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위험 최대 28% 낮추는 건강식단··· 어떤 식재료 들어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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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05 19:41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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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이지원 교수와 용인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권유진 교수 연구팀은 다양한 식단 유형별 치매 예방 효과를 분석해 국제학술지 ‘영양, 건강 및 노화 저널(Journal of Nutrition, Health and Aging)’에 게재했다고 4일 밝혔다. 연구진은 영국 바이오뱅크에 등록된 13만1209명을 13년 이상 추적 검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식단 섭취와 치매 발병 간의 관계를 분석했다.
치매는 인지능력이 점차 저하되는 증상이 특징인 대표적 퇴행성 신경질환이다. 국내 60세 이상 치매 환자 수는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지만 현재까지 효과적인 치료법이 없어 조기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연구진은 치매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식단과 뇌 건강 간의 관련성에 대해 주목해 식단 개선을 통한 치매 예방 가능성을 살펴봤다.
연구에선 채소, 과일, 통곡물, 견과류, 생선을 중심으로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며 항염증·항산화 효과가 있는 영양소가 포함된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식단 4종의 효과를 비교했다. 여기엔 지중해식 식단(MEDAS), 마인드(MIND) 식단, 권장식품점수(RFS)와 대체건강 식이지수(AHEI)에 바탕을 둔 식단이 포함됐다. 또한 포화지방과 정제탄수화물 등으로 구성돼 건강하지 않은 식단으로 인식되는 염증식이지수(EDII) 식단도 비교를 위해 함께 분석했다. 각각의 식단을 섭취한 연구대상자들은 실제 식단을 얼마나 충실히 지켰는지에 따라 4개의 그룹으로 구분됐다.
그 결과, 4종의 건강식단을 충실하게 따른 그룹에선 식단을 잘 지키지 않은 그룹보다 치매 발생 위험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각 식단별로 가장 충실하게 건강식을 유지한 그룹(Q4)이 가장 불성실한 그룹(Q1)보다 치매 위험이 감소한 정도는 권장식품점수(28%), 마인드 식단(27%), 대체건강 식이지수(23%), 지중해식 식단(2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염증 유발 위험이 높은 염증식이지수 식단을 충실하게 섭취한 그룹은 이 식단을 성실히 따르지 않은 그룹보다 치매 위험이 30% 높았다. 건강한 식단을 잘 지키면 치매 위험이 줄고 건강하지 않은 식단을 자주 섭취하면 치매 위험이 높아지는 이 같은 경향은 치매 전 단계에 해당하는 경도인지장애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지원 교수는 “대규모 인구 기반 코호트 분석을 통해 식이 지표와 인지 건강 간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효과적인 치료방법이 없는 치매와 경도인지장애 등의 질환을 예방하는 데 지중해식과 같은 고품질의 영양 식단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오는 주말부터 10월까지 전승절 80주년을 기념하는 문화행사와 전시회가 대대적으로 열린다. 중·일전쟁을 다룬 영화 재상영과 웹드라마 제작도 이어진다. 역사 기념일을 활용해 애국주의 열기를 고조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 문화여유부, 중앙광파전시총국 등은 3일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전쟁 승리 8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회와 문예작품, 문화행사를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 내용에 따르면 오는 7일부터 국경절 연휴가 있는 10월까지 중·일전쟁과 공산당의 항일투쟁을 기념하는 전시와 행사가 대대적으로 열린다.
중국인민항일전쟁기념관은 일본군의 급습으로 중·일전쟁의 시발점이 된 ‘루거우차오 사건’ 기념식이 열리는 7일부터 ‘민족해방과 세계평화를 위하여’란 제목의 특별 기념전을 연다. 대중에는 8일부터 공개된다. 뤄춘캉 기념관장은 “사진 1525점과 문화재 3237점이 전시된다”며 “공산당과 4개 방면(농업·공업·국방·과학기술 현대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과거 개봉한 공산당의 항일전쟁을 배경으로 한 중국중앙TV(CCTV)에서 연달아 방영된다. <역사의 하늘>(2004), <팔로군>,<타이항산에서>,<검>(2005) , <기억의 증명>(2002), <관동을 건너다>(2008), <펑더화이 원수>(2016) 등이다. 항일전쟁을 배경으로 한 무대예술작품도 8~10월 연달아 올라온다.
