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흥신소 2040년까지의 전력 공급 계획을 다루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작성 작업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전기본이 전력 수요 증가를 전제로 미리 발전 설비 추가를 계획하는 구조라서 수요 증가를 부추기며, 특히 원전 중심의 작성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폐지 또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수없이 있었다. 짓는 데 12년 이상 걸리는 원전의 특성 때문에 전기본은 15년 뒤 시점까지를 계획 기간으로 한다. 사실상 원전 설비량을 상수로 두고 다른 발전원을 거기에 맞춰 조정하는 방식이다.
지금 진행 중인 12차 전기본은 원전에 대한 종속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시기에 수립된 11차 전기본에 포함되었던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를 12차에도 포함시킬 것인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빨리 정리하자고 나서면서 벌어지는 상황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해 말 이를 공론화해 결정하자고 했다가, 해가 바뀌면서 토론회와 여론조사로 대체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너무도 졸속적인 데다가 인공지능(AI)을 위한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단지 등 때문에 전력이 더 필요하다는 수준의 이야기 말고는 신규 원전 필요성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다. 예를 들어 무슨 이유로 몇 GW(기가와트)의 추가 수요가 발생하고 그래서 몇기의 원전을 어디에 건설해야 한다는 이야기조차 불분명하다. 여론조사에 응하는 시민들에게 원전 추가가 필요하냐고 물어보면 전력 부족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찬성을 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원전이 얼마큼 어디에 필요한 것인가를 신중히 정해야 하는 것이지, 에너지원 인기 투표가 전기본은 아니다.
지금 기후부의 설명과 전기본 준비 과정에서의 절차 외에 내용적인 문제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손쉽게 같이 갈 수 있다는 가정이다. 그러나 경직적이고 집중적인 원전과는 상반된 특성을 갖는 재생에너지원이 많아지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재생에너지가 10% 정도의 비중이 된 현재에도 벌써 봄가을에 재생에너지와 원전 발전량 사이에 시스템상 충돌이 빈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일 기후부가 주최한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토론회에서는 이 문제를 원전의 ‘탄력운전’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되었지만 기술이나 경제성 측면에서 가능한 것인지는 증명된 게 없다. 오히려 원전 비중이 작을수록 전력 시스템에 가해지는 부담은 줄어들며, 그래서 노후 원전도 수명 연장을 안 하는 게 좋다.
다음으로, 원전이 지금 언급되는 전력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원전 2기를 추가해도 용인 반도체 산단에 필요하다는 15GW 전력 공급에는 턱없이 미달하고 최소한 10년 이상 걸리며, 신규 원전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동해안에서 용인까지 송전선로 건설도 난망하다. 그런데 왜 원전 2기인가? 원전 산업이 10년마다 2기에서 4기 정도의 신규 물량을 원하기 때문이라는 이유 말고는 없다.
용인 반도체 산단 관련 기사에는 수도권에 십수기의 대형 원전이든 SMR이든 지어서 해결하라는 댓글이 가득 달리고 있다. 시민들의 지극히 실용적인 주장에 대해 기후부는 여론조사 뒤에 숨지 말고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얼마 전 회의가 있어서 세종시의 정부종합청사에 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건물을 지나는데, 온통 현수막으로 덮여 있었다. 내용을 보니 “고압선 강행은 주민 가슴에 총 겨눈 살인행위! 즉각 철회하라” “장군면 송전선로 결사반대” 같은 문구들이 적혀 있다. 세종시 장군면 주민들이 내건 현수막이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송전선은 신계룡~북천안 34만5000V 송전선이다. 물론 천안이 종착지는 아니다. 북천안 변전소를 지난 송전선은 다시 신기흥 변전소로 연결될 예정이다. 신기흥 변전소는 경기 용인시에 들어설 예정인 변전소이다.
