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일 미국 정부가 최근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공개적인 우려를 표한 것을 두고 “법이 성안되는 과정에서도 한·미 간 여러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해당 법에 대해 한·미 간에 의견들이 오간 것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법안에 미 측의 의견이) 반영된 점도 있다”면서도 “미국 입장에선 반영된 부분이 충분치 않다고 볼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 측이) 사후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그런 대화의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그런 대화의 과정을 이어가겠다. 우리 입장을 잘 설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세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엑스(옛 트위터)에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 명예훼손성 딥페이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국무부도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 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경향신문 질의에 대변인 명의의 공식 답변을 보내 “미국은 한국 정부가 네트워크법 개정안을 승인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위 실장은 이날 ‘중국이 양안(중국·대만) 문제와 관련해 요구하는 바가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우리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입장”이라며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진 일관된 입장이 있고 그것에 따라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또 한국이 추진하는 핵추진추진잠수함과 관련해 중국 내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북한이 핵잠수함 건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한 잠수함은 핵 추진뿐 아니라 핵무기를 장착·발사하는 형태의 핵잠수함”이라며 “새로운 안보 환경 변화에 우리가 대처해야 하므로, (중국에) 잘 설명해서 납득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지상 목표물을 대상으로 한 공격을 시작했을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했다.
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WA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마약 밀수를 차단하기 위한 미군 작전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선박들이 출발하는 큰 시설을 이틀 전에 제거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국가명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정부 관계자들은 베네수엘라 내 마약 관련 시설을 가리킨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들은 공격 대상의 정확한 성격과 위치, 작전 방식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피했다.
정부 관계자들의 말이 사실이면 미국의 해당 공습은 베네수엘라와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이후 첫 육상 목표물 타격 사례가 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발언 관련, 군 관계자들은 “공유할 정보가 없다”고 NYT에 답했고, 백악관은 답을 거부했다. 베네수엘라 정부 또한 미국 공격 여부에 대해 입을 열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한 뒤 국방부에 트렌데아라과 등 베네수엘라의 카르텔에 대한 군사력 사용을 허락했다. 이후 미군은 카리브해 등에서 마약을 운반하는 것으로 의심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군사작전을 벌이고 있다. 이 작전으로 민간인 최소 105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카리브해 군사 작전을 베네수엘라 지상 목표로도 확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시사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측에 ‘즉각 사임하고 망명하라’는 취지의 최후통첩을 했으나 마두로 대통령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해상 타격을 중심으로 한 현재 미군의 작전은 당초 2단계로 기획됐다.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2단계에는 베네수엘라 내 마약 시설에 대한 공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 중앙정보국(CIA)에 베네수엘라 내부에서의 비밀 작전 계획 수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CIA의 작전 내용에 대해서도 파괴 공작이나 심리전 등이 거론될 뿐 정확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 압박으로 사지에 몰린 마두로 대통령 측이 정권 퇴진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스페인 일간지 ABC는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마두로 주요 지지층인 우고 차베스파 인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과 접촉해 마두로 대통령의 신변을 보장하고 현재 정권 구조를 유지하는 방향의 협상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차베스파는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가족, 측근에 대한 전면 사면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소식통들은 트럼프 행정부 내 고위 관리들이 이 제안을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측은 마두로 대통령 퇴진과 망명도 논의하고 있는데, 스페인 마드리드가 유력한 망명지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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