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부산시가 올해 118억 원을 투입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안전 개선에 나선다. 2023년 4월 부산 영도구에서 비탈길을 굴러 내려온 어망 원사에 등굣길 초등학생이 숨진 ‘청동초 참사’를 계기로 수립된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의 일환이다.
부산시는 올해 118억 원을 투입해 스쿨존 안전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부산시는 올해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미끄럼 방지포장 등 시인성 강화사업 253곳 △방호울타리 설치 24곳 △불법주정차 단속 CCTV 5대 △보도 설치 1곳 등 총 283곳을 개선할 예정이다.
여기에 △무인교통단속장비 15대와 △신호기(적색신호 잔여시간 표시기 등) 25곳을 설치해 차량 과속과 신호 위반 방지 등에 나서고, 부산시가 운영하는 ‘꿈나무 교통나라’(초읍)과 ‘어린이교통공원’(구포)의 노후 시설을 보수해 교통안전교육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2023년 4월 부산 영도구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이 비탈길 작업 중 과실로 인해 굴러 내려온 어망 원사에 치어 숨지는 사고 이후 수립된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의 하나로 추진된다. 당시 부산시는 2027년까지 총 630억 원 상당의 사업비를 투입해 스쿨존 안전을 대대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부산시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시인성 강화사업 429곳 △방호울타리 설치 249곳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41곳 △보도 설치 25곳 등의 작업을 완료했다. 스쿨존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가 의무화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무인교통단속장비 668대, 각종 신호기 512개를 설치했다.
황현철 부산시 교통혁신국장은 “시와 경찰, 관련 기관은 물론 운전자·보호자·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어린이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5일 “최근 미국 연방의회가 미국 기업 차별이라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지만 쿠팡이 한국 시장을 얼마나 혼탁하게 만드는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쿠팡 국정조사요구서 보고가 이뤄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미국은 미국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근거로 본사가 외국에 있거나 외국 기업이라고 해도 연방거래위원·법원·행정부 규제를 강하게 적용해왔다”며 “우리는 이것을 특정국의 특정 기업 겨냥 규제라고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연방의회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한국에서 논란이 된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며 두둔한 데 대한 한국 여당 차원의 반박으로 풀이된다. 미국도 미국 내에서 문제를 일으킨 외국 기업을 규제하는 만큼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국회의 제재 추진도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미 연방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가 지난 13일(현지시간) 연 청문회에서는 쿠팡을 거론하며 “한국 규제 당국은 이미 미국의 주요 기술기업들을 공격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한국은 최근 두 명의 미국 기업 임원을 상대로 정치적 마녀사냥까지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 미 여야를 막론하고 나왔다.
한 정책위의장은 쿠팡의 한국 내 사업과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 입점·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계약 관행, 물류·배송 노동자 권리 침해와 과도한 노동 강도, 반복되는 산업 재해와 안전관리체계 미흡 등 문제적 행태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회는 인내심을 갖고 상임위원회와 청문회 등을 통해 쿠팡에 책임 있는 자세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쿠팡의) 의사결정권자인 김범석 의장은 불출석으로 응하는 등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쿠팡이 미 의회 및 행정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쿠팡이 미국 농축산물의 한국 수출 확대를 지원하는 핵심 유통 플랫폼이자 순수 미국 기업이라며 로비 활동을 전개한 정황도 드러났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국정조사에 나서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번 국정조사는 특정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제기된 문제 전반의 진상규명과 국민 기본권 보호,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법적 절차”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라도 소비자와 노동자, 소상공인 등 한국 시장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플랫폼 권력에 걸맞은 책임을 제도화하고 규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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