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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배경훈 “쿠팡, 5개월치 홈피 접속 로그 삭제 방치…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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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03 10:3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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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요청 자료 160여건 중 50건만 제출…당국 “조사 문제 땐 일벌백계”‘또 동문서답’ 답변 지적 당한 로저스 대표는 “왜 날 불렀나” 고성
3370만명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이 정부 조사 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쿠팡이 홈페이지 접속 로그 데이터 삭제를 방치하는 등 위법 행위도 저질렀다는 것이다.
쿠팡 사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팀장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1일 국회에서 이틀째 열린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쿠팡은 지금부터라도 피조사기관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요청한다. 조사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일벌백계하겠다”며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배 부총리는 “과기정통부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이후 지난 11월19일 자료 보전을 요구했으나 5개월 분량 (비정상적 접속 정보를 포함한) 홈페이지 접속 로그가 삭제되도록 방치했다는 것을 11월27일 확인했다”며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는 쿠팡에 160여건 자료 요청을 했지만 50여건만 제출받은 상태라면서 “중요한 기초 데이터, 미국 보안 업체 조사 결과, 자체 모의 해킹 자료, 3년간 레드팀(해커 입장에서 서버 취약점을 찾는 부서) 운영 자료 등의 제출이 협조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쿠팡이 ‘셀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로 유출된 개인정보는 3000건이며 용의자가 이를 삭제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어딘가에 저장돼 있을지 모른다. 클라우드에 저장됐으면 찾기도 힘들다”며 “국가 배후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수도 있어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문제”라고 우려했다.
쿠팡은 이날 청문회에서도 셀프조사는 국가정보원 요청·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걸 쿠팡 법무담당 부사장은 “(국정원이) 12월1일 처음 공문을 보내 ‘국가안보에 대한 사안이라 요청하는 것이고 쿠팡은 이에 따를 법적 의무가 있다’고 했다”며 “이후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고 12월 초 ‘용의자에게 연락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연락해봐라’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부사장은 “쿠팡 발표 내용의 기초가 되는 것은 국정원도 모두 알고 있었다”고 했다. 다만 “국정원이 발표를 요청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유출된 개인정보가 담긴 노트북을 확보해 자체적으로 포렌식 조사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 기기가 회수됐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여쭤봤고, 국정원에선 ‘알아서 해도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날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한국 국회와 위원회에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어제 제 답이 완벽히 통역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위증이라고 하는데 통역사가 제 대답을 온전히 통역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기업과 정부가 협력해 이런 성공을 거둔 사례는 드물다”며 “왜 한국 국민에게 알리지 않느냐”고도 했다. 청문위원들이 “또 ‘동문서답’식 답변을 한다”고 제지하자, 그는 “그러면 왜 저를 증인으로 채택했나”라며 언성을 높였다.
미·우크라, 안전보장안 합의 끝내트럼프, 회담 전 푸틴과도 통화러 “우크라, 돈바스서 철수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협상안을 놓고 회담한 후 양측이 평화안에 “95% 합의했다. 협상 타결에 매우 근접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영토 문제에서 양보할 뜻이 없음을 밝혀 돌파구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을 열고 우크라이나와 조율해온 20개 조항의 평화안에 대해 양측이 “95% 합의에 도달했다”면서 “그 어느 때보다 합의에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특히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전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안전보장안에 대해 100%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도중 유럽 정상들과 한 시간가량 통화했다면서 “유럽 동맹국도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안에 거의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를 확인하면서 “모든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진 훌륭한 회담”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이 15년간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안을 제안했다면서 “기간이 더 길어지길 원한다. 50년도 고려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심 쟁점인 영토 문제에 관해선 “쉽지 않지만 결국은 해결될 것”이라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돈바스(루한스크·도네츠크)에 대한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시작하기 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한 뒤 “생산적이고 좋은 대화를 했다”고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다.
