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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일 입헌민주·공명당 신당 창당에 합의, 다음달 총선 앞두고 중도층 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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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20 18:3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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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지난해 10월 연정에서 이탈한 공명당이 다음달 초로 예상되는 총선을 앞두고 중도층 표 확보를 목적으로 한 신당 창당에 합의했다.
교도통신은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와 사이토 테츠오 공명당 대표가 15일 도쿄 국회 내에서 연 회담에서 신당 결성에 합의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다음달 8일이 유력시되는 총선에서 선거 협력을 통해 보수 성향이 강한 다카이치 정권에 맞서려는 목적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신당의 당명으로는 ‘중도 개혁’ 등의 안이 나와있다.
앞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전날인 14일 집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에 오는 23일 정기국회에서 중의원(하원)을 해산할 의사를 전달했다. 27일 선거 공시를 거쳐 다음달 8일 총선 투개표 실시가 유력시되고 있다.
통신은 공명당이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후보자를 내지 않고, 입헌민주당 후보자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대신 공명당 후보는 비례대표 명단에서 입헌민주당 후보보다 우선 순위를 받기로 했다.
사이토 대표는 연정 이탈 이후 다카이치 내각에 맞서기 위한 중도 개혁 세력의 결집을 호소해 왔으며 노다 대표도 공명당과의 제휴에 의욕을 보여왔다. 통신은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국민민주당 등 다른 야당에도 참가를 호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양당이 결성할 신당에는 두 당의 중의원 의원들이 가까운 시일 내에 탈당해 합류하게 되며, 참의원 의원과 지방 의원 등은 기존의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에 잔류하게 된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신당 창당과 별개로 두 당은 사라지지 않고, 존속하는 것이다. 입헌민주당의 중의원 의원은 148명이고, 공명당은 24명으로, 신당은 170명 규모의 정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은 신당에서는 두 당이 주장해온 선택적 부부별성제도 도입도 주요 정책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선택적 부부별성제도는 결혼한 부부가 같은 성을 쓸지 다른 성을 쓸지를 개인 선택에 맡기자는 제도다.
제구포신(除舊布新), ‘옛것을 없애고 새것을 펼친다’는 뜻이다. 새해 초 정치계나 경제계에서 즐겨 쓰는 사자성어로 공자 <춘추>의 주석서 <춘추좌전>에 나오는 글귀다.
제구포신과 비슷한 뜻의 ‘제구양신(除舊養新)’이라는 글귀는 강희안의 <양화소록>의 ‘노송’에 등장한다. 세종대왕의 이종조카이자 집현전 학자였던 강희안은 뛰어난 학자였음에도 자신의 능력을 내세우지도 않고, 인맥을 통해 권력을 취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런 그의 취미는 꽃 기르기였다. 그는 <양화소록>에 총 16종의 식물을 서술했는데, 늙은 소나무를 맨 앞에 내세웠다. 백목지장인 소나무를 그만큼 중시했던 모양이다.
강희안은 선비와 어리석은 하인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노송을 가꾸면서 얻은 깨달음을 설명한다. 하루는 하인이 아침에 선비를 알현하러 왔다가, 칭찬받고자 그가 기르던 소나무 등걸의 마른 가지를 잘라내고 껍질을 벗겨내어 손에 쥐고 선비를 기다렸다. 그걸 본 선비가 그 이유를 묻자, 하인은 ‘옛것을 제거해 새것을 기르려 한 것’이라며 자랑스럽게 답했다. 그러자 선비는 ‘네모난 지팡이를 깎아 둥글게 만들고, 구리 화병 골동품을 씻어 하얗게 한다더니 이를 두고 한 말이로구나’라고 너그럽게 답하며, 더 이상 꾸짖지 않았다고 한다.
강희안은 이 고사 말미에 ‘신하가 재상에 오르면, 모두 경솔하게 옛 법을 개혁하고자 한다’면서, ‘아침에 만든 법을 저녁에 다시 고쳐 옛 법이 남아 있는 것이 없게 되고, 국가는 그 때문에 위태롭게 되었다’고 덧붙인다.
그는 식물을 기르면서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에만 매몰되지 않았다. 사물에 대한 애착이 과해 그 뜻을 잃게 되는 완물상지가 아니라, 그 속에서 세상과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자 한 관물찰리를 추구했다. 그는 소나무를 기르는 선비와 하인의 일화를 통해 낡은 폐단을 급하게 고치려 하다가 오히려 그르치게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며, 제구양신 속의 숨은 뜻을 경계하려 했다.
소나무는 매년 새잎만 돋아나 늘 푸른 것이 아니다. 예전의 잎도 함께 달려 있다. 새로 난 잎은 최소 3~4년은 가지 끝에 달려 있다가 ‘옛것’이 되어 떨어진다. 모든 솔잎이 매년 떨어지고 새로 난다면 그것이 어찌 늘 푸른 소나무가 될 수 있겠는가.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며 변하는 ‘변동불거(變動不居)’의 시대일수록 조석변개하며 서둘러서도 안 된다. 옛것의 의미와 새것의 폐단을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이다.
약 2300만여명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3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SK텔레콤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SK텔레콤은 개인정보위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19일 밝혔다. 행정소송법상 취소 소송 제기 기한 마지막 날인 20일을 하루 앞두고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개인정보위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원의 면밀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8월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조사한 결과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인증키 등 25종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보안 조치 미흡 등 책임을 물어 1347억91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0년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후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최대 규모다.
이전까지 개인정보위에서 거액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은 구글(692억원)과 메타(308억원)가 꼽힌다. 두 기업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2022년 9월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처분에 불복해 소송 중이다.
SK텔레콤은 해킹 사고 이후 고객 보상안(5000억원)과 정보보호 투자 계획(7000억원)에 총 1조2000억원을 투입한 점, 유출로 인한 금융 피해는 없었던 점 등이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의적·영리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이 인정된 구글·메타 과징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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