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을 특혜 채용한 국립외교원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기관에는 원칙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법무부와 법제처는 최근 노동부가 ‘국가기관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다른 국가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질의한 건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8월 심 전 총장 딸 A씨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조사에서 외교부의 법 위반은 없었지만, 국립외교원의 위반 행위는 있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노동청은 A씨가 ‘석사학위 예정자’일 때 석사학위 자격이 필요한 국립외교원 채용에 지원해 합격한 것은 채용절차법 제4조 제2항(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과태료 대상으로, 노동부는 국립외교원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법무부에 질의했다. 법무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당사자가 자연인 또는 법인이니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다”고 답했다.
노동부는 최종 판단 전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요청했는데, 법무부와 비슷한 이유로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
노동부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은 국가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통계법과 같이 명시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통계법은 통계 작성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면서, 통계 작성 기관으로 ‘중앙행정기관’을 명시해 국가기관에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노동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법 규정 정비, 기관의 책임성 강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등 공공부문이 공정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4)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대구 동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접속해 ‘5·18 민주화운동은 폭동’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과 게시글의 표현 내용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당 차원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비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에 대해 “방송에 나가서 그러면 진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다른 저의가 있나”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인이 간사인데 (수정안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의원총회에서 ‘절대 안 된다’ ‘동의 못 하겠다’라고 강력히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이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지난 16일 당 의원총회를 거쳐 상당폭 수정되자 여러 방송에 나가 비판적 입장을 밝힌 점을 겨냥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도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윤석열이 위헌 시비를 걸면 재판이 정지되는 건 수정안에도 똑같이 남아있다”며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관련) 외부 추천이 빠진 것은 이 법의 실효성에 대해 근본적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는 김용민 안으로 하면 (국회 본회의) 통과가 안 된다”며 “조국혁신당이 반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법안이 상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진행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해제하기 위해 혁신당 도움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는 혁신당이 반대하지 않을 안이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당시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 고발을 추진하자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김 의원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법 왜곡죄 입법은 내년 2월 설날 전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이 법에 대해서는 강경한 의견도 중요하지만 목표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수정안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법 왜곡죄를 먼저 처리하자는 뜻을 밝혀왔다.
김 원내대표는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의 나머지 수사를 담당할 ‘2차 종합 특검’ 추진과 관련해 “대통령실 의견은 아직 모르겠다”며 “일요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할 때 (안건으로) 발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할지 의견을 물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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