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돈바스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입장은 매우 분명하며 우리는 러시아와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 지난달 우크라이나는 도네츠크 지역에서 철군하라는 러시아의 요구를 거부했다. 대신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한 평화안에는 러·우크라이나 모두 해당 지역에서 철군한 후 국제 병력과 감시단이 주둔하는 경제자유지대를 만드는 방안이 담겨 있다.
러시아는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제안을 받아들일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한 후 기자들에게 적대 행위를 종식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가 돈바스에서 “지체 없이” 철수하는 “대담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미국과 유럽이 제공할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방안도 러시아가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날 논의된 평화안에는 우크라이나는 평시 군 병력을 80만명으로 유지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집단방위 조항(5조)에 준하는 안전보장을 받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자포리자 원전 통제권을 둘러싸고도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자포리자 원전을 공동 운영하는 방안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심 쟁점을 둘러싼 입장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임을 인정한 듯 “하루 만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매우 복잡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종전까지 얼마나 걸릴 것 같냐고 기자가 묻자 “몇주 안에 끝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답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낙관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평화협상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은 거의 없었다”고 평가했다.
전·현 배우자 또는 애인을 살해했거나 살인 미수에 그쳐 검거된 범죄자가 지난해 219명으로 집계됐다.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진 이른바 ‘교제살인’ 범죄자 4명 중 3명은 남성이었는데, 특히 60대 이상 남성 가해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가 30일 공개한 ‘2025년 여성폭력통계’를 보면, 지난해 친밀한 관계 살인·치사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219명으로, 2023년(205명)보다 6.8%(14명) 증가했다.
지난해 친밀한 관계 살인·치사 범죄자 중 남성은 75.8%로, 여성(24.2%)보다 3배 이상 많았다. 남성 범죄자는 61세 이상이 34.3%로 가장 많았고, 51~60세(24.1%), 41~50세(16.9%)가 뒤를 이었다.
피해자가 전·현 배우자인 경우는 134명(61.2%), 교제 관계인 경우는 85명(38.8%)이었다. 특히 지난해 교제 관계 범죄에서는 살인 기수(실제 사망으로 이어진 살인 시도) 범죄 비율이 44.6%(33명)로, 전년(32.4%·24명)보다 12.2%포인트 급증했다.
성평등부는 “살인·치사 가운데 치사 범죄에서는 배우자 피해 비율이 75%로 가장 높았다”며 “지속적인 가정폭력이나 신체적 학대가 사망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진 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지난해 5만7973명이었다. 전년 6만2692명 대비 7.5% 감소한 수치다. 폭행·상해(58.6%)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스토킹(11.2%), 협박·공갈(10.1%)이 뒤를 이었다.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자의 75.7%는 남성이었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살인·폭력 범죄 통계가 정부 공식 통계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친밀한 관계 범죄 통계 공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다. 성평등부는 친밀한 관계 살인·치사 범죄를 전·현 배우자(사실혼 포함) 또는 전·현 애인 관계인 상대방을 살해하거나, 폭행·상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로 정의했다.
이날 공개된 통계에선 스토킹 범죄의 증가 추세도 확인됐다. 지난해 스토킹 범죄는 1만3533건으로 전년(1만2048건) 대비 12.3% 증가했다. 2022년 1만545건과 비교하면 2년 만에 3000건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스토킹 범죄 가해자 4명 중 3명(76.2%)은 남성이었다. 연령대별로는 41~50세(21.8%) 비중이 가장 높았고, 유형별로는 전·현 애인이 가해자인 경우가 43.2%로 가장 많았다. 스토킹 범죄 피해를 평생 동안 겪었다고 답한 이들 중에선 19~29세와 30~39세의 비율이 각각 2.6%로 가장 높았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도 늘어났다. 만 20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입건 건수는 지난해 1만3092건이었다. 2020년 9274건에서 5년 사이 약 4000건 늘어난 수치다. 전년(1만2407건)과 비교해도 5.5% 증가했다.
지난해 성폭력 범죄 여성 피해자 중 20세 이하 비중은 33.7%로 가장 컸다. 최근 10년간 20대 여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왔지만, 20세 이하 피해자 비율이 20대 여성(32.9%)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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