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법원 ‘유족 합의’ 이유 감형 반영…유죄 선고 70명 중 69명이 합의집행유예 87%로 최대…안전 투자 대신 합의로 ‘입법 취지 퇴색’“재발 방지 조치 병행하는지 조사해야” 양형기준 재설정 제언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사건 중 실형 선고 비율은 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이 ‘유족과의 합의’를 감형 요소로 반영하는 게 주요 이유로 분석됐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기업이 사고 예방보다 사고 발생 후 합의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함으로써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반하는 상황을 법원이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는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중대재해 처벌과 양형’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양형기준을 논의하기 위해 처음으로 마련된 자리다.
범선윤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는 주제발표에서 2022년 1월 법 시행부터 지난 9월까지 유죄 판결이 내려진 138건(자연인 70건, 법인 68건)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 기간 피고인 70명에게 선고된 유죄 판결 중 징역형 실형은 6건(8.57%)에 불과했다. 집행유예가 61건(87.14%)으로 가장 많았는데, 일반 형사사건의 집행유예율(36.5%)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6건은 평균 46.7개월이었다. 집행유예 선고 61건의 징역 기간은 평균 12.8개월로 대폭 낮았다. 실형과 집행유예를 합친 67건에 선고된 징역은 평균 15.9개월로 집계됐다.
징역형을 받지 않은 3명에게는 2000만~30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양벌규정에 따라 68개 법인도 벌금형을 받았다. 1년 사이 하청업체 노동자 3명이 사망한 선박수리업체 삼강에스앤씨가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67개 법인에 선고된 벌금은 평균 8789만원이었다. 법원은 법인에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회사의 규모, 경제력 등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산업재해에 강력한 처벌이 있을 것이란 예상과 다른 결과다. 범 부장판사는 “실형률이 8.57%로 나타난 이유는 유족과의 형사합의를 통해 유족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정이 주요 양형 요소로 참작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70명 중 69명은 유족과 합의했다.
토론자들은 이런 양형 추세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율이 87.14%에 달하는 상황은 기업 행동을 심각하게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합의에 따른 유족 측 처벌 불원 의사를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면, 기업들이 예방에 필요한 안전 투자를 사후 합의 비용으로 대체하고 경영진의 책임을 감형하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 사건에서 유족과의 합의를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하며 “그동안 벌어 놓은 돈으로 합의를 하면 기업이 선처를 받는 악순환을 뿌리 뽑지 않는 한 산재 발생률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1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판례를 토대로 양형기준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정지원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사는 “양형인자로서 유족과의 합의에 지나치게 큰 효과를 부여하기보다 ‘재발 방지 조치의 이행’을 병행해야 한다”며 “법원조사관의 양형 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 조치 이행 여부와 그 내용을 충실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자기는 흙으로 빚지만, 어떤 오랜 도자기들은 물에서부터 새 생명을 얻었다. 1975년 전남 신안 앞바다 아래에서 14세기의 난파선 ‘신안선’이 발견되고, 인양 과정을 통해 도자기 2만5000여점이 세상의 빛을 봤다.
신안선 발견 50주년이 저물기 전, 국립박물관 최초의 도자기 전문 전시관이 18일 문을 연다. 신안의 해저문화유산 발굴을 계기로 설립된 국립광주박물관에서다.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하던 신안 해저 발굴 도자기가 대거 광주로 옮겨 와 이 중 6500여점이 전시된다. 한국 도자기 1000년사를 확인할 수 있는 도자기 전시도 상시 열린다.
국립광주박물관은 도자문화관 개관을 하루 앞둔 17일 개관식을 열고 도자문화관 내 상설전시를 공개했다. 광주박물관은 2018년부터 도자문화관 건립을 추진해 한국 도자 전시실, 신안해저 도자 전시실, 디지털 아트존, 도자 전용 수장고 등을 갖춘 연면적 7137㎡ 규모의 전시 공간을 완공했다.
도자문화관에 도자 전용 수장고가 생기면서 광주박물관은 총 9만1000여점의 도자기를 소장하게 됐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했던 것을 포함한 신안 앞바다 발굴 도자기가 2만5000여점, 완도 해역에서 출수된 도자기 3만여점, 무등산 자락 광주 충효동 일대에서 발견된 분청사기 1만2000여점 등이 있다.