각각 <마상요람>, <분노의 가시>란 제목의 새로운 항일물이 ‘마이크로 단편 드라마’ 형태로 제작돼 9~10월 출시된다. 마이크로드라마는 줄거리가 있는 수십초~십수분 분량의 짧은 영상물로 중국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소비되는 콘텐츠 형태로 자리잡았다.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통계를 인용해 마이크로 단편 드라마 시청자 수는 6억6200만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행사 대부분 7~8월 시작해 전승절 80주년 기념식이 있는 9월 절정에 이른다. 일부는 국경절 연휴가 있는 10월까지 진행된다.
중국은 오는 9월3일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전승절 80주년 행사를 개최한다. 열병식에서는 세계 각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중국의 최첨단 무기를 대대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소셜미디어에서는 국방 분야 인플루언서들을 중심으로 ‘인류 역사상 최대의 열병식’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불 지피고 있다.
중국에서는 해마다 국경절 전후 애국주의 열풍을 끌어올리는 영화가 제작되는데 올해는 전승절 80주년 기념식까지 겹치면서 거의 하반기 내내 애국을 강조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공식 전승절 기념행사는 12월13일 난징대학살 기념식까지 이어진다.
지난 6월 20일 <케이팝 데몬 헌터스> (KPop Demon Hunters, 이하 ‘케데헌’)가 공개되었다. 케데헌은 미국의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이 제작한 애니메이션 영화로, 넷플릭스가 배급을 맡았다. 장르는 뮤지컬, 판타지, 코미디. 제목에서 드러나듯 한국의 케이팝 아이돌이 악귀를 잡는 헌터로 활약한다. 케데헌은 넷플릭스 글로벌 1위를 차지하고, SNS에서는 감상과 2차 연성이 쏟아지고, 영화의 OST까지 빌보드 차트와 스포티파이의 글로벌 차트에 높은 순위로 진입하는 등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케데헌은 우선 매력적인 캐릭터와 중독성 있는 노래, 그리고 한국적 요소를 섬세하게 조합했다. 케데헌의 세계관에서 춤과 노래로 악귀를 물리치는 ‘헌터’는 한국의 무당이 기원으로, 매 시대 새로운 헌터들이 발탁되어 황금빛 결계 ‘혼문’을 쳐서 귀마로부터 세상을 지킨다. 2025년의 헌터인 ‘헌트릭스’는 3인조 걸그룹으로, 루미와 조이, 미라가 멤버이다. 세계적인 걸그룹인 헌트릭스는 신곡 ‘골든’으로 혼문을 완성 시키기 직전이다. 실력, 팀워크, 직업에 대한 열정, 팬들을 향한 사랑,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헌트릭스는 그야말로 완벽한 ‘우상’이다. 후술하겠지만, 케이팝의 문법을 정밀하게 차용한 캐릭터들은 곧바로 마음속을 파고든다. 혼문이 완성되면 귀마는 소멸되는데, 이를 저지하고자 귀마의 수하 ‘진우’는 보이그룹 ‘사자 보이즈’로 데뷔한다. 사자 보이즈는 전원 저승사자로, ‘사자’라는 동음이의어를 노려 사자 로고를 쓴다. 사자 보이즈는 어둠의 에너지로 팬들의 마음을 현혹하고, 헌트릭스 멤버들이 감추고 있는 불안과 콤플렉스를 자극해 팀의 분열을 초래한다. 헌터-선(善)-혼문, 저승사자-악(惡), 귀마의 대립 구도와 정체를 감춘 영웅이라는 익숙한 서사는 빠르게 케데헌에 몰입하는 레드카펫을 깐다.
