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국가가 지난해 공적 재원으로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금액이 지난해 1조793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3조9948억원) 대비 55.1% 급감한 것이다.
2015년 HUG에서 처음으로 전세금 대위변제가 발생한 이래 연도별 기준으로 대위변제액이 줄어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2013년 시작된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는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관련 상품을 취급 중이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이들 기관이 보증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하고 향후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한다.
HUG의 대위변제액은 2016년 26억원에서 2024년 3조9948억원으로 급증했다. 전세 사기로 보증 사고액이 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HUG의 전세금 대위변제액은 제도가 시작된 12년 만에, 첫 대위변제액이 발생한 후 10년 만에 처음 감소했다.
대위변제 건수도 2024년 1만8553건에서 지난해 9124건으로 50.8% 줄었다. 대위변제 건수가 줄어든 것은 2016년 23건에서 2017년 15건으로 감소한 이후 연도별 기준으로 두 번째다. 대위변제 액수·건수가 감소한 가장 큰 원인은 보증사고 건수·액수가 줄어서다.
계약 만료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감소한 것으로 전세 사기가 정점을 지나 진정세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전세금 보증사고액은 1조2446억원으로, 연도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2024년 4조4896억원과 견줘 72.3% 급감했다. 전세금 보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2만941건에서 6677건으로 68.1% 감소했다.
이는 HUG가 2023년 5월 전세금 대환 보증 기준을 부채비율 100%에서 90%로 강화해 고위험군의 보증 만기 도래 금액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전세보증 채권 회수율(대위변제액 중 회수한 금액의 비율)이 대폭 오른 것도 영향을 끼쳤다.
HUG의 전세보증채권 회수율은 2023년 14.3%, 2024년 29.7%에 이어 지난해 84.8%로 뛰었다. HUG는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갚아준 주택을 직접 경매로 낙찰받아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 사업과 HUG가 채권자로서 임차인의 대항력 포기를 신청해 낙찰자가 전세금을 인수하지 않는 ‘인수 조건 변경부 경매’ 활성화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각자 다른 이유로, 다른 방법으로 윤석열 유산을 청산하고 있다.
여권의 청산 작업은 검찰 해체, 특검을 통한 내란 진상 규명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검찰 해체는 막바지에 이르러 혼란스러운 국면을 맞았다. 정부가 마련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이 예상을 빗나갔기 때문이다. 특히 중수청법안은 기존 검찰청 제도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으로 검찰 해체 의지가 의심받고 있다.
법무장관 정성호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고 해명했다. 선한 정부의 검찰이니 괜찮을 것이라는 뜻이다. 문재인은 윤석열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했다. 윤석열은 독립성을 보장한 자기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고 했다. 게다가 정부 출범과 함께 검찰을 통제하는 민정수석까지 폐지했다. 윤석열의 검찰국가도 출발은 그랬다.
이재명은 검찰을 해체하는 마당에 민정수석실을 설치하고, 그 자리에 특수부 검사 출신을 임명했다. 그가 물러난 뒤에는 대검 고위간부 출신을 앉혔다. 이재명은 공소청에도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보완수사권을 부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드러낸 적이 있다. 모든 정부는 자기의 검찰을 갖고 싶어 했다. 우리가 정말 검찰국가로부터 해방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특검은 원래 계획대로 지난해 끝났어야 한다. 그랬다면 올해 다른 정국이 펼쳐질 수 있었겠지만, 어쩔 수 없이 또 특검 정국이다. 그렇게까지 해야 할 만큼 6월 지방선거에 불안감을 심어주는 뭔가가 있는 건지 알 수 없다.
야당은 여권과 다르게 매우 창의적인 방식으로 윤석열 유산을 청산하고 있다. 윤석열을 영입해 대선 후보로 내세운 정당, 윤석열이 통치도구로 쓰다 망가뜨린 정당, 내란동조로 낙인찍힌 정당을 버리기로 한 것이다. 방법은 간단하다. 당명 변경.
그런 다음 사과하기다. 초·재선 25명에 이어 당대표가 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사과했다. 시민 마음이 국민의힘을 떠난 것은 미리 막지 못해서가 아니다. 그런 이유로 사과해야 한다면, 민주당도 사과해야 한다.
