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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중국군, ‘미국 무기 판매’에 대만 포위 훈련으로 응수…중 외교부 “70년 전 중국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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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03 11:0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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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중국군이 실사격 훈련이 포함된 대만 포위 훈련에 돌입했다. 대만 문제를 두고 중국과 일본 간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 미국도 대만에 역대 최대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29일 위챗 공식계정을 통해 ‘정의의 사명-2025’란 작전명으로 대만 섬 일대를 포위하는 육·해·공·로켓군 합동군사훈련을 한다고 발표했다. 훈련은 대만 섬을 둘러싼 5개 지점에서 실시되며 구축함, 호위함, 전투기, 폭격기, 무인항공기 등이 동원된다. 30일에는 실사격 훈련을 한다.
중국군의 대만 포위훈련은 지난 4월 초 ‘해협 레이팅(천둥)-2025A’ 훈련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이는 대만이 중국을 적대세력으로 규정한 것을 문제 삼아 이뤄졌다.
이번 훈련은 미국이 대만에 역대 최대 규모인 111억540만달러(약 16조원)어치 무기를 판매하기로 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동부전구 대변인 스이 대교(대령)는 이번 훈련은 “대만 독립세력과 외부 간섭세력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며 “국가주권 수호와 통일을 위한 정당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 북미대양주사(북미국)는 이날 소셜미디어에 성명을 발표해 “미국은 대만을 무장시키는 것의 심각한 후과를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며 “미국이 무력으로 (대만의) 독립을 돕는다면 자기 몸에 불을 지르는 일이 될 뿐이고 중·미 간 충돌과 대결 위험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대양주사는 1954~1955년 미국이 함대를 파견해 양안(중국과 대만) 군사충돌을 억제했던 제1차 대만해협 위기를 언급하며 “중국은 70년 전의 중국이 아니고 지금 양안의 실력 비중에는 근본적 변화가 생겼다”고 말했다. 중국의 국력 상승을 과시하며 군사적 압박의 정당성을 주장한 것이다.
제1차 대만해협 위기는 대만이 중국 본토와 인접한 마쭈·진먼섬 일대를 요새화하자 중국이 군 출동과 포격으로 대응하며 불거졌다. 이는 미국이 1955년 2월 대만과 상호방위조약을 맺는 계기가 됐다. 중국이 1955년 4월 반둥 회의에서 주변국과의 외교원칙인 ‘평화공존 5원칙’을 발표하고 미국에 대화 의사를 밝히며 사태는 일단락됐다.
중국이 이번 훈련에서 대만을 어느 정도 수위로 압박할지 주목된다. 중국은 낸시 펠로시 전 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2022년 8월 이후 대만 포위 훈련을 7차례 실시했다. 이 가운데 실사격 훈련은 2022년 8월에만 했다. 지난해 5월과 10월 실시한 ‘연합 리젠(날카로운 검)-2024 A·B’ 훈련에서는 대만 섬에 더 가깝게 근접했으나 지정된 구역에서 항공기·함대 훈련만 했다.
약 3년 4개월 만의 실사격 훈련에 더해 중국군이 대만 영해기선을 넘거나 로켓군이 미사일 발사 훈련을 한다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싱가포르 언론 연합조보가 전했다.
선밍스 대만 국방안보연구소 연구원은 “양즈빈 동부전구 사령관이 최근 대장 승진했고, 고위 장성 숙청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이번 훈련은 중국이 (군 숙청 여파에도)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국내적으로 권위를 공고히 하며 외부 세계에 억지력을 보내는 신호”라고 연합조보에 전했다.
궈야후이 대만 총통부 대변인은 “중국 당국은 국제 규범을 무시하고 군사 위협 수단으로 주변 국가를 위협하고 있다”며 “대만은 이를 엄중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으로 상설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쿠팡에서 올해에만 퇴직금 등 임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 82건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쿠팡에서 적발된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는 300건을 넘었다.
29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쿠팡 전체 계열사에서 적발된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는 99건이었다. 계열사별로는 택배·운송을 담당하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62건(62.6%)으로 가장 많았고,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29건(29.3%), 쿠팡 본사가 8건(8.1%)이었다.
유형별로는 퇴직금·임금 지급 관련 ‘금품 청산’ 위반이 8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CLS에서 57건, CFS에서 19건 적발됐다. CFS는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개정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 5년간 쿠팡 본사와 계열사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311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동종 업계의 위반 건수는 CJ대한통운 12건, 롯데글로벌로지스 9건, 한진 4건이었다. 쿠팡의 택배 자회사인 CLS 한 곳에서만 적발된 159건과 비교해도 격차가 크다.
안호영 의원은 “수많은 물류·택배 대기업 가운데 쿠팡의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지난해 말 국회 지적에 따른 노동부 감독 이후에도 위반 사례가 계속 적발되고 있다는 점은 쿠팡이 그동안 ‘노동환경 개선’을 공수표처럼 반복해왔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정까지 10% 남았다고 말했다.
AFP통신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밤 소셜미디어에 올린 21분짜리 연설 영상에서 “우크라이나는 평화를 위해 진정으로 모든 것을 다하고 있다”며 “평화 협정은 90% 준비됐고 10% 남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이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선 의미”라며 “이 10%가 사실 모든 것이다. 평화의 운명,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운명,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하고 수백만 명의 목숨을 구할 10%”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이어지고 있는 종전 협상에 가장 중요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다는 뜻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한 이후 종전 협상이 95%까지 진전됐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10%에 우크라이나, 미국, 유럽, 전 세계로부터 단결과 지혜가 절실하다”면서 우크라이나에 불리한 종전 협상에는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것은 평화인가? 그렇다. 무슨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아니다”라며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종말이 아닌 전쟁의 종식을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는 극히 지쳤지만 항복할 준비가 됐을까?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크나큰 오산”이라고도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앞서 회담한 조지아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의 말을 인용하면서 공감을 표시했다. 그는 멜로니 총리가 “협정 문서는 옳아야 한다. 평화는 우크라이나인들이 받아들일 만한 것, 우크라이나가 승인하는 것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게 공정하지 않다면, 평화가 미약하다면, 모스크바는 재침공할 것이니까”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나는 강력한 협정에 서명할 것”이라며 “모두를 위한 강한 평화, 하루나 한 주, 두 달이 아닌 다년간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협상팀이 논의해온 종전 협상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동부 돈바스 철군 문제가 쟁점으로 남아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돈바스 전체에서 우크라이나 병력이 철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돈바스에서 철수하기만 하면 전쟁이 끝날 것이라는 러시아의 화법은 기만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돈바스에서 철수하라. 그러면 모두 끝날 것이다. 이게 러시아를 우크라이나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전 세계 언어로 번역하면 들리는 기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걸 아직도 믿는 사람이 있을까? 불행히도 그렇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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