영화의 곳곳에는 ‘케이팝 아이돌’로서 헌트릭스의 한국인 정체성이 익살맞게 녹아 있다. 일단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이동 시간이 많은 아이돌답게 김밥과 라면을 즐겨 먹고, 기운이 떨어질 땐 뜨끈한 국밥을 먹으러 가며, 멤버끼리 친목을 다지는 방법은 목욕탕에 함께 하는 것이다. 식당에서 수저 밑에 휴지를 깔거나, 아트박스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편지지 디자인 같은 디테일은 이마를 치게 만든다. 민화 스타일의 까치와 호랑이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헌트릭스가 사용하는 무기는 한국의 전통 무기와 문양을 참고했고, 저승사자 아이돌은 갓끈으로 팬들의 마음을 튕기며, 이정표가 될 만한 건물과 목욕탕 로고 같은 지역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한국의 공간적 특수성을 살렸다. 멋진 남자가 나오는 순간 깔리는 ‘자자~선수 입장~’ 같은 느낌의, 혹은 ‘지금부터 얘네 둘이 중요합니다~’를 암시하는 BGM은 너무나 한국 드라마의 그것이라 웃음이 나온다. 문화 감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공감인데, 한국 문화의 세계 진출과 꾸준한 노출로 인해 이 모든 ‘어, 나 이거 알아!’의 재미는 비한국인 감상자에게도 익숙한 코드가 되었다. 즉 케데헌의 성공은 한국인 이주민의 역사부터 한류-케이팝 열풍으로 이어지며 오랫동안 응축되었던 에너지가 문화의 영역에서 소비를 넘어 생산과 창조의 영역으로 전환되었다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케데헌의 한국적 요소가 이처럼 생생하고 적절한 것은 제작 과정에서 참여한 한국계 제작자들의 노고가 있어 가능했던 듯 하다. 감독 매기 강은 5살 때 이주한 한국계 캐나다인이며, 아트 디렉터로 참여했던 제작자는 공개 직후 다양한 비하인드를 SNS에 공개하며 소통했다. 이주민으로, 이방인으로, 그리고 오랫동안 문화적 주변부로 고군분투했던 이들의 경험과 열정이 제작 과정에서 일종의 혼문을 결성하여 여러 위기를 막아낸 셈이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스테레오 타입의 아시안이 브릿지 염색을 하고, AI 영상이 만든 것과 별 차이 없는 해괴한 행동을 했는가. 당신들이 헌트릭스입니다. 이러한 제작자들의 존재는 혼종적 정체성의 루미나 한국인이지만 외국에서 자란 조이와 겹쳐진다. 루미는 헌터이지만, 헌터의 적인 어둠을 동시에 몸에 지닌 채 태어났다(오늘날 다국적 사회가 된 한국의 상황이나, 퀴어 정체성 같은 소수자성으로도 읽을 수 있다). 대대로 이어진 혼문은 순결한 황금색이었다. 이전 세대의 헌터이자 헌트릭스를 키운 ‘셀린’은 “헌터는 두려움도, 슬픔도, 고통도 감추어야 한다”라며 강하게 훈육하고, 루미의 정체를 세상으로부터 감추게 한다. 혼문은 그렇게 어둠과 악귀를 더럽고 흉측한 것, 척결해야 마땅한 것으로 규정하고 때려잡으며 만들어졌다. 루미는 혼문의 일부이지만, 완전히 하나가 될 수는 없는 운명이다. 자신 안에 있는 ‘다름’, 그 이질성이 온전한 동질성과 결합의 세계에 균열을 낸다. 미라와 조이가 헌터로서 악귀를 혐오할 때마다, 누구보다 미라와 조이를 사랑하는 루미는 점점 더 그들과 유리된다. 그리고 진우를 통해 악귀가 완전히 다른 괴물이 아니라, ‘자신 안의 어둠’에 잡아먹힌 누군가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사람이었던’, 그러니까 언젠가는 ‘나’였던 존재와 직면하면서 루미는 망설이기 시작한다.
케데헌의 또 다른 매력은 케이팝의 적절한 활용이다. 귀여운 얼굴의 멤버가 저음의 파워풀한 랩을 구사하는 반전이든가, 가학성 있는 미션을 예능에서 하고 뜬금없이 애교를 부린다거나, 처음에는 청량한 컨셉으로 데뷔했다가 컴백은 치명적인 섹시 노선을 타는 보이그룹의 여정은 케이팝의 얼 그 자체다. 무대 연출 또한 전문적이다. 헌트릭스와 사자보이즈의 무대는 무대 디자인부터 멤버들의 퍼포먼스, 화면 구도, 조명, 연출 등이 모두 케이팝 그 자체라는 찬사를 받을 만큼 높은 완성도로 구현되었다. 합동 팬사인회라든가, 선배 그룹의 불화를 자신들의 홍보에 사용하는 어그로 등은 만화적 허용으로 웃어넘기자. 케데헌의 감독 매기 강은 케이팝 아이돌의 기원으로 무속인을 선택한 이유를 “음악과 춤으로 요괴를 물리치는 굿”에서 공통점을 발견했다고 설명하며, “무당이 거의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 영웅 서사와 이어진다고 보았다. “굿이 최초의 콘서트가 아닐까”라는 감독의 말은, 무속의 역할을 생각하면 매우 설득력 있다. 학술적 관점에서 무당은 종합예술인이자 치유자로, 의학도 과학도 충분한 해결책이 아니었던 시대 공동체의 아픔과 위기에 공감하는 존재였다. 한편 춤과 노래를 천시하는 문화는 대중 가수와 대중 음악을 저급한 것으로 취급하는 데까지 확장되었다. 케이팝은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어린 애들이나 좋아하는’, ‘생각없이 노래하는 인형들의’, ‘질이 떨어지는’ 장르 취급을 받았다. 케이팝과 무속의 연결은 한국적인 요소를 살리는 동시에, 주변화되었던 ‘여성-종합예술가’가 예술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연결한다는 서사를 완성한다.
