무게를 두는 주창 저널리즘을 펼쳤다. 이후 신문은 확대하는 도시 중산층을 목표 이용자로 삼기 시작한다. 이때 더 많은 이를 아우르기 위해 등장한 게 객관 저널리즘이었다. AP 등 뉴스통신사 또한 더 많은 신문에 기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파에도 무난한 내용이 필요했다. 결국, 이 객관적 스타일이 저널리즘 준칙으로 자리 잡았다. 커지는 영향력에 대한 사회적 우려에 신문 스스로 객관주의로 응답한 것이기도 했다. 사설이나 칼럼 등 의견란에서는 주관적 표현이 가능했지만, 이와 명백히 구별되는 기사 영역에서는 사실을 중심으로 한 객관 보도가 불문율이 되었다.
한국은 이와 다른 길을 걸었다. 기사와 의견의 구별 전통이 없으면서도 서양의 객관주의 저널리즘을 표방하려는 모호한 모습을 띠어왔다. 기사 제목 및 내용에서 주관적 표현을 남발한다. 기자가 주장을 펼치는 칼럼을 쓰고, 논설위원의 이름으로 직접 취재한 기사를 쓴다. 한국 언론의 객관성이란 따옴표로 말 옮기기만 하거나, 명백한 진실조차 ‘중립적으로’ 공격과 방어를 배치하면 되는 쉬운 방편일 뿐이다. 작은 투입으로 어느 정도의 클릭수만을 얻으면 존속 가능한 유튜브 저널리즘은 돈 드는 취재망 없이 기성 언론의 해석과 주창 방식만을 승계했다. 큰 투입으로 매우 큰 규모의 수용자를 얻어야 하는 기성 언론과 다를 수 있다. 기성 언론의 영향력은 그만큼 줄었다.
자체의 존속을 위해서, 그리고 정파적 극화 현상 완화를 위해서도 기성 언론은 정통 저널리즘 실천을 도리어 굳건히 해야 한다. 예전처럼 모두를 아우를 수는 없지만 여전히 대다수인 중간층 이용자가 남아 있다. 유튜브 뉴스 채널 중에서도 주요 언론사가 운영하는 것 대부분이 개인이 운영하는 것들보다 구독자수 및 조회수가 월등히 많다. 최지향 이화여대 교수의 연구를 보면, 개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뉴스를 많이 보아도 정치 지식은 늘지 않는다. 하지만 정치 참여는 높아진다. 현재 주요 정당의 의사결정 구조가 적극적 소수에 휘둘리고 있는 것과 관련해 생각해볼 부분이다.
공진화(共進化)라는 개념이 있다. 생태계에서 서로 다른 종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진화한다는 말이다. 미디어도 공진화한다. 뉴미디어가 나타났다고 해서 기존 미디어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1920년대 방송이라는 당시의 뉴미디어 등장에도 신문이라는 올드 미디어는 변화하며 공진화해왔다.
유튜브 시대에도 방송과 신문은 기존의 지배력은 불가능할지라도 나름의 방식으로 공진화할 것이다. 기성 언론은 유튜브에서 보는 비권위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이용자 친화적인 태도를 배워야 한다. 그러나 사실보다는 해석과 프레임 설정에 중심을 두는, 적게 쓰고 웬만큼 버는 유튜브 비즈니스 모델을 좇는 것으로 버틸 수는 없다. 이것과 차별되는, 그간 한 번도 제대로 채워주지 못했던 정통 객관주의 저널리즘의 수요가 살아 있고, 더 커질 것이다. 유튜브도 자체 규율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타율 규제를 받게 될 것이다. 영향력이 커진 모든 미디어가 그런 길을 걸어왔다.
정부 부동산 대책과 서울 집값 상승 책임론을 두고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거센 공방을 벌였다.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는 15명의 여야 의원이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의 강남 3구 토지거래허가 해지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먼저 포문을 연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10·15 대책은) 헌법이 보장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한 정책”이라면서 대출 규제로 주택 구입의 길을 막은 ‘서울 추방령’이라고 주장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규제발표를 하기 전에 서울시의 의견을 당연히 들어야 했는데, 서울시는 규제지정과 관련해 실무적 차원이나 담당자들의 의견교환이 있었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국토부로부터 발표 이틀 전 서면으로 의견을 구해와서 ‘신중한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보냈다”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 전에는 발표 직전에 유선상으로 연락이 와서 일방적인 통보를 받은 셈”이라고 말했다.
10·15 대책에 대한 평가를 묻자 오 시장은 “초기에는 상당히 수요 억제효과를 발휘해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 대책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면 (아파트를) 사기도 어렵고, 팔기도 어렵고, 당장 전원세 물량을 확보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 걱정된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과 야권은 서울 주택공급 부족은 전임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시장 때 실시한 뉴타운 해제 탓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시장 재임 때 뉴타운 재개발정비(예정)구역 683개소 중 393개소가 해제되면서 그 여파로 서울 주택 공급난이 생겼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재건축·재개발은 10년, 15년 이상 걸리는 사업인데 그 때(전임 시장 시절) 해제했던 물량과 지정을 하지 않았던 물량이 지금의 공급절벽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범여권은 지난 2월 오세훈 시장의 강남 3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조치가 집값 급등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정준호 민주당 의원은 “토허제 해제 후 강남 3구 집값이 급상승했다”며 “부동산 가격상승기에 무리하게 해제를 추진해 투기 수요를 자극했고 시장 혼란을 가중했다”며 오 시장을 겨냥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 문제는 충분한 검토 없이 섣부르게 강남 3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것이 큰 요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면서 “(오 시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이나 모아타운도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강남 3구 토허제 해제에 대해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대답했다. “아파트 가격 추이, 거래량 추이를 보면 지난해 연말부터 올 초까지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었고 아파트 가격 (하락)이 전부 걱정이 될 정도의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 위축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해제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청년 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도 거론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주택도시보증공사)에 책임을 돌린 서울시를 비판했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보증보험 미가 입 상태에서 사용승인 및 입주자 모집 공고를 승인해준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사업자 보증보험 가입관리·감독 강화 등을 자치구에 요청하고 사업자에게도 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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