신계룡 변전소 아래에는 신정읍과 신임실 변전소가 있고, 그 아래에는 신고창, 신장성, 신광주, 신화순, 신해남, 신고흥 변전소가 줄줄이 있다. 그 사이사이에 60m 안팎의 철탑들이 들어서고 34만5000V 전기가 흐르는 송전선들이 걸리는 것이다.
결국 서남해안의 태양광과 풍력으로 생산된 전력을 경기 용인 부근으로 보내기 위한 송전선들이다. 워낙 여러 개의 송전선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어서, 전체 윤곽을 파악하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경기도에도 집중적으로 송전탑이 들어서는 지역이 있다. 안성시가 그렇다. 남쪽에서 올라가는 송전선은 안성을 지나야 용인으로 갈 수 있다.
숫자로 봐도, 지금 추진되는 송전선과 변전소가 역대급 규모라는 것이 드러난다. 2025년 5월에 발표된 11차 장기송변전설비계획에 따르면 2023년 9994C-㎞(서킷킬로미터)인 34만5000V 송전선은 2038년 1만9284C-㎞로 늘어날 예정이다. 2배로 증가하는 것이다. 2023년 117개인 34만5000V 변전소도 2038년까지 179개로 늘어날 예정이다. 무려 62개를 더 짓는 것이다.
참고로 34만5000V 송전선은 장거리 송전용이다. 도로로 치면, 고속도로 같은 것이다. 지금 건설하는 이 송전선들은 주로 비수도권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것들이다. 지역 내에서 계통을 연결하기 위한 용도가 아닌 것이다.
한전은 2038년까지 변전소와 송전선 건설에 72조8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물론 공공부문에서 추진되는 공사가 늘 그렇듯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공사비는 더 들어갈 것이다. 그중 상당 부분은 용인으로 향하는 34만5000V 송전선 건설에 소요될 수밖에 없다. 바로 용인에 추진되는 2개의 반도체 산업단지 때문이다. SK의 일반산업단지와 삼성이 들어간다고 하는 국가산업단지가 그것이다. SK는 현재 1호기를 짓고 있고, 삼성의 국가산업단지는 아직 토지보상 단계이다.
반도체 산업단지가 필요하다고 해도, 전력이 생산되는 곳 가까이에 지으면 이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초고압 송전선이 필요하지는 않다. 더욱 고약한 것은 주민들이 지중화를 요구해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의 송전선 지중화율은 89.6%인 반면, 충남의 송전선 지중화율은 1.3%인 실정이다(2019년 기준).
그래서 비수도권이 수도권의 ‘전력식민지’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일제가 조선의 쌀을 배로 실어간 것과 수도권이 비수도권의 전력을 끌어가는 것이 뭐가 다르냐’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수도권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비수도권으로 밀려들고 있다.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 산업폐기물이 비수도권으로 떠넘겨져 왔는데, 이제는 생활폐기물까지 비수도권으로 밀려들고 있는 것이다.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은 직매립이 금지됐는데, 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소각장을 확충해놓지 않았다. 그리고 기후부도 무대책이었다.
그 결과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이 충남, 충북 등지로 밀려들고 있는 것이다. ‘발생지 책임의 원칙’도 무력화됐다. 민간업체들에 맡겨서 처리하면 ‘발생지 책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전력은 수도권으로 보내주고, 쓰레기는 받아들여야 하는 부조리함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 식민지 독립투쟁하듯이 비수도권 주민들이 들고일어나야 잘못된 구조를 바꿀 텐가? 이재명 대통령이 표방하는 ‘모두의 대통령’이 ‘수도권만의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행정통합으로 이런 차별적 구조를 덮으려고 해서도 안 된다. 통합해서 ‘특별시’가 되면 충남과 전남의 초고압 송전선들을 서울 수준으로 지중화해줄 것도 아니면서, ‘서울특별시’와 동일한 지위라고 하는 것은 헛된 말에 불과하다. 진정으로 비수도권 지역을 생각한다면, 비수도권을 전력식민지·폐기물식민지 취급하는 차별적인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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