치유와 연결. 케데헌에서 주요 서사에서, 세상을 지키고 혼문을 만는 것은 곧 음악을 듣고 즐기는 사람들의 ‘마음’이다. 케이팝 아이돌을 사랑하는 경험이 개인의 세계를 넓히고, 또 취향의 공동체를 결성한다는 간증(?)은 이미 풍부하다. 헌터는 칼을 들고 악귀를 무찌르지만, 궁극적으로 사랑이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케데헌을 관통한다. 진부하다면 진부하지만 빛바래지 않는 진실이다. 사자 보이즈의 노래는 개개인의 마음속 약한 지점을 자극하고, ‘나만이 너의 안식처가 될 수 있다’, ‘나만이 너의 구원자’라며 파괴적인 몰입을 요구한다. 불안을 해결해줄 테니 의탁하고 편해지라는 유혹이다. 방향성은 다르지만 이는 이전 세대의 혼문이 추구하던 바와 유사하다. 어둠과 두려움을 악귀로 치환하고, 타자화하며, 그것만 때려 부수면 아름답고 맑은 황금빛 세계가 있다는 환상. 그러나 혼종적 정체성인 루미뿐 아니라, 미라와 조이 역시 언제든 자신도 악귀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직시한다. 헌트릭스가 어둠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혼문을 만들기 위해 하는 노래는 그래서 다르다. “흉터는 나의 일부야”, “왜 내 머릿속에 갇힌 색깔을 숨겼을까? 내 결점이나 아픔이 빛을 볼 수 있게 해야 했는데.” 추하고 부족하고 혐오스럽고, 부서지고 깨어진 모습조차 감추지 않고 ‘나’임을 받아들일 때, 헌터는 완전무결한 신적 존재가 아니라 불완전하고 흠결 있는 인간으로서 타인과 연대하고 연결된다. “우린 영웅은 아니지만, 모두 혼자가 아니야.”
진지하게 사천 자 정도를 썼다. 속마음은 소니 앞으로 트럭을 보내고 싶을 뿐이다. 제작진의 노고에 충분히 보상하고, 케데헌을 시리즈로 만들어 달라. 헌트릭스의 1년 2컴백을 보장하라. 이전 세대 헌터들의 서사를 풀어달라. 사자보이즈의 샵을 바꿔달라. 그들이 삽살개나 도깨비 같다는 팬들의 의혹에 해명하라. 까치(서씨)와 호랑이(더피)의 활동을 보장하라. 아무튼 가진 것 다 내놔라.
<이진송>
[주간경향] 새 정부 내각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사 중 하나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이다. 송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양곡관리법에 대해 “농망법(농사를 망치는 법)”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던 인물이다. 송 장관은 유임 후 “이제 양곡관리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며 180도 달라진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전 정부에서 세 차례 좌절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정부·여당은 양곡법 개정안을 포함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재해대책법, 재해보험법 등 지난 정부에서 거부됐던 이른바 ‘농업 민생 4법’ 등 6개 법안을 올해 수확기 전까지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공익직불금 도입 이후 국내 농정 이슈를 집어 삼켜온 양곡법이 약 5년 만에 매듭지어지는 것이지만, ‘쌀 가격 안정제’나 초과 물량 ‘의무매입’ 등 민감한 사항들이 여전히 정리되지 않고 있다.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될 내용을 짚어봤다.
송미령 장관은 과거 “(민주당의) 양곡법·농안법은 시장경제를 무너뜨리는 농망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양곡법이 “쌀값 안정을 요구하면서 쌀값을 더 폭락시키는 모순적 입법”으로 “쌀을 비롯한 작물들의 과잉생산에 따른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는 게 반대 이유였다.
