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딸이 운영하는 박세리희망재단 명의를 도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젼 박세리 이사장 아버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박 이사장 부친 박준철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씨는 2021년 6월~2023년 7월 새만금 국제골프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업체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고 임의로 만든 박세리희망재단 법인 도장 사용해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자신이 박세리희망재단 회장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 관여했으나 재단에서 권한을 위임받거나 직책을 맡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세리희망재단은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2023년 9월 박씨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재단 측의 묵시적 위임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재단 명의 문서를 작성할 법적 권한이 없었고, 개별적·구체적 위임이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권한이 있는 것처럼 명의를 도용해 문서를 작성했다”며 “자신에게 법률적 권한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작성한 문서는 의향서 내지 사실관계 확인서로 재단에 법률적 의무를 부과하는 문서로 보기는 어렵고, 재단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응급환자가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현장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구조적 사회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전북 지역에서 경찰·소방·의료기관 간 공조를 통해 중증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켜낸 사례가 잇따라 확인됐다.
17일 전북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최근 전주에서 발생한 심정지 환자 대응 과정에서 119 구급대의 초기 판단과 처치, 경찰의 현장 지원,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전문 치료가 단계적으로 연계되며 응급의료 전달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했다.
해당 환자는 자택에서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쓰러졌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덕진소방서 119구급대가 즉각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해 자발 순환을 회복시켰다. 이후 병원 이송 과정에서는 덕진경찰서 송천지구대가 교통 통제에 나서 구급차의 이동 동선을 확보했다.
이송 도중 환자의 심정지가 재발했으나, 전북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의료진은 도착 직후 신속한 처치로 혈액 순환을 되살렸다. 이후 추가로 발생한 심정지 상황에서도 심장내과 의료진의 전문적 개입이 이뤄졌고, 환자는 중환자 치료를 거쳐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7일에는 광주에서 원인 불명의 경련 증세를 보이던 소아 중증 응급환자가 발생했다. 당시 현지 의료 여건상 즉각적인 고위험 치료가 어렵다고 판단한 119 구급대는 지역을 넘어 전북대병원으로의 이송을 결정했다.
전북대병원 의료진은 환자 도착 즉시 응급 처치를 시행해 호흡과 의식을 안정시켰고, 이후 추가 치료를 통해 상태를 회복시켰다. 병원 측은 “소아 중증 응급환자 대응에서 이송 판단의 적절성과 의료기관 간 역할 분담이 핵심적으로 작용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전북대병원은 두 사례 모두에서 △119 구급대의 현장 판단과 초기 처치 △경찰의 이동 동선 확보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중증 대응 역량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며 응급의료 체계가 기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양종철 전북대병원장은 “응급의료는 병원 단독으로 완결되는 영역이 아니라 현장·이송·치료 전 과정이 연결돼야 한다”며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119와 경찰, 다른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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