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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쿠팡 계속 쓸 거라 생각하나 “경찰 2차 피해 없다는 공지도 허위… 보상도 어물쩍 ‘늑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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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11 11:1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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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대규모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이 “경찰청이 2차 피해 의심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고 공지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부가 지시한 지 나흘 만에 정보 ‘노출’을 ‘유출’로 수정하면서 소비자들의 불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확한 피해 규모가 파악되지 않은 데다 쿠팡이 구체적인 2차 피해 방지책이나 보상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다.
쿠팡은 7일 공지문을 통해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면서 “새로운 유출 사고는 없었으며, 현재까지 고객님의 카드 또는 계좌번호 등 결제정보, 비밀번호 등 로그인 관련 정보, 개인통관부호는 유출이 없었음을 수차례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에서 전수조사한 결과 쿠팡에서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2차 피해 의심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내용문은 이날 오후 쿠팡 홈페이지 메인 화면 최종 안내문에서 경찰청과 관련된 사항이 삭제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쿠팡측에 피해상황 등 어떠한 내용도 전한 바가 없다”면서 “2차 피해의심 사례 등을 발표한 적도 없는 만큼 공지문을 수정해 재공지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3일 쿠팡에 개인정보 ‘노출’ 통지를 ‘유출’ 통지로 수정하고, 유출 항목을 빠짐없이 반영해 재통지하라고 요구했다.
쿠팡의 재공지에도 소비자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쿠팡은 수정 공지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클릭하지 말라는 등 피해 예방책도 안내했으나, 이미 정부가 공지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특히 비정상 로그인과 신용카드 해외 결제 시도 등 2차 피해 의심 사례 신고가 잇따른 상황에서 정확한 피해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는 데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크다. 최근 국회 현안질의 등을 통해 유출 정보에 휴면·탈퇴 계정이 포함됐고 고객명, e메일, 전화번호, 주소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새어 나갔다고 밝혀진 내용이 현재로선 전부다.
쿠팡 측이 추가 피해가 없다고 단정해선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쿠팡은 결제정보 등이 유출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민관 합동 조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7월 롯데카드는 피해 규모를 1.7GB로 보고했지만 현장 조사 결과 200GB로 커졌고, 카드 결제내역까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쿠팡이 피해 보상에 미적대고 있는 점도 논란거리다. 앞서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는 “피해자와 피해 범위, 유출 내용을 확정하는 게 우선이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한 뒤 피해에 대한 방안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300만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SK텔레콤이 ‘유심칩’ 교환 등 100% 피해 보상안을 곧바로 발표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업계에서는 민관 합동 조사 결과가 나오려면 내년이나 돼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3개월간 조사가 진행됐고, KT 소액결제 피해 사고 역시 지난 9월 조사가 시작돼 지금도 진행 중이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쿠팡 공지를 보면 2차 피해가 없으니 문제가 안된다는 것인지, 보상 의지는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면서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식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진정성을 갖고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퀵배송’의 대명사인 쿠팡의 배송 시스템이 향후 제대로 가동될지 주목하고 있다. 매년 연말에 이뤄지는 쿠팡 배송단가 협상이 사실상 전면 보류됐기 때문이다. 택배업계 한 관계자는 “쿠팡이 최근 몇 년간 물량 증가를 이유로 단가를 낮췄는데 과징금·손해배상 등에 정보 유출 피해까지 대규모 비용 부담을 택배사나 배송기사에게 떠넘기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집값에 대해 “대책이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가격을 앙등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대림1구역 재개발 추진 지역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하시면 안 되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제가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적 요인이라 있는 지혜, 없는 지혜 다 짜내 주변의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며 집값 대책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시장이 자극받을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며 “정부에서도 뾰족한 수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매수 심리가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적으로도 집값을 잡은 때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시기가 이명박 서울시장·대통령 시절”이라며 “당시 뉴타운 지구를 대폭 지정하면서 신규 주택이 공급될 거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냈다. 당시 (집값) 그래프를 보면 상당히 안정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10·15 대책은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부동산 거래조차 틀어막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공급에 확신을 주는 대책은 아니었다”고 재차 비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가 추진하는 감사의 정원에 ‘법적 하자가 있는지 검토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감사의 정원 조성은 이미 법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다 마쳤다”며 “광화문 광장을 재조성하는 사업이 2020년 시작됐을 때는 국토부가 문제 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이 하니까 규정을 이 잡듯 뒤져서 조금이라도 (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찾아내 문제 삼겠다, 이런 취지의 발표를 한 것인데 시민 여러분이 정확히 판단하실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최근 정부가 잇달아 시의 시정을 지적한 것에 대해 “한마디로 과도하다. 상식적이지 않다”며 “행정의 탈을 쓰고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현직 구의원이 재임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회복무요원은 법률상 지방의회 의원이 겸직을 할 수 없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이 강서구의회를 상대로 낸 지방의회 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 구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하지만 다음 해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아 군 대체복무를 하게 됐다. 김 구의원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대체복무 전 탈당했다.
김 구의원은 서울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공단은 김 구의원의 겸직을 허가했다가 병무청이 ‘기초의원은 겸직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히자 이를 취소했다. 김 구의원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9월 패소했다. 이후 강서구의회 의장은 지난해 11월 ‘의원 지위 상실’을 통지했고 김 구의원은 재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사회복무요원을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지방자치법 43조는 ‘지방의회 의원은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사회복무요원을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익법무관이나 공중보건의사를 국가공무원법상 임기제 공무원으로 규정한 것과 달리 병역법 등에서는 사회복무요원에게 공무원 신분을 부여하는 내용의 규정이 없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있다”면서도 “당연퇴직 사유의 존재는 객관적으로 명확해야 하고 행정작용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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