민주당이 추진해온 양곡법은 쌀 판매가격이 평년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수요를 넘어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구조가 오히려 과잉생산을 유발하는 악순환을 부추긴다는 지적이었다.
송 장관은 그러나 유임 후인 지난 6월 27일 민주당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위원들과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농가 소득과 경영 안정이라는 주요 농업 법안의 입법 취지와 방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양곡관리법 재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여건이 달라졌다”며 “쌀 생산량을 사전에 조절하도록 전략작물 재배에 인센티브가 있어야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게 없었고, 이재명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쌀 재배면적을 미리 조절해 과잉생산을 최소화하고, 재배면적 감축 목표가 달성됐음에도 과잉생산된 쌀이 있을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수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양곡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이 시장에서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격리할 것인지였던 만큼 ‘의무화’ 정책은 살리되, 무조건 매입은 하지 않겠다는 절충안이다. 아울러 전략작물직불금을 강화, 쌀 재배 포기 농가의 소득을 더 강하게 보장하는 유인 효과를 최대화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정부와 민주당은 7월 중 현재 국회에 제출된 여당 법안을 종합해 개정안을 마련한 뒤 올가을 수확기 이전에 법 개정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정부·여당의 의견이 일치한 ‘조건부 매입’은 윤준병·문대림 의원이 각각 발의한 양곡법 개정안을 참고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이 낸 개정안은 농식품부에 사전 양곡 수급조절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지키지 못한 경우 시장격리(의무매입)가 자동 발동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가 ‘양곡 가격 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급조절 목표 및 추진계획’, ‘양곡 가격 안정을 위한 재배면적 관리 목표 및 추진계획’을 세우고, 목표 미달성 시 시장격리 대책을 즉각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문 의원 개정안은 정부가 쌀 재배면적 조정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가 달성됐음에도 일정 수준 이하로 쌀값이 떨어질 경우 국가가 의무매입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원택 의원은 농식품부와의 정책간담회 후 기자들을 만나 “보통 40만t이 문제가 되는데 재배면적으로는 8만㏊다. 이것만 강력하게 조절하면 수급이 일치돼 과잉생산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 같은 ‘선 수급조절, 후 의무매입’ 계획이 제대로 작동할 것이냐다. 당장 8만㏊ 쌀 경작지를 줄이겠다는 계획은 이미 수립돼 시행 중인 데다, 무엇보다 농민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3월 정부는 전국 벼 재배면적 72만㏊의 11%인 8만㏊를 연내 감축해 올해 쌀생산량을 지난해보다 40만t 줄이겠다고 밝혔다. 지자체를 통해 다른 작물로의 전환이나 휴경 등을 발굴해 벼 재배면적을 줄인다는 계획이지만, 성과 우수 지자체에만 공공비축쌀을 확대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어서 농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재배면적) 강제조정 쿠데타’라는 비판이 나왔다. 앞으로의 재배면적 조절 속도와 방식이 관건이지만, 참여 지자체와 농가에 더 큰 혜택을 부여하는 현재의 골격은 유지될 가능성이 커 갈등이 재발할 소지는 남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농가소득 보전이라는 개정안의 원래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현실적으로 수용해야 할 부분들은 수용해야 하는 것이 정부·여당의 역할”이라며 “소득 보전을 강화할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쌀 외에 다양한 작물 재배 농가들이 있고, 스마트팜 등 미래 농업을 위한 과제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정부의) 재원이나 정책이 모두 (양곡법에) 빨려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정부와 민주당은 일단 재배면적 축소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재원을 지금보다 크게 늘려 농가 반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득 보전을 위한) 재배면적 감축 인센티브는 이전에 번번이 재정당국에 가로막혔다”면서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의 절충형 양곡법의 또 다른 한 축인 전략작물직불금 확대 역시 당장 성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전략작물직불금은 쌀 대신 밀, 콩, 하계조사료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기본형 공익직불금(소농직불금 130만원 정액)에 더해 정부가 금전적 지원을 추가로 하는 제도다. 2025년 기준 밀의 경우 1㏊당 100만원, 하계조사료는 500만원을 받는다.