사과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걸 말한다. 국민의힘은 탄핵을 반대하고 윤석열 체포를 저지하고, 당 기반을 합리적 보수층 대신 윤석열 추종세력으로 교체하고, 나아가 그들과 일체화했으며 제1야당을 아주 못쓰게 망쳐놓았다. 25명 가운데는 탄핵 반대, 체포 저지에 앞장섰던 몇몇 기회주의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누구도 이런 사태에 대해 일언반구가 없다. 정치적 제스처가 필요하다고 해서 자기 잘못 아닌, 남의 잘못으로 바꿔치기해 사과하는 건 비겁하고 위선적인 태도다.
그래놓고 당대표가 “과거에서 벗어나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했다. 당명 개정·사과 대행으로 과거를 지운 뒤 신당 행세를 하겠다는 거다. 증거인멸이다. 장담컨대, 성공할 수 없는 시도다. 윤석열 시대 당 게시판 사건을 이유로 전 당대표를 제명하기로 결심한 것은 국민의힘 시계를 다시 과거로 되돌려, 증거보전을 해놓는 일이기 때문이다.
통일교·공천 헌금 특검을 요구하는 단식도 야당 대표가 할 법한 대여 투쟁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유산에 사로잡힌 내부 투쟁처럼 비친다. 여권이 대야 공세를 위해 제2 특검을 한다는 비판을 받듯이 그 역시 대여 공세로 윤석열 청산 실패를 덮으려 한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장동혁은 위험에 직면한 타조처럼 머리를 숨기고 있을 뿐이다. 사적 감정까지 얽힌 윤석열·한동훈·장동혁 세 사람의 과거사가 국민의힘을 지배하는 한 ‘과거에서 벗어나 국민 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
여야 모두 윤석열 유산을 청산하는 것처럼 보이는 조치를 하면서 윤석열 시대를 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은 여전히 윤석열 시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다. 정당·정치인이 경쟁하고 협력하며 국가적 과제를 풀어가는 정치가 아니라, 검사는 정치인 같고, 정치인은 검사 같은 정치. 이런 정치에서 정당·정치인은 정치 주체가 아니라 통치를 응원하거나 반대하는 관객이 된다.
하나의 윤석열을 가두자 여야 막론하고 많은 윤석열들이 활개치고 있다. 한국은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다. 윤석열은 사형당하지 않고 자기의 이 빛나는 유산을 똑똑히 지켜볼 수 있다. 윤석열 단죄만으로 윤석열 시대는 청산되지 않는다. 내란 특검의 사형 구형에 윤석열이 웃은 이유를 이제 알 것 같다.
경기지사 출마를 준비 중인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볼리비아 방문 성과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감사패를 수여해주셨다”며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이 대통령 명의의 지난 16일자 감사패 사진을 공개했다. 한 의원 측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수여한 감사패다.
한 의원은 “지난해 11월 로드리고 파스 볼리비아 대통령 취임식에 대통령 특사로 참석하며 우리 국민의 편익 증진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신정부 주요 인사들과 소통했다”며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무사증 입국, 즉 비자 면제 조치의 필요성을 직접 전달했고, 이는 양국 간 교류와 협력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그 결과 볼리비아 정부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8개국을 대상으로 비자 면제 입국을 확대 결정한 것은 매우 뜻깊은 성과”라며 “무엇보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인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결실을 맺은 사례”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대통령의 분명한 외교 기조와 특사에 대한 신임이 있었기에 저는 그 방향을 현장에서 전달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었다”며 “이번 감사패의 의미를 늘 마음에 새기며 더 큰 책임감으로 맡은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감사패에는 “귀하는 대한민국과 볼리비아의 관계 발전과 더불어 우리 국민의 볼리비아 무사증 입국 및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며 “국익과 국민 편익을 위해 헌신한 노고를 치하하며, 앞으로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힘써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라고 기재됐다.
한 의원은 지난달 민주당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고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감사패 공개를 통해 이 대통령의 신임과 국정 기여도를 강조하며 친이재명(친명) 주자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 의원은 2024~2025년 이 대통령의 민주당 대표 2기 시절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서 함께 일했다. 2022년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수행실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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