이 중 신안에서 출수된 도자기 중 6500여점이 추려져 신안해저 도자 전시실에 자리했다. 광주박물관은 기존 본관에 아시아도자문화실을 운영하며 한·중·일 도자기 약 1000여점을 동시에 선보여왔는데 규모가 훨씬 커졌다. 형태가 비슷한 다수의 도자기끼리 진열장을 채운 모습이 인상적이다. 청자가 눈에 띄지만 백자, 흑유자 등 다양한 색의 도자기들이 있다.
신안선은 발굴 과정에서 나온 여러 목패(나무 화물표)를 통해, 1323년 중국 경원(현 닝보)을 출발해 일본의 하카타(후쿠오카)와 교토의 사찰로 도자기 등을 실어나르던 무역선이었음이 확인돼 있다. 전시실에도 물품의 발송 시기와 발송처 등이 적힌 목패 일부가 나와 있다. 도자기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만들어져 일본에서 쓰일 것들이었다.
신안선이 침몰했던 14세기 전후 동아시아 상류층 사이에서 도자기는 차를 마시고, 꽃을 꽂고, 향을 피우는 데 주로 사용됐다. 전시실은 신안선이 침몰하지 않았다면 도자기가 일본에서 어떻게 쓰였을지를 알 수 있게끔 배치해 보는 이의 이해를 돕는다. 신안선에서 함께 발굴된 고려청자 7점도 한 번에 볼 수 있다. 이 고려청자들은 14세기보다는 일찍 만들어진 것으로 당대에도 골동품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한·중·일 간의 무역 양상을 추정해볼 수 있어 의미있는 자료다.
함께 문을 연 한국 도자 전시실에서도 500여점의 도자기를 보며 청자에서 분청사기, 백자로 변화해 온 한국의 도자 역사를 볼 수 있다. 전남 강진군 용운리의 10-1호 가마를 그대로 본뜬 공간에서는 1300도의 고온에서 도자기가 구워지는 과정을 영상으로 나타냈다.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인 12~13세기 ‘청자 상감 모란 국화무늬 참외모양 병’, 거북이의 얼굴을 한 용을 표현한 12세기 보물 ‘청자 귀룡모양 주자’ 등이 전시돼 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로 세계적 주목을 받은 까치와 호랑이가 푸른 유약으로 함께 그려진 ‘백자 청화 까치 호랑이무늬 항아리’(18~19세기)도 눈에 띈다.
도자문화관에는 총 길이가 60m에 이르는 몰입형 미디어 전시실인 디지털 아트존도 설치돼 있다. 개관 기념으로 광주·전남의 대표 자연경관과 도자기의 탄생 과정을 재해석한 영상 ‘흙의 기억, 빛으로 피어나다’가 상영된다. 모든 벽면과 바닥을 스크린으로 삼는 영상이 입체적으로 구현된다.
광주박물관은 도자문화관 개관에 맞춰 본관에서 특별전 ‘푸른 세상을 빚다, 고려 상형청자’도 내년 3월15일까지 함께 연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렸던 같은 이름의 전시가 광주에서 순회전으로 열리는 것이다. ‘청자 사자모양 향로’ 등 국보 3점과 보물 4점을 포함한 상형청자 114건 131점을 볼 수 있다.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선동·지시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했다. 경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12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이날 영장을 돌려보냈다. 경찰은 검찰로부터 관련 기록을 넘겨받은 후 보완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전 목사가 지난 1월18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난입을 선동·지시했다고 의심한다. 이에 지난 8월 전 목사의 사택과 사랑제일교회, ‘광화문파’로 분류되는 신 대표 등 보수 성향 유튜버 6명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9월에는 전 목사의 딸 전한나씨, 이영한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사무실 등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들이 전 목사의 지시 체계 아래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보고 있다.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전 목사가 자신을 ‘선지자’로 따르는 청교도신학원 출신 이모씨·윤모씨를 ‘특임전도사’로 임명하고, 이들이 신혜식씨 등과 함께 사전에 미신고 집회 계획과 난입 가능성을 공유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 목사가 폭력사태 직전 광화문 집회에서 “서부지법으로 모여 대통령 구속영장을 저지하자.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발언한 점도 경찰은 주목하고 있다.
이들은 서부지법 사태와의 연관성을 전면 부인해 왔다. 전 목사는 지난달 18일 첫 경찰 소환 조사 전 기자들과 만나 “서부지법 사태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7~8년 동안 ‘광화문 운동’을 하면서 ‘경찰과 부딪치지 말고, 좌파 단체와 싸우지 말라’고 강조해 사건사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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