문제는 쌀농사에 준하는 소득을 보전하더라도 논농사 중심의 농경 구조를 개별 농가가 쉽사리 바꾸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논농사의 경우 육묘와 이양, 방제, 수확 등 전 과정이 표준화돼 있고 대부분의 작업이 이양기나 콤바인 같은 대형 농기계를 통해 이뤄진다.
반면 밭농사는 재배작물의 종류가 다양하고 작물별로 요구되는 작업 방식이 달라 기계화율이 60%대에 머물러 있다. 특히 파종, 모종 심기, 수확 등 핵심 작업만 따져보면 기계화율은 한 자릿수에 머문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 농촌에서 값비싼 외부 인력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작업이다. 여기에 소량생산에 따른 판로 개척의 어려움, 저장 등 관리의 어려움, 새로운 농장비 구비를 위한 재투자 등 소득 보전만으로는 밭농사 전환이 쉽지 않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의무매입 법제화에 가려 크게 주목받지 않고 있지만, 쌀에 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향후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민주당은 현재 국회에 8개의 양곡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가운데 이원택·박수현·어기구·윤준병 의원의 경우 ‘양곡 시장가격이 공정가격(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양곡가격안정제 도입을 개정안에 포함했다.
과거 농식품부에서 근무했던 한 관계자는 “가격안정제를 쌀에 도입한다는 것은 과거 변동직불금을 부활시킨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쌀 중심, 쌀 ‘몰빵’ 구조를 탈출하겠다고 공익직불금을 도입했는데 다시 쌀 중심 농업으로 후퇴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목표가격에서 수확기 쌀값을 제한 금액의 85%를 보전해주는 변동직불금은 문재인 정부에서 직불금제도를 전면 개편하면서 2020년 사라졌다. 정부는 당시 변동직불제가 쌀 생산 유인이 커서 쌀 공급과잉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판단, 농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변동직불제 폐지를 밀어붙였다. 특히 2016년산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이 1조4898억원으로 세계무역기구(WTO) 감축대상보조금을 상회, 변동직불금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 것도 폐지에 영향을 미쳤다. 이후 쌀 생산량 증가와 정부의 늑장 대응이 맞물리며 2022년 산지 쌀값이 16% 가까이 폭락하자 과잉생산된 쌀 ‘의무매입’을 법제화하는 양곡법 개정이 추진된 것이다.
민주당이 여전히 “농산물 가격 하락은 농민 임금 하락”이라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는 만큼, 양곡가격안정제가 포함된 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법안 논의 과정에서 ‘쌀 과잉생산을 부추기는 데에 한정된 농업 재원이 사용된다’는 해묵은 논쟁이 재가열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 재정전문가는 “재정의 운용이라는 측면만 놓고 보면 쌀을 사는 데 계속 돈을 투입한다는 것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정책이지만 식량 주권, 지역소멸과 농촌 고령화를 고려한 사회복지 차원의 지출이라는 점에서 보면 또 다른 평가가 필요할 수 있다”면서 “우리 사회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대구에서 아파트 외벽 배관을 타고 침입해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나흘 동안 도주 행각을 벌인 윤정우(48)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윤정우를 구속 기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집착하던 윤정우가 특수협박·스토킹 등 혐의로 형사 입건되자, 피해자의 신고 때문에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잔혹하게 살해한 보복 목적의 범죄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씨는 범행을 위해 미리 피해자의 아파트에 찾아가 가스 배관이 설치된 외벽을 촬영해 침입 방법을 구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 도구를 준비해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를 선택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 전담수사팀은 대검 통합심리분석, 유족과 피고인의 지인 등 사건 관계인 조사, 휴대전화 포렌식 등 다양한 보완 수사를 거쳤다.
윤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3시30분쯤 대구 달서구 아파트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흉기를 휘둘러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세종시 부강면 야산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야산에 숨어지내다가 같은달 14일 오후 10시45분쯤 세종시 조치원읍 길가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 앞에서 검거됐다.
이에 앞서 윤씨는 지난 1월30일부터 2월14일까지 휴대전화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4차례 찍고, 지난 4월11월 피해자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지난 2월6일과 4월21일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와 흉기로 협박한 혐의(특수협박·특수주거침입)도 사고 있다.
또 지난 4월21일부터 6월10일까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하고, 법원의 접근·연락 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도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부족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스토킹 사범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구속영장을 적극 청구하겠다”며 “경찰과 협력해 피해자 신변안전조치를 하는 등 스토킹 범죄, 교제폭력에서 유발된 중대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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