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최근 중국을 국빈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7일(현지사간) 공개된 프랑스 경제지 ‘레제코’ 인터뷰에서 중국이 유럽연합(EU)에서 얻고 있는 대규모 무역흑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해 이같이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중국 측에 그들의 무역흑자는 지속 불가능하다고 설명하려 노력했다”면서 “만약 그들(중국)이 반응하지 않으면 유럽인들은 앞으로 몇 달 안에 미국의 사례를 따라 중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레제코에 따르면 2024년 EU의 대중 무역적자는 3000억유로(약 513조원)에 달한다. 무역적자 규모는 2019년 이후 현재까지 60%가량 급증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EU가 대중 무역적자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다. EU 27개 회원국은 관세 등 무역정책을 독자적으로 수립할 수 없으며, EU 행정부에 해당하는 집행위원회가 결정권을 가진다. 하지만 EU 회원국들 전체가 무역 문제에 같은 인식을 지닌 것은 아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특히 EU 회원국 중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독일을 콕 집어 “아직 우리의 입장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고 있다”고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와 중국 사이에서 유럽이 난처한 처지가 됐다고 진단했다. 중국이 당초 미국으로 수출하려고 했던 제품의 판로를 유럽으로 대거 전환하면서 유럽의 어려움이 커졌다고 그는 설명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는 가운데에 끼어 있다”며 “유럽의 산업에는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유럽)가 항상 수입만 할 수는 없다. 중국 기업들이 유럽에 진출해야 한다”며 직접 투자 필요성을 중국에 언급했다. 다만 그는 중국 기업들이 “패권적 목표”를 가진 “약탈자”처럼 행동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중국 국빈 방문 중 EU가 무역적자 감축 노력의 일환으로 중국의 직접 투자를 더 많이 수용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3∼5일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과 만났다. 마크롱의 방중은 2017년 대통령 취임 후 네 번째였으며, 직전 방문인 2023년 4월 이후 2년 반 만이었다.
검찰이 고등학교 동창을 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이 교육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육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1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3월 광주시교육청을 압수 수색을 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해 최근 이 교육감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교육감 측은 지난해 9월 경찰이 불송치(혐의없음) 종결했던 사건을 검찰이 뒤늦게 위법한 수사에 착수했다며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 교육감 취임 직후인 2022년 9월 개방형 감사관을 채용했는데 그는 교육감의 고교 동창으로 확인됐다.
감사를 진행한 감사원은 “인사 담당자가 감사관 후보자 순위를 올리기 위해 평가위원 2명의 면접평가 점수를 수정하도록 한 것은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채용을 담당했던 광주시교육청 사무관은 후보자 간 순위가 바뀌도록 평가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때 지역을 상징하는 랜드마크였다가 도심 속 골칫덩이로 전락한 청주의 명암관망탑(명암타워)이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청주시는 10일 상당구 명암동 명암관망탑 리모델링사업 실시설계 최종보고회를 열어 배치·평면·입면계획안 및 야간경관 계획을 내놨다.
2003년 지어진 명암타워는 청주를 상징하는 랜드마크였지만 수년간 관리가 되지 않아 ‘도심 속 흉물’로 전락했다.
이 건물은 시유지에 민간 사업자가 20년동안 사용한 뒤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지어졌다. 높게 솟은 탑 형태의 건물로 지하 2층 지상 13층 규모다.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구조가 특징이다.
하지만 사업주가 관리하지 않아 흉물로 전락했다.
2023년 6월 소유권을 넘겨받은 청주시는 이번 실시설계를 통해 명암타워를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19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하 1~2층과 지상 1층을 리모델링해 청년 창업공간, 전시실, 가족쉼터, 정원문화센터를 조성한다.
또 관망탑 상층 외관에는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해 야간 명소로 만든다.
설계 콘셉트는 청주의 형상인 배와 소로리볍씨를 모티브로 한 ‘잎새’다.
시는 시공사 선정 등을 거쳐 내년 3월 착공, 2027년 5월 준공할 계획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명암관망탑 리모델링 사업은 청주랜드에서 명암유원지로 이어지는 도심 속 가족 여가 벨트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사업”이라며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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