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휴전협정을 체결한 태국과 캄보디아가 국경 지역에서 다시 무력 충돌했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AFP 통신 등에 따르면 태국군은 이날 새벽 북동부 우본랏차타니주에서 국경을 맞댄 캄보디아와 교전을 벌였다.
태국군은 이날 성명을 통해 “캄보디아군이 태국군을 향해 (먼저) 발포했다”며 “캄보디아군의 화기 공격으로 태국 군인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이어 “태국군이 현재 전투기를 동원해 (캄보디아) 여러 지역에 있는 군사 목표물을 타격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현지 매체는 태국 당국이 캄보디아와의 국경이 가까운 4개 주에 대피 명령을 내렸으며 F-16 전투기도 출격시켰다고 보도했다.
양국은 전날에도 국경 지역에서 30여분간 교전을 벌인 후 상대국이 먼저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전날 캄보디아 국방부는 성명을 내고 최근 며칠 동안 태국군이 도발적 행동을 한 데 이어 두 지역에서 캄보디아군을 공격했으나 보복하지 않았고 사격 중단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태국군은 성명을 통해 캄보디아군이 동부 시사껫주 국경에서 공격을 시작해 교전 규칙에 따라 대응했으며 태국군 2명이 총상을 입었다고 했다.
훈 마네트 캄보디아 현 총리의 아버지이자 38년 동안 장기 집권한 훈 센 전 총리(현 상원의장)는 태국군이 보복을 유도하려고 한다며 캄보디아군에 자제를 촉구했다. 그는 SNS 페이스북에 “대응을 위한 ‘레드라인’(한계선)은 이미 설정됐다”며 “모든 지휘관은 이에 따라 장교와 병사들을 교육할 것을 촉구한다”고 썼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지난 5월 태국 북동부 국경지대에서 소규모 교전을 벌였다. 7월에는 국경 인근에서 지뢰 폭발 사고 2건이 잇따라 발생해 태국 군인 8명이 다쳤다. 양국은 같은 달 닷새 동안 무력 충돌을 했으며 양측에서 48명이 숨지고 30만명이 넘는 피란민이 발생했다.
이후 두 나라는 지난 10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 기간에 휴전 협정을 체결한 뒤 국경 지대에서 중화기를 철수하고 지뢰도 제거했다.
그러나 지난달 10일 태국 시사껫주 국경지대에서 지뢰가 폭발해 태국 군인이 다치자 태국 정부는 휴전협정 이행을 무기한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틀 뒤에는 캄보디아 북서부 국경지대에서 총격전이 벌어져 캄보디아 민간인 1명이 숨지는 등 양측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감사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 헌법재판소를 부숴야 한다”는 글을 지난 2월 SNS에 올린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당시 헌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10일 보고서를 내고 김 위원 등에 대해 총 5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김 위원이 특정 정당, 정치인에 대해 비난을 하거나 부정적 견해를 밝히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거나, SNS 계정에 글을 게시한 행위는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낸 행위”라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2월 김 위원은 SNS에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남겼다. 김 위원은 또 “헌재는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 용역을 하청받은 정치용역 업체가 돼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도 적었다. 이를 포함해 총 8차례 “좌파” “민주당” 등을 언급한 글을 SNS에 게시했다.
김 위원은 또 지난 1월10일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제출하면서 보도자료를 내 “국가위기 상황은 야당과 이재명 대표 등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프레임을 걸고, 계엄 선포를 빌미로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권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정치중립 의무 위반 법령 위반일 뿐 아니라 향후 인권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의 이런 행태를 방치한 안창호 위원장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김 위원의 위법 행위 등을 지적받고도 감사나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며 “부적절한 행위를 적절하게 관리·감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권위는 김 위원이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는 취지의 민원에 “공직자라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가 있다”며 민원을 종결했다. 인권위가 김 위원에 대해 자체 감사나, 조사를 한 적은 없었다.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월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등 인권위의 헌정 부정, 내란 선전 행위에 관해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국회 운영위는 김 상임위원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안건이 12.3 불법 계엄을 옹호하고 헌정질서를 부정한다는 점 등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상정과 의결에 대해서는 “절차상 위법, 부당한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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