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내년부터 폭염 예보 고도화···‘폭염 중대경보’ ‘열대야 주의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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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03 09:30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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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집을 보면, 기상청은 기존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 2단계로 운영하던 폭염특보에 ‘폭염 중대경보’를 추가해 내년 6월부터 3단계 체계로 개편한다. 야간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열대야 주의보’도 새로 도입한다.
호우 재난 대응도 강화된다. 현재 시간당 80㎜ 이상 비가 내릴 때 발송되는 ‘호우 긴급재난문자’에 상위 단계 재난 문자가 추가된다. 기상청은 시간당 100㎜ 이상의 재난성 호우에 대비해 내년 5월부터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긴급재난문자를 추가로 발송할 계획이다.
지진 경보 체계도 개선된다. 현재 지진조기경보는 지진 발생 관측 후 통보까지 5~10초가 소요된다. 기상청은 36개 국가 주요시설에서 시범 운영 중인 ‘지진현장경보’를 활용해 내년 6월부터 진앙 인근 지역에는 최대 5초 빠른 조기경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환경 관련 제도 변화도 새해부터 적용된다. 내년 1월1일부터 삼다수, 칠성사이다 등 생수·음료 페트병 제품에는 10% 이상 재생원료 사용이 의무화된다. 연간 5000t 이상 생수나 음료 페트병을 생산하는 업체가 대상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묶음 판매되는 먹는샘물은 무라벨 제품만 제조할 수 있다.
재활용 의무 대상 품목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세탁기·냉장고·에어컨 등 주요 가전제품 50종만 포함됐지만, 새해부터는 의류건조기와 보조배터리 등 가정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대상이 넓어진다. 이와 함께 농가의 곰 사육과 웅담 채취도 전면 금지된다.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병력을 출동시킨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을 파면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그간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을 참작해 파면보다 낮은 해임 조치가 내려졌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이들 3인의 재판은 내란특검 요구에 따라 현재 서울중앙지법으로 모두 이송된 상태다.
국방부는 29일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 곽 전 사령관에 대한 지난 19일 징계위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은 파면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일 방첩사 대원들을 정치인 체포에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이 전 사령관은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엄 당일 2차 계엄 준비 의혹과 관련된 이른바 ‘계엄버스’ 출발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중장)도 법령준수의무위반 혐의로 파면된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 징계를 받으면 전역 후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계엄날 국회 봉쇄 및 단전 지시 등을 내렸던 곽 전 사령관은 해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곽 전 사령관이 헌법재판소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 등에서 증언한 내용이 진실 규명 및 헌법질서 회복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해임으로 감경 처분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임 시 3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징계 심사 절차는 끝나지 않아 이번 징계 심사 발표 대상에서 빠졌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오는 30일 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연장 심사를 진행하는데, 국방부 징계 결과도 구속 심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계엄 당일 상부의 ‘여론조사 꽃’ 출동 명령에 따라 부대를 나섰지만 한강공원 인근에서 시간을 끄는 등 소극적 저항을 한 유모 방첩사 대령은 성실의무위반 사유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대령은 지난 19일 징계위의 첫 심사 결과 ‘징계 사유 없음’ 결정을 받았지만 국방부는 지난 26일 직권으로 재심사를 했다. 국방부는 유 대령이 여론조사 꽃으로 가지 않았더라도,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된 새벽 1시 이후 상부의 지시에 따라 부대를 벗어난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6일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육군 준장)과 계엄버스에 탑승한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육군 준장)를 각각 파면과 강등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됐던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 곽 전 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은 내란특검 요청에 따라 지난 24일자로 민간법원인 중앙지법에 일괄 이송됐다. 문 전 사령관도 오는 30일 구속심사를 마친 이후 중앙지법에서 다른 전직 사령관들과 함께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2026년 캘린더는 스포츠 빅 이벤트로 가득 채워진다. 시작은 2월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이다.
4년 전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 한국은 금메달 2개, 은메달 5개, 동메달 2개를 따내 종합 14위에 올랐다. 이번에 2018년 평창 대회(7위, 금 5·은 8·동 4)에 이은 톱10 재진입을 노린다. ‘효자 종목’ 쇼트트랙을 비롯해 스피드 스케이팅, 컬링 등에서 메달 획득을 노린다. 또 피겨 스케이팅 차준환,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최가온 등도 메달 후보로 지목된다.
야구와 축구의 최대 행사도 이어진다. 3월에는 야구 국가대항전으로 최고 권위를 인정받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이, 6월에는 월드컵이 미국·캐나다·멕시코 공동 개최로 펼쳐진다.
WBC는 한·미·일 프로야구 시즌 개막 전인 3월에 열린다. 본선 참가국 수는 2023년 대회부터 16개에서 20개로 늘었고, 류지현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일본·대만·호주·체코와 함께 C조에 편성됐다. 조 2위 안에 들어야 미국에서 열리는 8강 토너먼트에 나갈 수 있다. 월드컵은 이번 대회부터 본선 참가국 수를 종전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확대했다. 늘 16강이었던 한국 축구의 1차 목표도 32강으로 조정됐다. 월드컵 32강은 조별리그 상위 두 팀에 각 조 3위 중 성적을 비교해 결정된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개최국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유럽플레이오프 D조(덴마크, 체코, 아일랜드, 북마케도니아) 승자와 함께 A조에 편성됐다. 한국의 조별리그는 모두 멕시코에서 치러지며 첫 경기는 유럽 플레이오프 승자와 6월12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9월19일부터는 일본 아이치현과 나고야에서 하계 아시안게임이 열린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2026년 신년사에서 “새해는 대한민국 스포츠의 위상을 전 세계에 보여줄 ‘K스포츠의 해’가 될 것”이라며 “우리 선수들이 오로지 경기에만 집중하며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4년 주기로 열리는 동계 올림픽, 축구 월드컵, 하계 아시안게임이 같은 해에 열리는 것은 2018년 이후 8년 만이다. 하계 아시안게임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2022년이 아닌 2023년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이후 3년 만에 개최된다.
이 3개 대회에 WBC까지 같은 해에 열리는 것은 2006년 이후 무려 20년 만에 처음이다. WBC 초대 대회가 열렸던 2006년에는 토리노 동계올림픽, 독일 월드컵, 도하 하계 아시안게임이 열린 바 있다.
WBC는 월드컵 시즌과 겹치지 않기 위해 2회 대회를 3년 뒤인 2009년 개최하고 이후 4년 간격으로 치러왔다. 그러나 역시 코로나19 여파로 한동안 대회를 열지 못하다 2023년 재개 뒤 2026년 제6회 대회를 열면서 20년 만의 스포츠 빅이벤트 시즌이 성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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